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06.03 (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27일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이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작지만 큰 한민족,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름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감히 여러분께 말한다. 이재명은 해 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 이재명을 키워준 경기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강원도 모두 전쟁위협과 접경지 규제로 오래 고통 받았지만 이제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그게 진정한 공정이자 정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인천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의 역사적인 도시”라며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뿌리인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는 6월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강원·수도권·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 후보가 17만8천90표(88.69%)를 득표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다시금 ‘대세론’을 확인했다. 김동연 후보는 1만4천889표(7.41%)로 2위, 김경수 후보는 7천830표(3.90%)로 3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9일 1차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2차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각각 88.15%, 90.81% 득표율을 기록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 후보가 17만6천404표를 득표해 득표율 88.70%로 크게 앞섰다. 김동연 후보는 1만4천745표를 확보해 득표율 7.41%를 기록했으며, 김경수 후보는 7천736표를 얻어 득표율 3.89%였다. 전국대의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1천686표로 득표율 87.63%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144표(7.48%), 김경수 후보는94표(4.89%)를 획득했다. 3차 호남권 경선 총 투표율은 53.39%로 선거인단 37만1천105명 가운데 19만8천885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3%가 분포한 만큼 득표율만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호남권 투표율은 55.23%였다. 한편 1·2·3차 경선의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9.04%, 김동연 후보 6.54%, 김경수 4.4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의 말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또다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는 과거 ‘정치보복은 꼭 숨겨 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손으로는 정치보복’을 저질러 온 본색을 국민은 이미 똑똑히 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벌어진 ‘비명 횡사’야말로, 이재명식 ‘정치보복은 안 한다’는 말이 곧 ‘필요하면 한다’는 선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더 뻔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며 끝없이 면죄부를 씌우려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를 ‘보복’이라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제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정치검찰’이라며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이고 저열한 정치보복 아닌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정치보복이라 몰아가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라는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 죄가 없다면 법의 심판을 정정당당히 받으면 될 일”이라며 “‘정치보복’ 타령으로 정의를 짓밟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에 열을 올리는 자에게 국가 운영을 맡긴다면 그 끝은 분열과 혼란뿐”이라며 “국민은 그 ‘섬뜩한 미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발언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일한 희망, 한덕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현재 대선에서 압승할 거라고 전망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언급하며, 그가 현재 야권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있는 이유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혈혈단신으로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들어 더욱이 야권의 주류를 이루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면서 광범위한 국민들로부터 열렬히 지지를 받기까지는, 그가 가진 인간적인 장점이나 출중한 능력이 배경에 깔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현 야당이 의회독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권 전부와 사법권 ⅔가 현 야당에게 넘어가는 등 엄청난 ‘권력의 융합’이 이뤄진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이럴 경우 권력이 남용되고 그들이 장기집권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 경제가 헝클어진다고 봤다. 그는 그 대안으로 한 대행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현재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한 대행이 출마하면 지금의 일방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대행이 출마한 후 국민의힘 최종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한덕수 대행은 국가적 퇴락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그는 연합정권을 구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나 여타 유력 후보들을 통합과 관용, 겸양의 정신으로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수사 기소를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 증거를 조작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 정도의 야당 탄압은 유례가 없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후보들 생각은 어떠신가"라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 수사를 기소하기 위한 목표로 한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새로 만든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은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로 검찰 개혁을 발표했다. 수사와 기소권한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다는 방안, 중수처를 손보는 방안을 이야기 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김경수 예비후보와 같은 결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헌국회 당시 검찰에 수사권을 주게 된 배경을 보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며 “이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만 하게 해야 한다. 기소권만 갖게 해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확실히 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대일 맞수 토론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김문수 후보와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인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책임론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24일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은 한 후보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했다”며 “이런 관계가 왜 탄핵과 구속 등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수준까지 왔는지 알고 싶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 관계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며 “정치를 한 번도 안해본 분에게 비대위원장을 시켰는데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 버렸다. 대표까지 돼서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사적관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당대표라는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과 탄핵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보수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그나마 승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제가 노력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김 후보와 안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안 후보가 계엄 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자리했던 김 후보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넘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안 후보가 같은 당 출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정권이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며 역공을 가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지금 온 전국을 휘젓고 있다”며 안 후보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인천경실련이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내놨다. 인천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이번 제안을 전달한 뒤 채택 여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해묵은 인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5대 공약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인천의 수도권 규제 폐지,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등이다. 또 의료 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해묵은 현안이 산재한 것은 수도권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지역 패권적 정당 구조와 거대 양당 체계에 따른 지방 정치 실종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현안을 공약화했다. 또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는 환경, 교통, 의료 등 시민 체감형 현안도 공약에 담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 의미를 재해석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멀했다. 이어 “대선 후보와 소속 정당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공 의대 설립 법안 제정 등 시각을 다투는 현안부터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안별로 연대조직들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후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이행 노력 등도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제 법제화,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등을 제시했다. 또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전 국민 공론화 절차 확대 등을 통한 입시 경쟁 해소와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시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의 정책 발굴 의견 수렴 및 실무 검토를 거쳐 3대 교육 정책을 마련했다. 3대 교육 정책에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담았다. 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며, 이제는 지방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경선 경쟁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여전히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각각의 전략을 시도했지만 유의미한 균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할 유일한 인물임을 자임하며 "이기는 민주당, 품격 있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하지만 메시지 힘과 전략적 선명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후보는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사면 복권된 뒤 정치 복귀에 나섰다. 친문 핵심 인사로 젊고 유능한 이미지라는 상징성을 갖췄지만, 정작 이 후보의 높은 장벽을 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 후보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공격의 강도와 직설성이 부족했다. 오히려 이 후보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 내 한 관계자는 "항간에는 김경수가 '착한 2등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말도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나라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할 자리인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조용한 야심가'라는 별칭답게 기존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간병 국가책임제',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인지도와 당내 기반 경선에서 열세는 넘지 못할 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경선 구도 자체가 '이재명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파급력에 한계를 보였다. 이재무 단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2차 토론 관련해 "김경수는 착했지만 약했고, 김동연은 성실했지만 약했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흥미도 감동도 없는 경선이라는 말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마지막 TV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이어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인 수도권·강원·제주 투표를 마지막으로 27일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