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가속 페달…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줄줄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국힘, "李정부, 국방 예산 잘라 현금 살포…안보는 ATM 아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천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선거운동 명량해전 같아...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이번 선거운동은 명량해전과 같았다”며 “자금도, 조직도, 언론의 지원도 없이 시작했지만 상식과 희망,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자체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개혁신당은 이제 ‘말뿐인 신당’이 아니라, 실제로 큰 선거를 치러낼 역량과 결기를 갖춘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윤석열·황교안·전광훈 연합세력,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그들은 민주당과 싸울 의지도, 이길 전략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저 적게 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며, 오직 공천권과 당권만을 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완주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제 국민께서 확인했을 것이다. 이 당은 지속가능하다. 이 길은 진심”이라며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에 함께해준 모든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준 선배님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의 길을 걸어가며,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올바른 정치로, 실력으로, 반드시 그 빚을 갚아나가겠다.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응답해달라.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첫 투표’ 스무살 아들과 함께 찾은 투표소 外 [투표 이모저모]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투표하러 왔습니다.” 6·3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7시2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의 세류3동 제1투표소. 평소에도 아들과 함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는 배성만씨(64)는 올해 스무살이 된 아들 배대승씨(20)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배성만씨는 자신과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맞이한 조기 대선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대승씨도 “처음 투표하는 투표라서 신기한 마음이 더 컸다”면서도 “아버지와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눈 만큼,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한뜻에서 투표를 했다”고 미소를 지어보였다. ■ “생애 두번째, 대학생 새내기로 첫 투표”…아침을 깨운 신입생 “지난 총선 때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투표에 참여했는데, 대학생 들어서도 처음이에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6시40분께 의왕 백운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청계동 제7투표소에 츄리닝과 모자를 쓴 부부와 딸 3인 가족이 입장했다. 투표를 마친 딸 김서영씨(20·가명)는 곰 캐릭터와 네모 칸이 그려진 투표 인증 종이에 기표 도장을 찍고 부모님과 함께 투표소 밖으로 나와 사진을 찍었다. 김서영씨는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또 하나의 투표 인증 방법”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김서영씨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고3 학생으로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날은 두 번째로 투표를 경험한 날이 됐다. 김서영씨는 “대학생으로서는 처음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라며 “아침 일찍 가족들과 여유롭게 한 표를 행사하러 나와 기분이 좋다”고 웃어 보였다.

김문수 “괴물 총통 독재 막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민주주의”라며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며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정정당당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