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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건설경기 활성화... LH 경기남부, 두 마리 토끼 사냥 [핫이슈]

3년 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이어진 전관 예우 논란과 지난해 부실시공 이슈 등으로 장기간 몸살을 앓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명한 2024년을 만들어 갈 것을 공언했다. LH는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며 잃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는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중점을 맞춰 최근 토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운영계획을 확정, 공공부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본격적인 국민과의 화합에 나선다. ■ 올해 5조7천억원 투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본부는 토지 보상,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 주거복지 사업에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부실 PF 위기 등으로 위축된 건설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먼저 LH경기남부본부는 이달 중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화성어천(4천700호) 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착수하고 지난 2022년 말 보상에 착수한 안산장상, 안산신길2는 연내 조성 공사를 시작해 재정집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수원당수, 화성동탄2 등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 토목·건축공사를 독려하고 선급 활성화를 유도, 사업비 3조6천억원의 62%인 2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 등 도심지 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확보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등을 위해 2조1천억원 규모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맞춤형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민간 협업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뉴:홈 공급 본격화…전년 대비 10%↑ LH경기남부본부는 올해 성남신촌 A2 등 15개 블록(6천호)의 신규 분양·임대주택 공급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수원당수2 B1 등 6개 블록(3천호)을 사전청약으로 시행하며 정부의 뉴:홈 공급을 본격화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포함, 총 2만1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공공임대 포함) 3천호, 건설 임대주택 5천호, 매입임대 주택 3천호 등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본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사업 승인과 신규 착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3기 신도시 43개 블록의 사업 승인(2만6천호)과 안산신길2등 19개 블록(8천호) 주택을 착공한다. 토지는 유형별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평택고덕 등 8개 지구에서 68만3천제곱미터(19필지)를 공급하고, 상업 업무 용지는 화성동탄2 등 20개 지구에서 22만1천제곱미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도심 재정비도 본격 추진된다.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도심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에 발맞춰 LH는 분당, 군포 등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중1, 금광1 등은 LH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덕에 현재 2단계까지 정비가 마무리됐고 1만4천호가 입주를 완료했다. ■ 용인 국가산단 등 7곳 지구계획 승인·공공택지 조성…상생도 지난해 3월 발표된 정부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발맞춰 LH경기남부본부는 용인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보상 협의체 구성 등 보상 절차도 인허가와 동시에 진행, 계획 승인 즉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LH는 용인국가산업단지의 시행자로서 정부의 2028년 말 FAB 1기 건설착공 계획 발표에 총력 대응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 등 인허가 일정 단축, 민·관·공 협의체 운영 통한 주민 의견 사전검토 및 보상 일정 최적화를 통해 2026년 말 조성 공사를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지역이 발전함은 물론,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지구의 사업계획도 연내 확정해 공급 기반을 지속 확대한다.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광명시흥을 포함해 총 6개 지구의 지구계획을 올해 승인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월 지구로 지정된 화성진안을 시작으로 용인포곡을 포함한 6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연내 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LH는 임대 아파트를 대학생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매입임대주택을 다둥이주택과 범죄 피해자 안전쉼터로 운영해 지역과의 상생도 이어오고 있으며, 판교와 동탄에 인큐베이팅센터 등 공공지원건축물을 제공,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창업 조력자로 활약 중이다. ■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발전을 위해 노력 지속…많은 응원 부탁” 안정적인 국민 주거 지원 및 신뢰 회복 등 LH경기남부지역본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일보는 지난 1월 제2대 LH경기남부본부장으로 취임한 강오순 본부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Q.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2달여가 지났다. 소감은. A.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수원·용인특례시 등 경기도 남부지역(하남을 제외한 한강이남) 18개 시·군(4천680㎢)에서 도시 조성, 주택공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구 909만명의 생계와 주거가 걸려있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다. 관할하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많다. 취임 이후 각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의원님들을 면담해 지역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직접 보고 살피려고 노력했다. LH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된다. 앞으로 지자체, 지역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 Q. 올해 본부의 역점 사업은. A. 우리 본부는 LH 전체에서도 전사 대비 2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책임이 막중하다. 올해 본부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그중 가장 핫한 이슈인 3기신도시 추진에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기존에 경기남부지역에서 1기신도시인 분당, 2기신도시인 판교, 동탄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특히 3기신도시는 先교통·後입주 원칙하에 완벽한 광역교통체계가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Q. 지역사회와의 상생 계획과 포부는. A. 지금처럼 민간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로 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관리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금년 계획된 투자 및 주택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지역 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자체, 주민들을 만나보면 LH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LH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다. 앞으로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니 지역민들께서도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3-16 17:00

