미중 통상갈등 재점화?…"중국이 합의 위반" vs "미국이 차별 대우"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던 제네바 협정 이후 보름여 만에 이견을 드러내며 양국의 통상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제네바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국가는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서로 90일간 115%p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며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압박했다. 그는 중국 측이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와 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합의문엔 '중국은 4월2일 이후 내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이 합의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4일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NBC뉴스에 "중국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며,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 측이 언급한 차별적 제한은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 금지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화웨이의 어센드칩 사용에 대한 미 상무부의 경고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네바 합의 이후 완화되는 듯 보이던 양국의 통상전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는 도중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50% 관세가 발효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TACO'라는 반응과 상호관세 명령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에 판단에 따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AC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다.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 시작된 TACO 밈은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관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과 경제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국가비상경제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타격을 피해가긴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샌산(GDP) 재화 수출 기준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 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31일 '초계기 순직자' 조문…이재명, 경기·충청권·이준석, 경기·인천 유세

주말인 31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시•오산시•안성시 유세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오창프라자1 앞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또 오후 4시 50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오후 6시 30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지지자들과 만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 홍천 꽃뫼공원에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합동 유세가 예정됐다. 오후 12시에는 강원도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합동 유세를 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 1시 20분에는 강원 강릉 강릉시수협에서 ‘마카 방굽소야, 김문수가 왔소’ 어촌 살리는 현장 간담회가 예정됐다. 이후 강릉 중앙시장 월화거리 광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강원도 동해 천곡회전교차로에서 동해시•태백시• 삼척시• 정선시 합동 유세를 이어간다. 오후 4시 40분에는 경북 울진군청 앞에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합동 유세로 지지자들을 만난다. 오후 6시 40분에는 포항시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집중 유세가 계획됐다. 특히, 오후 7시 30분 김문수 후보는 최근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 조문을 간다. 이후 8시 15분 경북 경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인천 월미도선착장 앞 유세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오후 5시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마지막 일정으로는 오후 7시 경기도 용인에서 선거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인천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2.79%…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인천지역 사전투표율이 32.79%를 기록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2일간 치러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결과 인천지역 선거인수 261만9천348명 가운데 85만8천899명이 투표해 32.79%의 투표율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9일 열린 20대 대선의 인천지역 사전투표율 34.09%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종전까지 하위권에 머물던 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사전투표율 30.06%로 전국 13위,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20.08%로 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과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 등에서는 모두 사전투표율 14위를 했다. 특히 7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투표율 5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 지역별로는 옹진군이 43.66%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31.42%의 미추홀구가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나타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34.74%이며, 전남이 56.5%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전북 53.01%, 광주 52.12%, 세종 4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25.63%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한편, 시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지 촬영 12건, 난동항의 5건, 시설고장 2건, 기타 17건 등 모두 36건의 사건사고를 접수했다.

사전투표 최종 34.74%, 역대 두 번째…경기 32.88%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첫날엔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을 보였으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542만3천607명이 투표해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36.93%)보다 2.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 지역 최종 투표율은 32.88%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대선 경기도 최종 사전투표율(33.65%)과 비교해보면 0.77%포인트 낮다. 도내 시•군별 투표율을 보면 양평군이 38.97%로 투표율이 가장 높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 37.73%, 성남시 중원구 37.11%, 광명시 36.85%, 가평군 36.5%, 하남시 36.28% 순이다. 오산시는 28.74%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56.5%),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구는 25.63%에 그쳐 전국 최저다. 투표 첫날에는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 흐름을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30일 오후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28.59%로, 같은 시간대 20대 대선 투표율(28.74%)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이 같은 변화에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총선용 투표지 발견 등 선거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투표를 계기로 선관위의 투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실 관리가 유권자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투표 행위는 투표소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절차가 흔들리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아들 댓글 논란…"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의 댓글 논란에 대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원주행복마당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공소장과 법원 약식명령으로 아들 댓글이 확인됐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댓글 표현을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감을 국민 토론회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또, 해당 논란을 꼬집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그 점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 대해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댓글에서 표현된 ‘원색적인 단어’와 관련해 “이런 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토론의 규칙을 지켜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댓글 작성 사실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 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의원직 제명을 추진 중이다. 의원직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윤석열, 정권 잡고 죽이려더니, 이재명은 잡기 전 죽이려 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0일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며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말하겠다.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겠다”며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세대에 맞선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맨 앞에 서왔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며 “이 싸움은 제가 앞장 서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 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줬다”며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준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