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엔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1 17:50

한덕수 등판, 대선판 흔든다... 유죄 취지 이재명 판결 직후 사퇴 [6·3 대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전 총리의 발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십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협치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한 전 총리의 등판은 가뜩이나 불확실한 대선 판도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사퇴와 동시에 여의도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렸고, 곧바로 출마 선언과 메시지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 등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침체에 빠졌던 보수 진영 내 중도·기성 지지층 사이에 구심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최고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경제·외교·통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이념보다 안정성과 신뢰에 방점을 찍은 후보로 분류된다. 이같은 성향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전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빅텐트 전략'의 핵심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선거법상 선거홍보물 마감일(5월 7일) 이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호 2번을 포기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단일화 협상 시한은 촉박하고, 기존 후보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당 차원의 단일화를 선제 제안하는 분위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의 출마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와 연대하거나 무소속 연대를 중심으로 중도·탈당파, 이낙연계 새미래민주당 일부 인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빅텐트 형태와 중심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구도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덕수의 출마는 보수의 재정비를 넘어 '비정치인 대 통치형 정치인' 구도를 형성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며 "결국 관건은 단일화 성패와 그의 중도 확장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1 17:27

위기의 이재명… 압도적 대세 입지 흔들리나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뒤집으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리스크가 아닌 현실로 닥쳤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며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그치는 발언으로 볼 수 없어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다. 이번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은 10명, 반대한 대법관은 2명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자판(원심 파기 후 대법원 직접선고)이 아닌 파기 환송을 택하면서 후보자로서의 행보가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모두가 진행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없어서다. 다만 여론에 미칠 영향은 예측 불가다. 대권 가도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후보인 만큼 그를 향한 총공세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대선까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대선 주요 이슈를 잠식하면서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드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격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부동, 중도, 무당층 세 곳에서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동층은 전반적으로 대세주의인 경향이 있어 표심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리스크를 가장 잘 공격할 후보로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6·3 대선 김경희 기자 2025-05-01 17:22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1일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1 16:13

한덕수, 오늘 사퇴…2일 출마 선언할 듯 [6·3 대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날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 다음날인 2일에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드러난 정치권의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 대행 측 실무진은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장소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이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 캠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1 07:59

김문수 “한덕수 출마시 반드시 단일화” vs 한동훈 “지금은 경선에 집중” [6·3 대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며 선명성을 부각해 온 김 후보에게 ‘후보 양보 가능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고, 김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한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자리를)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응수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거지만,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4-30 23:45

나경원, 김문수 공개 지지선언…"반이재명 빅텐트 적임자"[6·3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나경원 의원이 “절실한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울타리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합의 '빅텐트'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세력을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과 지지 세력을 하나로 통합해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어주실 후보로는 김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하면 즉시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러야 하냐는 질문에는 “한 대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만약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견문에는 한기호 이종배 송언석 이만희 강승규 박상웅 서천호 임종득 이종욱 김민전 박성훈 등 당 현역 의원 12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나 의원 경선 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이다. 한편, 경기도지사와 6선 의원 등을 지낸 정치 원로인 이인제 전 의원 역시 이날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전 의원은 "김 후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저력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저 역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4-30 15:49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윤여준·박찬대...키워드는 “국민 통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등 7명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다.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국무총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총 7인의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구성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김영춘·우상호 등 총 15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후보실장은 이춘석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이 담당한다. 비서부실장으로는 김태선·김용만 의원이 각각 내정됐고, 정무실장은 김영진·박성준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안규백 의원이 맡고, 김현종 통상 안보 TF 단장이 외교안보보좌관을 담당하기로 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4-30 11:50

한덕수, 보수 '빅텐트' 될까… 출마 선언 임박 속 '반이재명 연대' 주목 [6·3 대선]

차기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 대행은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확장성과 무게감을 모두 갖춘 인물로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선 그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 최종 승자와 단일화를 한 뒤, 반이재명 기치를 내건 '빅텐트'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탈락한 이낙연계 민주당 전직 의원들, 무당층, 중도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대연합 구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지난 주말부터 급격히 높아졌다. 당초 30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5월 1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1일 오후 3시로 확정되면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 메시지의 주목도가 이 후보 판결에 묻히지 않도록 타이밍 조정에 나선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행이 '윤심'과도 미묘한 거리 두기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지냈지만, 탄핵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행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당내 탄핵 반대파는 물론, 중도 보수층까지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연정을 위한 연합구성 형태의 캠프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 한 인사는 "국민의힘 간판을 다는 순간 '윤석열 후계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이재명과)싸워보지도 못하고 중도확장성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강으로 압축된 김문수 후보의 강성 보수 대 한동훈 후보의 탄핵 찬성파 간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덕수 카드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 해법'으로 급부상할 경우, 보수 진영의 전략 구도는 다시 짜여질 수 있다. 일각에선 한 대행의 '명분 부족'을 지적하며 비정치인이 국정 안정만으로 대선에 나선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중되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정 안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시점과 메시지, 그리고 단일화 여부가 향후 한 달간 대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4-30 11:08

권성동 “더 큰 집 위한 단일화 경선 진행할 예정” [6·3 대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과 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단일화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국민이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며 “(반면)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할 경우 누가 이길지 모른다. 단일화 결과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어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서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필요성을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만 볼 때는 김 의원의 발언이나 대처 자체가 당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한울 기자 2025-04-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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