슈퍼맨은 있다 ‘경기도청년봉사단’ 자원봉사 새바람 [핫이슈]

경기뉴스 황호영 기자 2024-03-06 20:37

구리시, 잠실까지 20분대 전철시대… 별내선 6월 개통 [핫이슈]

구리시는 서울 동북부에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도시다. 면적은 33.3㎢이며 8만가구에 18만7천명이 살고 있다. 인구의 19%가 서울로 통근하고 있어 러시아워에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한다. 게다가 구리시와 근접한 남양주시의 신도시가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구리시 도심을 가르고 잠실까지 20분대로 주파할 별내선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고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만성 교통난 해소가 절실한 구리시민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8호선 연장 별내선의 지금까지 공정과 미래를 살펴본다. ■ 별내선 어디까지 왔나 별내선의 정식 명칭은 ‘도시철도 8호선 연장 별내 복선전철’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에서 출발해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동에 이르는 12.9㎞ 노선으로 6개 역이 건설되고 있다. 신설역은 ‘암사공원·장자호수공원·구리·동구릉·다산·별내’역이며 구리시의 구간은 8.1㎞다. 이 사업은 정부·서울시·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로 총사업비는 1조3천806억원이며 국비 8천23억원, 서울시 3천806억원, 경기도 1천435억원, 구리시 1천66억원, 남양주시 369억원,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1천651억원으로 4개 기관이 나눠 부담했다. 별내선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전철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2공구, 3~6공구를 나눠 맡아 시행하고 있다. 1~2공구는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터널로 2021년 6월 터널이 뚫렸다. 한강 하저터널은 강동구 암사동(암사역사역)~구리시 토평동(장자호수공원역) 1.28㎞로 상·하행선이 분리된다. 3~6공구는 순서대로 구리시 토평동~수택동, 구리시 수택동~남양주시 다산동, 다산동~구리시 사노동, 사노동~남양주시 별내동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2월8일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년)을 수립하면서 ‘암사~별내’ 간 광역철도 신설을 공표했다. 그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2007년 12월 신규 6개 역에 대한 사업을 확정했다. 2014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2015년 12월 첫 삽을 떴다. 2020년 8월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했으며 2022년 5월 구리지역 3개 역명을 확정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개통을 앞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함께 현장점검을 했으며 다음 달 20일부터 5월30일까지 영업시운전을 거쳐 올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구리시도 3개 역사의 원활한 역무 운영을 위해 2022년 말 구리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개통 준비에 필요한 인력 11명을 투입했다. 또 올 1분기에 역무에 필요한 추가 인력 29명과 환경미화원 등 인력 배치도 마무리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잠실까지 20분 이동, 구리시민 68% 이용 시는 별내선 개통으로 본격적인 지하철 도시로 진입하게 되며 구리에서 잠실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배차간격은 출근시간 4.5분, 평시 8.5분으로 평일 306회, 주말과 휴일 270회 운행한다. 별내선 연장 6개역의 예상 승차수요는 하루 평균 5만5천명으로 절정기에 접어드는 2030년에는 환승수요가 8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시 정차 3개역의 예상 승차수요는 3만명으로 구리시민의 15%가 이 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리시민의 19%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 전철이 개통되면 구리시민의 68%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출퇴근 ‘최애(最愛)’의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민은 평소 버스로 강변역과 광나루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서울로 가야 했다. 하지만 별내선이 개통되면 잠실역까지 단번에 달려 20분 안팎에 도착한다. 구리시민은 평소 출퇴근 시간보다 15~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측한다. ■ 구리에서 서울, 강원까지 연결망 구축 특히 별내선의 구리역과 별내역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환승역이다. 별내역은 GTX-B 노선이 연결돼 8호선, 경춘선과 함께 3개 노선이 겹친다. 별내선 개통으로 구리에서 서울과 수도권, 강원 등으로 촘촘히 연결된 전철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별내선 구리시 3개 정차역은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환승), 동구릉역이다. 장자호수공원역은 강동구 암사역사역과 한강 하저터널로 1.280㎞를 오간다. 이곳이 동명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착한 며느리와 고약한 시아버지의 권선징악을 담은 장자못 설화를 간직한 곳으로 연간 100만명이 이용하는 명소이기에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곳이다. 구리역은 경의중앙선의 역으로 2014년 개통했다. 구리시 최대 번화가인 돌다리와 구리전통시장이 가까이 있어 주택가와 상권의 핵이다. 이 역은 별내선의 환승역 역할도 담당한다. 환승 거리는 157ｍ 정도다. 동구릉역은 세계문화유산이 역에서 500ｍ 거리에 있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커 선택받은 역 이름이다. 동구릉에서 돌다리까지 문화역사의 거리가 조성되면 이 역은 구리시 문화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주변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문화원이 있어 역사와 문화, 상업의 중심 역이다. 연장 별내선의 노선색은 기존 8호선의 분홍색이고 요금은 수도권 표준요금제(노인 무료)를 적용한다. 건설기관은 서울시와 경기도, 열차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 역무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와 구리·남양주시 등 3개 기관이다. 편성 차량수는 6량, 정원은 936명(혼잡도 100% 기준), 환승역 비율은 33%, 전 구간 소요시간은 19분, 배차는 출근 4.5분 평시 8.5분,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역 평균 거리는 2.08㎞, 환승역은 구리역(경의중앙선)과 별내역(경춘선), 차량기지는 모란이다. 인터뷰백경현 구리시장 본격적인 ‘지하철 도시’ 서막 공사불편 감내 시민들께 감사 백경현 시장은 오는 6월 별내선 개통과 관련해 “별내선은 구리시 철도교통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첫 페이지”라며 “구리시가 본격적인 지하철의 도시가 된다. 오랜 시간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토평2지구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GTX 노선 토평역(가칭) 정차, 갈매권역 GTX-B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등이 실현되면 그간 도로 위주의 신설과 확장 등으로 추진해 왔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광역철도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 “구리는 서울 편입과 토평2지구 한강변 개발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광역교통 대책도 탄탄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별내선 외에 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트램 도입,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등에도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오랜 숙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1만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3-03 11:30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준생들 '취업 성공' 이끈다 [핫이슈]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02-14 16:31

