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내일 오후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됐다.

이 대통령,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한국전쟁 함께 싸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첫날 일정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주는 당시 한국을 위해 함께 싸운 바 있고 지금도 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호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방문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각)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도착한 이 대통령, G7 무대서 외교 복원 선언… "불리한 통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 도착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알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이뤄진 정상외교 복귀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상 및 외교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한 적은 있지만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신속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이냐, 소비 진작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해 재정 당국의 안과 당정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조정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정치인"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통상관세,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 총리 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와 조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후 17일(현지시간)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연계 전략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정·개정 추진 ‘주목’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完. 정책 추진, 제도적 장벽 우려... 입지규제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이미 RE100 확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화성시에 RE100 1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격거리 제한, 농지 및 산업단지 내 가용 부지 활용 제한 등 입지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수출은 최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 패널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E100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RE100 기반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RE100 기반 법·제도 개편은 전국적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6580299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⑨ 이재명 시대, 힘 실리는 경기도 역점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상 협상... 상호호혜 원칙 관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조건이 같으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이 빠듯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북전단 차단 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적 대북 전단 살포엔 '엄중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북전단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사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현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며 살포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김혜경 여사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 외교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한다. 특히 둘째 날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