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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제공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밀레니엄 시대의 최초 20년간 우리 국토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지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0년대에 우리 국토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4차 국토계획의 성격을 규정했다. 더구나 이번 계획은 과거처럼 장미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실효성도 제고했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378조원을 넘는 전체 소요재원도 국가예산 및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활성화, 시설이용료 현실화, 국공채, 원가절감 등 추가적 재원조달 노력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4차 국토계획은 이같은 특징에도 불구, 내용이 과거처럼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각 부처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여과없이 수록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철원 이북 북측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서해안에 ‘평화의 섬’을 조성, 남북공동어로, 대륙붕 석유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한반도 평화벨트’안은 남북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우리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32%가 넘는 5억2천800만평 이상이 금년말까지 해제돼 개발될 예정인데도 이에 대한 활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지방육성책만 제시한 것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378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국공채 및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를 인수토록 하고 나아가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까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국내금융시장에서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경기중기청장 새해설계 인터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김광수-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산·학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주력하겠다. 경기도내 67개 대학중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14곳으로 극히 미흡한데 경기도와 협의해 참여율을 높이겠다. 또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와 기술지도대학 지정을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 -중기청의 벤처지원 방침은.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정부 융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과 협력해 각종 자금지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또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일정비율 자기자본 유치를 적극 유도하겠다. -경기중기청만의 특색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홍보에 역점을 두겠다. 국내·외 기업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영이 혼합된 홈페이지를 구축,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 2월말께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한번의 클릭만으로 기업홍보 효과는 물론 관련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애로상담과 교육에 치중했던 수출지원센터의 재원 보강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초 조사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상반기중 중진공 및 경기도, 타 부처간 중소기업 관련 지원자료(금융·정책자금 등)를 통합한 DB를 구축, 적극 활용하겠다. -중소기업에 당부할 말은. ▲중소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과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한다. 앞으로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각종 자금지원이 제한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4일 자정 휘발유 ℓ당 14원 인하

휘발유가격이 ℓ당 14원 내리는 등 석유제품 가격이 ℓ당 14∼16원 인하된다.SK㈜는 4일밤 12시부터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257원에서 1천243원으로 14원 인하하고 경유는 ℓ당 612원에서 596원으로 16원 내려 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ℓ당 15원 내려 각각 553원, 518원에 판매된다. SK㈜는 “국제원유가격이 지난달 배럴당 1달러 정도 상승했으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40원 가량 하락, 1월중 석유제품 가격에 소폭의 인하요인이 발생해 이같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K㈜가 가격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LG칼텍스정유와 쌍용정유, 현대정유 등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경기도 서울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경기도가 도내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팔을 걷어 붙였다. 도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썬프라자 백화점내 100여평에 조성중인 경기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오는 10일부터 개장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이 판매장을 개장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5억원을 지원해 개장하는 이 판매장은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 1차 농·특산물 등이 판매되며 전통가공식품협회 경기도지회가 운영 주체가 된다. 특히 도는 도내 농어민단체들이 생산하는 ▲정육 ▲야채 ▲청과 등을 주요 취급 품목으로 정하고 기타 품목들은 원스톱 쇼핑 차원에서 판매하는 등 도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월1회이상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각종 이벤트성 행사도 수시로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도는 이 판매장을 서울지역 농산물 판로 거점지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운영 실적에 따라 분당, 일산 등 상권이 좋은 신도시에도 판매장을 추가 개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이번 판매장 개설로 도내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우수 상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농촌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섬유제조기계 생산업체 경쟁력 약화