세상을 바꾸는 ‘신바람’...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일자리 정책 산실 [핫이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출산·고령화 현장, 가족 구조의 다양화 등 최근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키워드다.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이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프라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지역 곳곳에서는 연령 및 성별 인구 구조와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자체의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지역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탄생한 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애 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여성사회교육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담아내고, 지역과 소통하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일과 삶 그리고 쉼이 조화로운 인천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올해 추진할 성평등 및 여성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혁신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 미래를 대비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개발 강화 재단은 올해 심화하는 기후위기, 초저출생 상황 속에서 인천 청년의 인식조사를 통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연구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또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의 현황파악 및 가정폭력 피해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와 군·구의 성인지통계,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점검·강화하기 위한 기초·분석자료 생산하는 성주류화 내실화에도 나선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를 위한 사업체 수요조사, 미래유망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일·생활균형 및 모두를 위한 돌봄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1인 가구,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공존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활동도 펼친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사회적 고립 청년 등 위기를 겪는 세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 여성 일자리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 재단은 올해 인천지역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한다. 인천지역 사업체 대상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해 기업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해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역 새일센터 고용유지율 현황 조사에도 나선다. 인천지역 새일센터 사업별(직업훈련, 인턴 등) 고용유지율 효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등도 마련한다. 특히 재단은 수요자 맞춤 취업지원으로 여성 취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구인·구직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취·창업 연계 서비스 지원, 적합한 인력 제공으로 여성 취업 활성화를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과정별 전문가 및 유관기업과 협업을 통한 현장 맞춤 직업교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인천지역의 직종별 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수요 맞춤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재단은 고령자나 결혼이민여성 등 취업취약여성을 위한 구직역량 강화 교육과 집중 취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미 회사를 다니는 여성에게도 역량강화교육 제공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지원도 한다. 재단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올라갈 것”이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으로 여성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 재단은 지역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한다.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이행점검, 워크숍, 포럼 개최 등 성주류화 제도 확산에 나선다. 재단은 또 인천의 중학교 1학년 전체 대상 10%를 교육하는 형태의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 운영 등 성평등 지역 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재단은 고위공직자 및 인천시, 군‧구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특별 강연과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활용한 교육도 펼친다. 재단은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회 구축과 시민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성평등자료관 장서구축 및 아카이브(단행본 구입 및 연구자료 등 수집)나 성평등자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성평등자료관 운영에도 집중한다. 재단은 시민을 위한 성평등자료관 세미나실 무료 대관으로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자료검색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재단은 이 같은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관련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활동가 교육 등 성평등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인천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01-28 11:30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나리농원’이 최적지 [핫이슈]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20 16:30

