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美 행정부-법원 ‘관세 공방’에 눈치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며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관세가 유지된 데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상향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과 함께 영구 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관세 효력은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중단까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5%도 부담이 큰 데 갑자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두고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빨리 관세 문제를 정리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결국 수출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협상을 통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협상 결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합 관계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지켜본 뒤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6-01 15:24

경기도의회 민주 여성의원들, 혐오감 주는 투표독려 현수막 강력 항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최근 도내 곳곳에 혐오감을 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붙은 것과 관련, 강력 항의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불허를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항의문을 통해 “최근 용인 등 도내 곳곳에 게시되는 투표 참여 현수막 중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현수막은 불허해야 한다”며 “성희롱, 혐오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미 게시된 현수막을 해당 지자체가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동행한 정윤경 부의장(군포1)은 “선관위가 혐오적 현수막을 허용하는 건 헌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량의 현수막이 붙은 용인을 지역구로 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은 “아이들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허용하면 시민들이 계속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정 부의장과 전 대변인을 비롯, 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김영희 의원(오산1)이 동행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1 15:12

경기도, 의병의 날 기려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중 21명 공개

경기도가 1일 ‘의병의 날’을 기리고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중 의병장 안승우 등 21명을 공개했다. 도는 올해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함께 주요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에 경기지역 독립유공자 중 80인을 선정,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조소앙 선생을 시작으로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일’ 21명 공개에 이은 세 번째 공개다. 도내에는 주요 의병 활동지가 많다. 특히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와 그해 11월 단발령 공포 후 양평지역에서 창의한 지평의병은 인근 강원지방과 충북지방의 의병봉기의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을미의병이다. 이번 공개 인물에는 경기지역에서 창의한 의병의 주요 인물도 포함됐다. 안승우 독립운동가는 양평 출신으로, 의병장 유인석과 함께 제천의병을 선봉에서 이끌고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충주성을 점령해 서울로 북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춘영 독립운동가는 지평(지금의 양평군) 출신으로 충주 수안보에서 일본군 병참기지를 습격해 격파했다. 이후 충주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적탄에 맞아 28세에 순국했다. 윤치장 독립운동가는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정미 군대해산을 당해 국권을 바로잡고자 1907년 동지 70명과 거병해 청계산 일대에서 활약했다. 이후 의병 활동이 일경에 노출돼 1909년 3월 징역 15년형이 확정, 옥고를 치렀다. 구연영 독립운동가는 단발령 시행 후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양근, 지평에서 군사 300여명을 모병하고 중군장이 됐다. 이후 광주 남한산성, 안동, 의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독립협회에 가입해 계몽운동에도 종사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진회를 규탄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1907년 아들 구정서와 함께 이천에서 총살을 당했다. 이밖에도 을사오적을 규탄, 일제의 작위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석진과 경기 동북부에서 활동한 의병장 윤인순 등이 있다. 다음 공개일은 7월24일 부민관 의거일로 80인 중 34명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01 15:06

경기도 통상·전시 지원사업, 1~5월 도내 중소기업 6억140만달러 상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내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달러의 상담(1만2천265건), 2억7천730만달러 계약추진(5천330건), 실 수출 4천542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과 촘촘한 수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 통상•전시 지원 사업이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01 14:55

김문수 "감옥 갈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는 범죄 꾸러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감옥 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일 경기 수원·성남 유세에서 "여러분의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민이 과연 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제·손학규·남경필 등 전 경기도지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거론하며 "(역대) 경기도지사였던 분들이 전부 저를 밀어준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저는 절대 공직을 이용해 법인카드를 마구 잘못 쓰거나, 부인이 잘못 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무원은 깨끗해야만 존경받을 수 있다"며 "가장 더러운 물, 가장 위험한 독소를 가진 물을 저 위에, 대통령이라는 제일 윗물에 갖다 놓으면 아랫물이 독약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살 수 없지 않나"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한편 김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기업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정부에 탈원전 정책 재고를 공개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원전은 가장 값이 싸고 안전한 에너지인데 이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폐기하고 비효율적인 태양광 등만 고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조혜정 기자 2025-06-01 14:53

이재명 "리박스쿨 댓글조작 국힘 무관 말 안돼…연관성 확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리박스쿨 의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의 실체,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며 “리박스쿨에서 불법 댓글을 달고 돌봄 교사 양성을 빙자해서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면서 교육 대신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댓글 쓰는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익이 귀속된 국민의힘의 전력을 보면 국민의힘이 (의혹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조작’ 등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진게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그들이 설명해야 하지 않나.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리박스쿨 관련 의혹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캠프,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4:16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추락"…김문수 선택 호소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추락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고전인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정치 철학의 핵심이자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이 기준으로 보면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단순한 실수나 명분 있는 행동이 아닌 인간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과 4범인 동시에 아직도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미 선진국이 ‘막 퍼주기’로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것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을 짓밟을 것”이라며 “불어난 빚 부담을 짊어지는 건 2030 청년들과 미래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가 나라를 맡을 수는 없다"면서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도 감싸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는 친형·형수님 등과 갈등을 빚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김 후보는 청춘을 노동 운동에 바치며 인간 존엄을 외쳤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다”며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청렴과 소신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럴 때는 말이 아닌 성과와 실력으로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안 위원장은 “처음에는 (지지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났지만 뒤늦게 급속 추격하고 거의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쪽에 모든 권한, 권력을 다 주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국민께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4:01

국힘, "리박스쿨, 김문수와 무관…민주당 공작 냄새” 주장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와 캠프,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국민의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음습한 민주당의 대선공작 냄새가 풀풀 난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리박스쿨' 댓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드루킹 사건처럼 써선 안되는 방법을 써서 댓글을 달 때"라며 "주체나 방법과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지금 판세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는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앞세워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1 13:08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겠다… 헌재 결정이 기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과거 당이 채택했던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채택했던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화돼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은 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 역시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헌정기관의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현철 기자 2025-06-01 12:06

이준석 “이재명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저와 개혁신당 키워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자신과 당을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키워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 기득권 세력의 어마어마한 협공을 뚫고 저는 오늘까지 달려왔다. 정말 상상조차 못할 압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꿈, 양당 기득권 구조에 결코 굴하지 않는, 작더라도 단단한 정치 진영을 세우겠다는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여론 지표는 선거의 윤곽을 대략 보여주고 있다. 과학적 통계 지표를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이 순간,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나의 한 표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내 표가 어디에 투자되어야 가장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자문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1인 천하’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방식 그대로”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달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휘청거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민의힘이 더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해 “애초에 그들은 계엄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샌드백, 장난감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된 유효타 한 번 날린 적 있었나. 이준석마저 없었다면, 이 대선은 대체 어찌 됐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와 개혁신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싸워 여기까지 왔다. 이제 본투표를 통해 이 선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낡은 정치의 무대 위에서 젊은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당신의 한 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별스타대선북 이성훈 기자 2025-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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