국산 섬유제조기계 생산업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일본산 기계를 저리로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차관을 들여와 외화대출을 해주는 등 국산품 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기계를 구입토록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의 담보 인정률도 국산품이 외제품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내 섬유업체 등 중소업체들이 일제 기계를 선호, 국산품이 국내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4일 인천시내 직조업체들에 따르면 일본산 직기를 구입키 위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연리 3%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국산기계는 대출금리가 이보다 배이상 높은 7.5%가 적용된다. 또 금융기관들의 직기에 대한 담보물 책정시 책정비율이 일본산기계는 70%, 국산기계는 40% 이하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업체들이 워터제트나 에어제트 같은 섬유기계의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조차 발을 붙이지 못해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S중공업을 비롯한 T사 K사 등 국내 일부 업체들은 지난 90년 초부터 국산 에어제트 및 워터제트직기를 개발했으나 일본업체들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30%이상 국내 등에 덤핑판매해 결국 생산을 포기했다. 이와관련, 인천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업체들이 싼값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어 일본산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내 기계업체들이 도태되고 난 뒤에는 수입기계값을 올려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창업기업 기술력 제대로 평가 못받아

도내 창업기업들이 보유기술력에 대해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보유기술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기술평가기구 설립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초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도내 13개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74개 창업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창업시 가장 어려운점으로 70.3%가 자금조달을 꼽았으며 외부투자자를 모집할때 어려운점으로 보유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31.9%가 응답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시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시 매출액 등 영업실적을 기존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보유기술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자금지원신청시 동일한 내용에 대한 각 기관의 상이한 제출서류 양식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창업기업들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가 절실하고 엔젤투자자 활성화, 신용보증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벤처캐피탈 등 제도금융의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창업초기 자금조달이 가장 어렵다. 기술능력은 있지만 보유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렵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창업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화요경제강좌>신경제(New Economy)

미국 경제가 지난 91년 3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9년 가까이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여 사상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누리게 되자 그 동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4%대의 낮은 실업률과 2% 이하의 물가상승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이상적인 경제목표인 ‘안정 속의 성장’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미국경제 앞에, 실업률과 물가(인플레이션)는 원칙적으로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경기확장정책을 쓸 경우 장기적으로 물가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보는 필립스곡선 이론 마저 설득력이 약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고성장-저실업률-저물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최근 신경제(New Economy)이론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신경제론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미국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 장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데 힘입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흡수되고 새로운 투자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가는 선순환(virtuous cycle)구조가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미국경제는 향후에도 전통적인 경기변동이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항구적인 안정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생산·품질·재고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등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산업의 경우에는 최초에 개발비용만 투자하고 나면 이후에는 거의 추가비용 없이 대량 복제·생산이 가능하여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생산법칙으로 통했던 수확체감법칙과는 전혀 상반된 수확체증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제론자의 주장차럼 과연 미국경제가 항구적인 안정성장이 가능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이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나 과거 수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경제원리가 최대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킨 미국의 사례는 정부, 기업, 금융, 노동부문 등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안정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河瑾喆(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경제 경기일보 2000-01-04 00:00

고학력 미취업자 직업훈련 실시키로

노동부는 3일 고학력 미취업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월부터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취업유망 분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훈련과정은 선물거래사, 국제무역사 등 유망한 자격취득직종과 함께 네트워크전문가, 국제법률가와 같은 정보화 및 국제관련 직종 등 모두 77개 직종이며 직종별로 2∼6개월간의 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비(1인당 월 40만원) 및 훈련수당(1인당 월3만∼3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전문대·사업주 운영 직업훈련시설 등은 오는 17일까지 관할지방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04 00:00

중기청 대,중기업간 협력체제 평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 우수기업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미진한 기업에는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3일 올해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평가해 우수협력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중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기계,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화학, 섬유 등 6개업종 200개 제조업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협력평가 결과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공공기관 조달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한편 중기청은 협력체제 평가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완화하고 어음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4 00:00

축협도지회 농림부 행정처분 소송제기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농·축협중앙회 통합 설립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축협의 총회의결을 취소하도록 농림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축협은 소장을 통해 “축협중앙회는 반사회적이거나 법령·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법인으로서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한 축협의 자율결정은 적법하다”며 “농림부는 설립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하는 권한만 있을 뿐 설립위 활동과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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