시흥시, 제조업 도시 옛말... ‘의료바이오 허브’ 재탄생 [핫이슈]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1-13 10:00

정부 규제 족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역량 강화 '잰걸음' [핫이슈]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정부의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등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 법률 부재에 따라 각종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역량 강화에 제약이 뒤따른 것이다. ■ 염종현 의장, “국회, 지방자치 철학 없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지난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월례조회를 통해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의 철학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가했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총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나 안건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 안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은 다분하다. 국회법을 적용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이러한 법안 부재 속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됐으며 일례로 해당 법안의 조문 211개 중 68개인 32%만이 지방의회 관련이다. 지난해 1월 인사권 독립 등을 얻었음에도 경기도의회는 조직권과 감사권, 예산권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얻는 이유다. ■ 기형적인 조직 구조, 인사권 독립하면 뭐 하나 감사권의 부재는 도의회의 인사 관리 한계를 유발하고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는 지방의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도의회는 징계 요구만을 진행할 수 있을 뿐 감사(조사) 자체를 할 수 없게 한다. 이 때문에 비위 직원은 경기도의 조사를 받은 후 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절차를 받아야 하는 등 비정상적인 구조에 놓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마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마저 없는 상태여서 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회가 조직 개편 추진 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태생적 한계 부딪힌 정책지원관…3급 직제 신설 필요성도 도의회 조례는 올해 초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1천113건이다. 같은 기준에 따른 지난 2019년 초 776건보다 337건인 43%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의 복합화와 교통 및 주거 등 다양한 개발 사업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올해 5월30일 의원 정원 156명 중 절반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정원의 50% 이내를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정책지원관 한 명이 의원 두 명을 보좌하는 구조인 만큼 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A정책지원관이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을 보좌할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을 겪을뿐 더러 의원 의정활동의 기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의원 두 명당 정책지원관 한 명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탓에 안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도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은 2급이며 4급 전문위원 사이인 3급 부이사관 자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사무처장에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한편, 통상적으로 3급인 도의 실·국장보다 급수가 낮아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염종현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과 중앙을 잇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확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의회에 대한 법령 부재에 따른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염종현 의장은 2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지역실정을 담아낸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예산권, 감사권 등 도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은? A.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의회는 이러한 대책을 두루 담은 3대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해 입법화될 수 있게끔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Q.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해달라. A. 지난 1년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지난 6월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양당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이미 32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끝에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한시적 사안이 아니라 지방의 염원이자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만큼 소통과 건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Q. 3급 직제 신설과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인가. A. 3급 직제 신설은 도의회 위상 확대에 걸맞은 조치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전달했고, 지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1인1정책지원관제가 시행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평가 및 충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함께하며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30 16:00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중기 ‘수출 길잡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핫이슈]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1-25 18:00

