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젓가락 발언’ 직후, 카리나까지…대선 TV토론 후폭풍 [6·3 RE:빌딩]

22~28일 대선 트렌드 분석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이번 한 주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까지 연관 검색어로 소환되며 정치·사회·문화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9일 경기일보가 지난 한 주간(22~28일)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진행 중일 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당시 검색 지수는 이재명 후보가 100, 이준석 34, 김문수 18로 나타났다. ‘100’이라는 수치는 해당 시간대 기준 상대적 관심도의 최고치를 의미한다. 대선 TV 토론 이후 세 후보 관련 급상승 검색어에 ‘젓가락’과 ‘카리나’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논란은 이준석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쭙고 싶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XX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 이후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발언으로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끔찍한 언어폭력”이라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고, 고발장도 제출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가 (토론에서)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며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가족 검증 차원이라고 했다. 논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번졌다.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진행된 당일 카리나가 빨간색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해석하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동시에 카리나의 이름은 이준석의 발언과 함께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며 예기치 않은 연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 '이준석 망언집' 발간…'성접대 의혹'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청년정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준석 후보의 민낯을 밝힌다”며 ‘이준석 망언집’을 발간했다. 신속대응단장 강득구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스스로를 ‘퍼스트 펭귄’이라 칭하며 가장 먼저 물살을 가르겠다더니 실은 혐오와 편견의 늪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정준호 부단장 역시 “젊은 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속대응단은 이준석 후보가 위안부 피해자를 ‘이해당사자’로 표현한 점, 천하람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천찍XX’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이준석 후보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검찰수사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한다. 국민이 듣기에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의혹이 공소시효 이내에 제기됐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후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입에서 쏟아지는 각종 궤변, 본인 잘못 가리려는 몸부림, 역대급 공중파 막말, 그리고 명태균 의혹, 김건희 통화 의혹, 성 접대 의혹까지 그야말로 차고도 또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김종인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득표율만큼 받을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대 대통령 대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49~51%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인 51.6%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며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기는 어렵고, 이준석 후보는 15%에 육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명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가장 명분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후보를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김문수 후보도 자기가 후보가 되면 그날 밤으로 한덕수 전 총리 만나서 단일화 한다고 약속 했는데, 막상 되고 보니 그 약속 안 지켰다. 그러니 당으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단일화를 논하는 현실에 대해 “자기네가 마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도 멀쩡한 당대표를 데려다가 별로 큰 잘못도 없이 내쫓아버린 것"이라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날 이준석 후보의 유세장을 찾아 힘을 실어줬던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다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 명분도 없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다. 단일화를 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출마를 안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1,2,3차 TV토론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서로 상호 비방하는데 주안을 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3차 토론에서 ‘여성 신체 젓가락’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 후보에 대해서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죄수복 입고 감옥에?…선관위, 딥페이크물 유포한 유튜버 고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들이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내용 등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3명이 고발됐다. 딥페이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 생긴 뒤 선관위가 고발을 진행한 첫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35회 게시한 혐의 ▲유튜브 채널에 'AI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10건을 게시한 혐의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영상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정례화 추진” [대선후보 말말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형식적인 국민과의 소통에서 벗어나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소통”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진실과 진심으로 통하는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는 ‘소통을 많이 한다’, ‘잘한다’라고 할 만큼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형식적인 '국민과의 대화'를 뛰어넘어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와 최소 두 달에 한 번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며 “언론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기 위한 ‘미디어 데이’도 주 1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소통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대통령, 국민 여러분이 귀찮다고 하실 정도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것”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빌려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닌,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풀기 위해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탄소중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