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가속 페달…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줄줄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국힘, "李정부, 국방 예산 잘라 현금 살포…안보는 ATM 아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천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투표 완료…“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투표 이모저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30분께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은행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식사동 제2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쳤다. 이 시장이 찾은 식사동 제2투표소에는 투표 시작 10분 전인 오전 5시50분부터 50여명의 유권자들이 줄을 서 투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투표 줄은 오전 6시40여분까지 이어졌고 6시20분 투표소에 도착한 이 시장 역시 줄을 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시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표소 근무자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전역의 256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상 보궐선거로 분류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이후까지 14시간여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오후 8시가 되는 시점에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유권자는 오후 8시가 넘어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고양시 전체 유권자 92만3천672명 가운데 31만207명이 참여해 투표율 33.5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34.7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도 평균(32.88%)보다는 높은 수치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찾은 투표장…“투표 소중함 알려줘야” 外 [투표 이모저모]

“초등학생 아들에게 투표의 소중함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3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현동식씨(57)와 아들 준석군(13)이 함께 투표소 앞에 줄을 섰다. 마침내 차례가 된 현씨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준석군은 인근 카페 앞에 서서 아빠를 기다렸다. 5분 여가 흐른 뒤 투표를 마친 현씨가 나와 준석군에게 투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현씨는 “투표라면 지금까지 항상 참여해왔었고, 특히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아들에게 사회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시켜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투표소로…“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투표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이며, 지켜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니까 줄을 서 기다려서라도 행사해야죠.” 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투표소인 이곳에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이다. 어르신부터 부부, 청년, 아이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를 마친 송지연씨(32)의 얼굴에는 후련함이 가득하다. 송씨는 휴대폰카메라를 들어 도장 마크를 찍는 등 투표 인증을 하기도 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며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 투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