평택시, 서부권 교통·문화·복지 ‘천지개벽’ 행복도시 만들기 [핫이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58만4천126명으로 이 가운데 약 20%인 10만6천124명, 5만850가구가 평택 서부지역에 살고 있다.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으로 이뤄진 서부권역은 39세 이하 인구 비중도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지만 평택역과 시청 등이 위치한 남부권역, 과거 송탄시였던 북부권역에 비교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서부지역에 조성하려는 인프라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안중역 개통 시 서울까지 30분 안중읍은 오래전부터 서평택지역의 중심이다. 아산만 일대의 수로교통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중은 물론 현덕과 포승지역의 세곡을 모아 보관하던 안중창(安仲倉)이 설치되고 안중장이 열리는 등 서해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도 38호선과 39호선이 조성되고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커졌다. 1990년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산단) 배후도시로 현화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평택 서부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철도 사업이다. 현재 건설 중인 평택안중역(가칭)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이 오가는 역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됐으나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가 다니는 등 노선이 확장됐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과 KTX가 통과하는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최소 1시간40분 이상이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합문화시설·청소년시설 추진 중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현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로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터미널 부지 8천773㎡를 민관 합동방식으로 영화관 등을 포함한 최대 49층에 달하는 상업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이 3천㎡를 넘는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 한 곳뿐인 서부권역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주거, 상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권역 청소년 활동을 돕는 청소년시설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 평택지역 내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해 공부방,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은 총 12곳이다. 남북권역과 북부권역에 각각 6곳, 5곳의 시설이 위치한 것과 달리 서부권역엔 단 한 곳의 시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 1인당 시설 건축면적만 살펴봐도 남부와 북부는 각각 0.28㎡, 0.34㎡이지만 서부는 0.03㎡에 불과하다. 권역 간 청소년 시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연면적 5천㎡ 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옛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부지 일원에 설립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2024년 안중읍 송담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 화양지구와 시너지 낼 것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 외에도 현재 여러 시설이 확보돼 있다. 안중출장소 주변에 위치한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서부문화예술회관, 안중도서관, 안중레포츠공원 등은 서부권역 주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찾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학현근린공원은 네트 어드벤처,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평택시어린이교통공원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서부권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부복지타운과 안중체육관이 문을 열었다. 평택시서부복지타운은 약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규모로 건설됐다. 지난 2021년 12월15일 준공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상담실, 탁구장, 미용실, 당구장, 바둑실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3층에는 평택시가족센터와 평생학습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상담실, 교육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연면적 약 5천㎡ 규모로 건립된 안중체육관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6월엔 안중체육관에서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개발 사업은 향후 화양지구 도시개발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중읍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로 안중읍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안중읍 지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6-18 10:30

도산전문 ‘수원회생법원’ 출범 100일 [핫이슈]

