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아침 산책하러 가는 길에”…수원 팔달구 행궁동 첫 투표자 박기훈씨 [사전투표 이모저모]

“첫 번째로 투표했으니 제가 행사한 한 표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한 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29일 오전 5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이날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했다는 박기훈씨(66)가 늘어선 줄의 제일 앞에 서 투표소가 문을 열길 기다렸다. 오전 6시 정각. 한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알리자 시민들은 사무원 안내에 따라 6개의 기표소로 차례대로 들어섰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첫 투표자가 된 박씨는 화서동에 살고 있지만 퇴직한 이후 매일 아침 행궁동 일대를 산책하며 이곳을 지나친다고 했다. 오늘도 산책을 위해 일찍 집을 나선 그는 “역사학을 전공해 평소에도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며 “우연치 않게 이번 투표소의 첫 번째 투표자가 됐는데 제가 행사한 한 표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한 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수원시청 투표소 찾은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서로 의지하며 한 표”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40여명이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 마련된 인계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이들 대다수는 질병 등으로 빛은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안마 기술과 점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사용법 등을 익히며 사회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원들이 지팡이, 활동 지원사의 도움으로 투표소에 들어서자 투표 사무원들은 분주히 시각장애인용 점자 투표 용지를 준비했다. 점자 사용이 가능한 회원은 홀로 기표소에 입장했고 점자 사용이 익숙치 않은 회원은 활동 지원사, 투표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회원들은 시청 인근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모여 투표소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혼자서는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함께라면 서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식 협회 사무국장은 “선거마다 회원들과 시청 투표소에서 표를 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미소지었다.

[영상] 김문수, “출발점 다르지만 추격”…인천서 사전투표 마치고 첫 유세

“3년 전부터 준비한 이재명 후보와 1개월도 안 되는 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 계양구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계양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친 김 후보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양구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라는 이유도 있지만, 오늘 인천 일정이 있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계양구와 인접한 부천에 딸이 살고 있어 딸과 함께 투표를 했다”며 “혼자 투표할 때보다 훨씬 좋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시작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하나로 뭉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좋아져서, 어떤 조사에서는 내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추세 자체가 빠르게 이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심이라는 큰 흐름이 나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과가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인천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 대선 기간 중 처음이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에 앞서 오전 7시에는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455회 새얼아침대화 ‘제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에 나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이어 오전 9시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을 찾아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참배하고 집중 선거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자유공원 유세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참배했다”며 “자유공원과 맥아더 장군, 인천상륙작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며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 3명이 서로 공모해 (우리나라를)쳐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철수한 지 1년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즘도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미국이 철수하면 중국이 우리를 깔보기 시작하고, 북한도 핵무기로 공갈 협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일본도 독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대한민국은 미군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없으면 혼자기에 일본,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열리고 있는데, 온갖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해 재판을 계속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이 후보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자신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후보는 “내가 외칠 테니 따라해 달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뭉치자, 이기자, 하면 된다’”며 세를 결집했다.

[영상] 화성 동탄서 사전투표한 이준석 “대한민국 바꿀 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을 방문해 투표를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10시45분께 바로 화성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이 후보는 투표 이후 경기일보와 만나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며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탄’이 정치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열망을 가진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탄은 정치 변화에 가장 큰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에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얘기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투표 마친 문재인…"압도적 심판으로 내란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국민께서 꼭 기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기대와 달리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번과 크게 다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남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한 뒤 사전투표한 것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시행한 22대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이다.

[영상]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 내란 세력 심판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며 “투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란 사태도 국민들의 투표 참여로만 극복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권으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과 함께 투표한 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청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 5.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선 “본투표와 합친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다”면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시간 배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 투표율은 따로 없다”며 “오직 국민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빈사 상태에 빠진 내수 경기를 살리고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으며 김문수 후보 측도 35조원을 언급한 것은 다행”이라며 “내수 진작과 산업기반 확충, 기존 예산 재조정 등을 포함해 추경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가장 어려웠던 일이 예산 구조 조정이었다”며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관련 논란을 거론한 데 대해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며 “원래 언행 불일치가 그분들의 특성이니 그러려니 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에게 아직 3표가 더 필요하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 달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