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정 지원…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 6천~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로 단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약 4억1천만원 규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만5천577명에게 13억여원이 배정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조례 제정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만3천원, 연간 15만6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1만3천원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복지이자 교육권 보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여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95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방조하는가?"…김용만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이 교육부 스스로 ‘리박스쿨’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규정 짓고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단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는데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으로 최근 확인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한 수준으로 일제 미화와 위안부 피해자 모독, 헌정파괴 세력 지원과 아이들 극우역사관 세뇌까지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부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조차 못하겠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 운영자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늘봄학교 예산 일부가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나 이쯤 되면 묵인이 아니라, 명백한 공모다”면서 “지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을 철저히 도려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아이들을 극우의 도구로 삼은 교육 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 내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돌봄과 안전이 일상인 경기도 [민선8기 3년 결산]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대폭 강화하며 ‘사람 중심 행정’의 새 기준을 세웠다. 특히 ‘360도 돌봄’과 ‘더(The)경기패스’, ‘똑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와 교통정책은 전국 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재난대응 시스템과 인권 회복 정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5일 도에 따르면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돌봄’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형 모델로, 2·9개 시·군에서 1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과 가족돌봄수당, 장애인 맞춤 돌봄 등도 운영 중이다. 광역단체 최초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도 시행돼 올해 상반기에만 400건 이상이 지원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를 줄이고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인 ‘더 경기패스’가 140만명 이상에게 월평균 2만원의 환급을 제공 중이며, ‘똑버스’는 267대가 19개 시·군에서 운영돼 누적 이용객 810만명을 돌파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개통으로 동탄·서울 간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며 도민의 삶도 달라졌다. 재난 대응 역시 한층 체계화됐다. 10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1등급을 유지했고, 17만대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로 폭설과 태풍에도 즉각 대응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생계 지원,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 조성,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인권 정책도 병행 추진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취업자 12만6천명 증가… 전국 80% 차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1분기 경기도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6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경기도 고용 데이터 분석 연구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내 취업자를 증가시킨 이유로 꼽았다. 이는 전국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업 침체가 심해졌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의해 제조업의 수출 실적도 부진했다. 또 지난해 말 계엄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되지 못해 전국 1분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5만5천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 역시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로 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소비 시장에도 반영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최경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6천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별 고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김민석, 의혹 첩첩산중 쌓이기만…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시작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게 될 이재명 정권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5년간 김 후보자의 수입을 초과한 8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출처 불명의 수억대 수입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식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해명하며 “생활비가 부족해 2~300만원씩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5년간 약 2억 원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해명 내용을 지적하며 “후보자는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에 증여세 처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 자료에는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인데, 거짓말 투성이인 해명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김 후보자에게 총리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고,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청문회를 받더라도 김민석 후보자는 탈락감”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 “올해 국가 본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이 20~30%인줄 아는 후보자가 총리로서 무슨 역량이 있다는 것인가. 말로는 'IMF보다 더 힘든 위기'라면서 실상은 국가채무 상황도 모르는 인물이 총리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김 후보자를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라고 칭하며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진행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파고 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후보자 ‘흠집내기 시도’라며 반박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예정대로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토부, 아반떼 등 19개 차종 1만4천708대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만4천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천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의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돼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강득구, 주진우 병역 의혹에 “병역비리자인가, 외계인인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라며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모습이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제 얘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며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개인 사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거론하며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염을 앓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면 술을 가까이할 수 없다”며 “그런데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성간염이라면서 술을 즐긴다면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역 문제는 국민 감정의 ‘역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약 2천여개의 좋아요를 받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주 의원 ‘병역비리 의혹’의 발단이 됐다.

경기도 연천 옥계리~상리 도로확장 시동

경기도는 이달부터 국지도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연천읍 상리까지 총 4.25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전차 사고 발생 이후 군 훈련 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2016년 준공한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이자 마지막 잔여 구간이다. 총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천 옥계리에서 상리간 국지도78호선의 좁은 차로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4개를 설치하는 개량 사업이다. 이번 도로건설 사업 구간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 훈련 차량 이동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어려움, 전차폭 대비 협소한 차로폭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로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2026년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접경지역의 교통 낙후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빠른 시기에 질 좋은 도로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위한 자문위 가동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자문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또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경기 의료기관 2곳 정부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사업’ 선정

경기지역 의료기관 2곳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4개 시·도 1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 및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 동부병원 ▲서울 이대목동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