지난 3월1일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산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에 처음 회생법원이 생긴 지 6년 만에 부산과 함께 2번째 회생법원의 시작을 알렸다. 회생법원은 지난 2006년 4월 도산절차에 대한 법률이 생긴 이후 11년여 만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종전 지방법원 도산부에서 담당하던 도산사건을 회생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회생위원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였다. 서울회생법원의 출범 이후 수원회생법원의 설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기 남부지역 인구만 870만명에 달하는 데다 그만큼 관할지역 내 기업 수 역시 많아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 사건에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한 수원회생법원은 불과 3개월여의 시간 만에 지역내 도산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무자의 고통은 덜어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수원회생법원. 8일 출범 100일을 맞은 수원회생법원을 찾았다. ■ 870만 경기 남부 주민 염원 속 전국 2번째 회생법원 출범 수원회생법원 등장 배경에는 경기 남부지역 도산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 요구가 있었다.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원했던 시민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종전의 도산 서비스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관할을 넘어 경기 남부지역민들도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도산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이 반복하면서 가계 경제는 무너졌고, 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서비스에 대한 갈망은 높아졌다. 경기 남부지역의 도산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가 도맡고 있었는데, 폭등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뒤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약 234.9일로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회생법원의 출발을 알렸다. 법률이 개정된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수원 및 부산지방법원 법관, 직원 등은 회생법원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정 인원과 사무기구 및 청사 배치,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2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수원회생법원 시대가 개막했다. ■ 도산사건 전문성 확보… 개원 후 역량 입증 수원회생법원의 개원으로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은 개원 불과 3개월여 만에 현실로 드러나며 지역내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이다.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임하면서 15명의 법관을 배치, 4개의 합의 재판부와 39개의 단독 재판부를 두고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 등의 도산사건 처리를 도맡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회생법원에도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재판부가 설치됐다. 도산사건의 특성상 조사확정재판 등 민사사건이 필연적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처리할 경우 회생법원의 부재 시 생겼던 전문성 및 신속성 저하 문제가 역으로 회생법원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다. 결국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또한 사법접근센터 내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상담창구 및 회생 파산 관련 전문 상담창구를 새로 개설해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3월에만 1천713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천434건을 개시 결정 전 처리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 개원 전인 1월(접수 1천19건·개시 결정 전 처리 내역 661건)과 2월(1천494건·883건)에 비해 월등히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실무연구·제도 변화·동향 파악… 전문성 향상 노력 수원회생법원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낸 것은 물리적으로 사건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준비했던 사법부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 수원회생법원은 수많은 구성원들의 노력 속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 서비스를 완성해 가는 중이다. 출범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연구회를 통한 실무준칙 정비부터 출범 이후에도 개인파산 및 회생의 조사 범위와 청산 반영 등에 대한 실무준칙 개정 논의 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법관 워크숍 개최,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 별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산 관련 제도 변화와 최근 동향에 대해 살피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건배 수원회생법원장은 “타 지역 회생법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를 통해 선진화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한 층 더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3-06-07 20:15

경기도 'RE100', 오늘의 ‘기후위기’ 내일의 ‘성장기회’ [핫이슈]

경기도는 지난 4월 24일 현재 5.8%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비전’을 발표했다. 4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 비전에는 2026년까지 원전 6기 발전량 수준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는 도전적인 목표가 반영됐다. 경기일보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전 체 산하 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경기 RE100’의 면면을 소개한다. ■ 공공·기업·도민·산업... ‘경기 RE100’의 네 축 경기 RE100의 첫 번째 분야인 ‘공공 RE100’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도 본청은 물론 28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소유한 모든 유휴 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관 내 조명등 전체를 LED로 교체하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각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RE100 달성도를 비중있게 반영, 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방침이다. 두 번째 분야인 ‘기업 RE100’은 도내 기업들이 수출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다. 서해안벨트(화성~평택~시흥~안산)와 북부 평화경제벨트(김포~파주~연천)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RE100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체계를 갖춘다. 또 도내 192개 산업단지 입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입주 기업에는 노후 지붕 개량 및 임대료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과 협력해 1천200억원 규모 RE100 기금을 조성한다. 지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이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 보증·융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분야인 도민 RE100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부가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녹색제품 구매 등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가 소득 증진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네 번째 분야인 산업 RE100은 미래산업과 에너지의 융복합 모델을 제시, 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이다. 도는 유휴부지, 미분양 산단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 탄소 포집 기술(CCUS)로 잡아내는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초급속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RE100 스테이션’을 조성, 친환경차 보급 확산 체계도 갖춘다. 여기에 도는 탄소중립 펀드 조성,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도민·공공, 자발적 RE100 동참 활동 전개 도는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8일까지 올해 첫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민들이 참여를 통해 기후 문제에 공감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실천 의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 3천여명의 도민들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리사이클 마켓 행사를 열었으며 지역 10개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실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라는 주제의 캠페인도 진행됐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북이를 위해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미사용 전등 끄기와 같은 생활 실천 약속을 각각 선택했다. 캠페인은 누리집 조회수 2만500여회,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3천226건 발급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28개 공공기관이 자율 주제를 선정해 ‘1기관 1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음식물 잔반 ZERO 및 사무실 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회용기 컵 다짐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임직원 7천700여명이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 도민추진단, ‘탄소중립’ 확산 마중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는 경기 RE100과 더불어 도는 △도시 △건축 △수송 △산업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 등 도정 전체 분야에 걸친 탄소중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확대 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320여명의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탄소 중립을 위한 도와 시민의 다양한 실천 활동을 발굴,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 이후 도는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4 19:49

