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주택 투기수단...주거 불안정”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8:41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소통" 입장 바꾼 까닭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늦은 오후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금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실 측 브리핑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장에서는 초강력 규제로 여겨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원으로 향후 강남권 고가 주택 구입시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현금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주거사다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혼재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7 22:19

"김민석 철회·법사위원장 달라"…나경원, 철야 농성 돌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는 요구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나의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 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국회 관행"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도 “범죄 혐의자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당이)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시키고, 의회 독재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의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이날 나 의원 농성에 동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일단 나경원 의원이 시작한 뒤 동참하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7 18:34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 역대 4위…경제·민생서 '긍정'[한국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의견 유보’는 15%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4주차에 실시됐으며,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84%),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52%, 44%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 노태우 전 대통령은 2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4%로 가장 높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과 소통(8%), 인사(6%) 역시 이유로 꼽혔다. 국정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으로는 광주·전라(85%)와 대전·세종·충청(70%)이 있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62%, 67%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지율 또한 56%로 과반이었다. 대구·경북은 4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83%, 76%를 기록했다. 20대(18~29)와 7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53%, 45%로 낮았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69%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다.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1:23

안규백 국방 후보 "내란계엄 척결 안하면 더 큰 문제…죗값 치러야"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바닥에 떨어진 군의 자긍심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2·3 내란계엄' 세력을 척결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12·3 내란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면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됐던 사례를 언급한 안 후보자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12·3 계엄사태 역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면 결국 곪아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다"며 "내란 특검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고, 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적이자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정교하게 바라보면서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원 시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9·19 군사합의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안보 청구서' 문제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라며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기조에 맞춰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향후 제가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하게 풀어가겠다. 흐트러진 군심과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새로운 군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국방부는 법무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뀐 적 없다"며 "국민에 있어서 존립의 목적인 국방부가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7 09:53

시정연설 마치고 대구탕집 방문…李 "추경 빨리 통과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예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6 22:38

李 대통령 시정연설… 민주 “추경처리 협조를” vs 국힘 “말보다 실천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추경 예산과 절박한 예산을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호평을 내놓았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이번 추경안은 내수 침체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고,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달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여러 말을 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 태도를 놓고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애드리브(즉흥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무시·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롱으로 느낀 특정 문구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며 “특정 문구나 표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6 18:26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실용 아닌 고립 외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가 큰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좋았는데, 무산됐다”며 “이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나토는 꼭 가시라’고 했는데 불참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 대해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외교”라며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영이 재편되고 전 세계 역사가 변곡점에 있는 시점에 동맹 외교의 가능성은 너무 중요하다”며 “이건 생존의 문제다.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이 또 다른 가치 편향의 포장재일 경우 중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해 미국·일본·체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안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7:28

李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엔는 각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 지명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조세행정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 전 대법관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의 인사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6 15:04

"총리 임명 안 된다"는 권성동…李 대통령 웃으며 팔 '툭'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던 중 웃으며 권 의원의 팔을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지아,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친윤계(친윤석열계)인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맨 뒷줄로 다가오자 권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을 맞았다. 권 의원은 악수하며 이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냐 묻자, 권 의원은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면서 팔을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 중앙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권 의원을 ‘선배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는 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6 13:31

김우영 "김민석, 재산 의혹 충분히 소명…한덕수가 재산 40배 많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청문회 기간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김 후보자에 비해 재산이 약 40배 많은 사람인데 (청문회를)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재산이 좀 적은 편”이라며 “출판기념회, 경조사, 처가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 등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탄생시킨 정권”이라며 “그 정권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총리에 대한 임명이기 때문에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은 (인준)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40배가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설”이라며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정청래 두 후보자에 대해 김 실장은 “두 사람은 내란 진압 과정에서는 찰떡궁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맞았다"며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고 표현했다. 김 실장은 “결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 2인자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인데 혼연일체의 정서적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찬대·정청래)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그 공감 속에서 함께해왔다. 정 의원은 개성이 강하고, 박 의원은 부드러운 언어를 갖고 있지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스타일”이라며 “권리당원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청래·박찬대 중 누가 당대표가 돼도 선의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 간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애가 물가에서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진숙은 방송 장악의 도구였고 윤석열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내란 예비음모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수사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