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복지 사각지대'…악취·벌레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현장, 그곳&]

“가족과는 왕래가 끊겼고 몸이 아파 쓰레기를 치우기도 힘 들어 이 모양이에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찬바람이 부는 날씨임에도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쓰레기와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자 입구까지 가득찬 쓰레기가 발길을 가로막았다. 쓰레기 사이로 간신히 발을 들였지만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벌레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이곳에서 사는 70대 노인 A씨는 가족과의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 이제는 가족들의 거처도 모른다. 그는 “예전에는 번듯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했지만 사업이 망한 뒤로는 하나 둘 연락이 끊기면서 지금은 혼자 산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아파서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통장이 최근 가정 방문을 다니다가 A씨 집을 발견,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이날 11명의 ‘커뮤니티 케어사업단’을 보내 A씨 집을 청소했다. 커뮤니티케어사업단 관계자는 “늦었지만 정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A씨 건강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더 이상 피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천에서도 홀몸 어르신 가구가 많은 가운데 건강 문제와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사자들 건강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악취와 벌레 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인 가구는 지난 2023년 기준 39만5천278가구(30.8%)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8%나 늘었다. 이 중 50세 이상 중장년층 1인 가구가 53%(20만8천36가구)를 차지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통장 등이 현장을 찾아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권현진 재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비위생적인 문제는 주변 주민들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관·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돌보는 사업은 있지만 청소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다”며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초·중 입학생 예방접종 무료 지원… 인천시, 집단면역 확보 나서

인천시는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학교가 협력해 해마다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독려함으로써 집단 면역을 강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만약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을 받은 기관에 요청해 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2025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예정자인 2018년생과 2012년생이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등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일본뇌염, 여학생의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까지 총 3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자녀가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불필요한 규제 전면 정비…3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천시가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부터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를 신고받는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소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분기별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한다. 집중 신고기간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장·단기적 과제로 나눠 개선한다.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76건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를 했으나 수용이 이뤄진 건수는 7건에 그쳤다. 시는 종전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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