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지원 "김민석, 4선 의원 재산신고 2억…비교적 깨끗"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1세 4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 했다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32살 때 김대중 총재가 발탁해 국회의원이 됐고, 그로부터 30년간 인생 역정도 정치 역정도 파란만장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격은 심한 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김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청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에 대해선 "청문회를 4시간 동안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태도를 돌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하자 없는 이 후보자를 잡고 깽판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이야기다.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내가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느냐"며 "대통령에게 후보 때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키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우리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면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며 "미국 검찰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면서 총공세를 폈다.

[프로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엑사원’ 개발 이끈 AI 전문가 外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의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전자공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LG경제연구원, LG유플러스,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현 전 차관은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직업 외교관이다.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조 후보자는 1990년대 중반 초임 간부 시절 본부 통상기구과장을 역임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다자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 나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고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한 적도 있다. 9·19 공동성명 역시 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채택됐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내리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방통’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정치에 첫발을 들인 안 후보자는 줄곧 민주당 진영에서 정치를 해왔다. 안 후보자는 20대 국회 초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것을 제외하면 임기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보수정당 출신 개혁파로 꼽히는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57년 경북 안동 출생인 권 후보자는 고려대 졸업 후 1996년 통합민주당으로 15대 국회 첫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3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후 바른정당에 몸담았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농촌정책 전문가로 불리는 송미령 장관은 이화여대·서울대(석·박사) 졸업 후 농경연 책임연구원으로 입직, 농업관측본부장, 부원장 등 역임했다. 또 다수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인구감소 대응·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에 앞장섰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친환경 입법을 주도해 온 3선 의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제22대 국회에서 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해 왔다.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대표 입법으로 기후 현안 대응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운동가 출신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당시 철도청에서 철도 기관사로 출발해 철도노조 부산지부장,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의당·민주당에서 활동했으며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 공약을 뒷받침했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강 후보자는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2016년까지 근무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당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친명 성향의 당내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보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총선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된 3선 현역 중진의원이다.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전 후보자는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북극항로개쳑추진위원장을 맡아 해양 관련 공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이재명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활동해 왔다. 이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내며 검색사업·네이버페이·웹툰 유료화 등 혁신 주도했다. 2017년 여성 첫 네이버 대표로 취임했고 2022년까지 재직하며 기업 성장 견인했다는 평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30년 경력의 정통 관료인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윤 실장은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공직 경력 대부분을 쌓았으며, 청와대에서도 근무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조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LG 전략개발원장으로 근무해 오며 민간 경험도 두루 갖췄다.

김민석 청문회…민주 “발목잡기 멈춰야” vs 국힘 “보이콧 검토”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또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하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이라고 일축하며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면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 경제회복과 정치복원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해 국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해달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고양을)도 “청문회가 내일(24일)인데 (국민의힘은) 검증이 아닌 공작·기획·날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다섯명 불렀는데 (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총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전 부처 비상 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관련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나는 것이,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어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천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독려했다.

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단행… 민간·전문가 전진 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첫 개각인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정치권 중진과 전문가, 민간 인사까지 폭넓게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계엄 국정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안보통이다. 만일 안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5·16 이후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 전 장관,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돼 경험과 전문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LG AI연구원장인 배경훈 박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네이버 전 대표 한성숙 고문이 발탁돼 민간 전문가도 전면에 포진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전재수 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보훈부 권오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전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윤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정책 관료 출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송 장관의 위임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위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한 위기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3%는 '잘함', 33.5%는 '잘 못함'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7%p 상승했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0.7%p 하락했다. 응답자의 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1.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0%p 상승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그다음 북한…나토 참석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줬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쟁을 하자거나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현안 등을 고려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도저히 직접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장시간 검토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결국 불참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국무총리 인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백이 국내 현안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부터 임기 초 해외 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그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유력한 기회가 나토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폭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통상 문제가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초청해 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