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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교회 목사에게 달력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달력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예비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을 주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1회에 그쳤다”며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 2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4년 2월25일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05 13:59

납골함 판매 수수료 횡령 혐의...전직 요양병원장 무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병원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다”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납골함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2019년 개인용도로 회사의 법인카드로 2천여만원을 써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05 10:46

유정복 인천시장, 분권형 개헌 광폭 행보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선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구)을 만난다. 유 시장은 이번 계엄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권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개헌 추진을 위한 1번째 공식 외부 활동이자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보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17개 광역시·도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방에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권 비대위원장에게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시장은 권 비대위원장에 이어 같은 당 원로들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도 개헌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권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속한 17개 시도 단체장의 대표로서 분권형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무르익으면 시도지사협 차원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완벽한 안을 만들고, 각 단체장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05 10:18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서 불…원생 대피 소동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주방에서 불이 나 원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32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한 어린이집 주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와 원생들이 대피했고, 주방 후드 일부가 탔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 등 인력 44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했다. 불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유치원 관계자에 의해 꺼졌지만, 소방대원들은 추가적인 화재 위험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46분에 철수했다. 소방 당국은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05 08:06

부잔교 없어 스티로폼 뗏목... 인천 섬 지역 포구 ‘위험천만’

인천 섬 지역 어민들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이 없다 보니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배에 오르내려야 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역 항구 46곳 중 13곳만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를 갖췄다. 부잔교는 선박을 계류하거나 사람이 선박과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바다에 띄우는 접안 시설이다. 백령도 용기포항과 연평도 연평항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항구 등에 부잔교가 설치됐고 사항포를 비롯한 상당수 소규모 항구에는 대부분이 없다. 이 때문에 이곳 어민들은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배에 오르내려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백령면 가을리 사항포 포구는 어선 4척, 레저선 12척 등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이 포구에는 부잔교가 없어 어민들은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삿대를 저어 배에 오르내리거나 어획물을 옮겨야 한다. 어민들은 배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지는 등의 사고를 항상 걱정해야 하며, 물살이 센 날은 뗏목을 타고 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생업인 어업조차 힘들다고 호소한다. 레저선을 운용하는 최진호씨(51)는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생업을 위해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주민 안전이 달린 만큼 부잔교를 꼭 설치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어민 이환선씨(70)도 “스티로폼 뗏목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잦다”며 “물고기를 많이 잡아 와도 뗏목으로 조금씩 옮겨야 해 너무 불편하다”고 하소연 했다. 지역 안팎에선 접안시설 설치를 비롯해 소규모 항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사항포 포구에는 부잔교가 없어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티로폼 뗏목에 의존해 배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은 우선 올해부터 사항포 포구에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테트라포드(TTP) 및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확보 예산이 1억3천700여만원에 그쳐 부잔교 설치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항포 포구 현장에 나가 주민들이 스티로폼에 의존해 배에 오르는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부잔교 설치 사업을 하려 한다”며 “주민들이 부잔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고 부잔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05 07:30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 '투자 사기 혐의' 수사… 피해액 130억원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부동산, 코인, 주식 등의 공동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11월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7건이었으나 최근 122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13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억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콘서트도 열었으며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 조사를 마무리하면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고소장이 들어와 피해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04 17:58

해수면 상승 재앙이 현실로… 인천 섬이 잠긴다

인천 섬 지역의 해수면이 연평균 3.13㎜씩 상승함에 따라 도로가 바닷물에 잠기는 등 각종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를 통해 해수면 상승 속도를 분석한 결과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은 지난 1989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연평균 3.13㎜씩 높아져 총 10.9㎝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 상승(연 2.79㎜)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연 3.88㎜)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및 도서지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서해 3대 어항 중 1개인 덕적도 북리항은 지난해 8~9월 대조기 때 바닷물이 도로와 주택 내부까지 차올라 주민들이 밤새 물을 퍼내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대청도·소청도·연평도·승봉도 등에서 도로 34곳, 물양장 17곳, 주택 5곳, 새우양식장 1곳 등 총 5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를 통해 해수면이 1.1m 상승할 시 인천의 침수 면적을 분석한 결과 14.96㎢로, 여의도 면적 대비 5.16배 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옹진군의 방재 인프라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으로 해수면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방파제 및 테트라포트(T.T.P) 설치,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방재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옹진군 등 섬 전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지금도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상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TF)를 신설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4 17:19

심리상담사 10명 뿐... 인천 소방공무원 절반 이상 심리적 어려움 호소

인천지역 3천여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사가 10명에 지나지 않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총 3천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 지원을 담당하는 상담사는 10명뿐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천278명으로,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쌓이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을 앓는 경우가 많다. 앞서 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심리지원단을 설치했지만 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기능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 밖에도 83개 인천 소방서 중 28곳에 심신안정실이 따로 없다. 이로 인해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하면 심리지원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 안에 전문 상담사가 없어 심리지원 상담 역시 외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담사가 해마다 바뀌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독립적인 소방심리지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04 17:15

인천 국제바로병원, 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4회 연속 지정

인천의 관절전문병원 국제바로병원(옛 바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의료기간 인증평가를 하고 있다. 국제바로병원은 인천의 관절질환 전문병원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병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제바로병원에 대해 최근 4개 영역, 13개 장(Chapter), 92개 기준, 507개 조사항목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 오는 2028년 12월까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 3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의미다. 이정준 국제바로병원장은 “지난 2009년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국제바로병원은 인천에서 국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4회 연속(12년) 지정 받아 지역사회 안전한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3대가 찾고 신뢰하는 척추관절 수술병원으로 표준의료와 적정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바로병원은 남동구 경인전철(1호선) 간석역으로 이전 한 뒤 최근 24시간 응급실을 문 열고 수술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술환자 평생고객관리의 병원이념 실천에 애쓰고 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2-04 16:50

인천 옹진군,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 확대 협약

인천 옹진군은 4일 군청에서 인하대병원 등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군과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 의료비 감면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군 주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비 감면, 수술·시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및 수술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맞춘 새로운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 힘찬병원, 시화병원, 뉴성민병원, 아인병원, 나래병원, 푸른세상안과, 한길안과 등이다. 각 병·의원은 주민들에게 비급여 비용 10~20% 감면, 건강검진비 최대 30% 감면, 시력교정술 및 안과 수술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협약이 주민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약 의료기관과 함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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