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6.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에 비해 0.4%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높아졌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경찰청 차장 유재성·국수본부장 박성주…새정부, 첫 경찰 인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59),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59)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이뤄진 만큼 일각에선 가장 시급한 자리 위주로 실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내정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박 내정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했다. 경찰대학 5기 동기인 두 내정자 모두 경찰 조직 내 수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발령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유 내정자는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행해 윤호중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우종수 전 본부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발생한 수장 공석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모두 1966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 친윤 검사·심우정 핵심 참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검사 인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은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명된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으며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李대통령, 민정수석 봉욱 임명…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으며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산업통산자원부 후보자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동수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김용태 "채상병 유가족·국민께 사과…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유가족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규명 대응과 수사 외압 의혹은 22대 총선에서 참패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께서는 억울한 희생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했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김민석, 모든 의혹에 '우기면 장땡?'…국민청문회 실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라며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증인 0명’,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실상 검증이 무력화됐다며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