“오~ 인천” 주야감탄... 낮에는 ‘낭만’ 밤에는 ‘환상’ [핫이슈]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4-29 11:30

과천 신도시·첨단산단 ‘쌍두마차’... ‘지식문화 도시’ 탈바꿈 [핫이슈]

과천의 미래 지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도심 동서남북 곳곳에 대규모 신도시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정보기술 (IT)·바이오 첨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다. 시는 여기에 더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과천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서울대 4차 산업 대학원 등을 추진, ‘지식 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전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과 과천대로 신설 등 신규 교통시설이 조성되며 지도에 새롭게 추가된다. 베드타운, 행정도시 이미지가 강한 것에서 탈피해 이제는 새 자족도시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과천시의 미래 청사진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과천 성장동력 ‘지식정보타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에 부지 135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지식정보타운의 핵심은 바로 첨단 산업시설이다. 이곳은 과천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곳이다.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 부지 규모는 24만1천341㎡로 지식정보타운 전체 면적의 17.8%에 달한다. 향후 지식기반산업 부지에는 약 118개 IT, 바이오 등 미래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며 이곳에 2만7천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할 예정이다. 지식기반산업 부지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을 비롯해 경동제약, 광동제약, ㈜비상교육 등과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케이티앤지, 시험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의약품 제조 중견업체인 ㈜JW홀딩스 컨소시엄, 온라인게임 개발 기업인 ㈜펄어비스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오면 자족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큰 힘이 된다”며 “이들 기업체가 시의 여러 공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 한예종 유치 총력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도시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울지역 내 세 곳으로 나눠진 캠퍼스를 한곳으로 통합 이전하는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는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 고양시 등 세 곳의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다. 시는 이전 비용 절감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과천정부청사 내 인재개발원 부지(2만1천㎡)에 학교 이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인재개발원 건물 등을 활용하면 한예종이 학교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 접근성과 전통문화예술, 기업 연계성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시는 서울대가 4차 산업 연구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필요로 하면서 이 또한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관악산 터널을 뚫어 과천에서 서울대까지의 거리의 강점을 내세우며 과천에 4차 산업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예종의 문화와 서울대의 4차 산업이 합쳐져 과천의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미래에는 지식·문화산업이 강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수많은 기업과 한예종, 서울대 4차 산업이 어우러지면 새로운 산업 분야도 등장할 수 있고, 이렇게만 된다면 과천에서 새 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주암동 화훼농민 재정착... 화훼단지도 조성 과천시는 과천의 기존 농업인 주암동 화훼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화훼단지 농민들은 단지가 3기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생계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 농민들의 생계 터전을 마련해 과천 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이다. 신 시장은 “화훼단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라며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수용해 이들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 토지 매입비용 등을 줄여 화훼농민들이 과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밑그림 분주 과천시는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주거단지만 들어선 곳이 아닌, 서울과의 거리 이점을 살린 ‘지식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 유치만이 과천의 미래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차 산업, 수소차 개발, 2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메타버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기업, 이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신 시장은 지난 2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 바 있고 시는 현재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교통이다. 과천의 주요 도로는 현재 출퇴근길은 물론이고 한가한 시간에도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늘어나는 인구와 기업들이 지속해서 들어온다면 교통대란은 이미 예상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 신설이 늦어지면서 지정타 입주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신 시장은 “과천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과천에서 서울 사당으로 넘어가는 과천대로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천대로 지하화 등은 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겠지만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통을 분산시키는 대책과 전철 개통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4-15 07:00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7년’ 현주소는? [핫이슈]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22 20:01

경기콘텐츠진흥원 ‘가상인간 사업설명회’… 올해 청사진은? [핫이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 “To Infinity, and Beyond”라는 대사가 나온다. 우주를 찾아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이 가상인간을 내세워 ‘무한한 공간’으로의 도약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국내·외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인간 영상을 제작하고, 그를 통해 올 한 해 기관의 추진 사업을 소개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너머’ 5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대, K-컬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말을 전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3년도 구상을 살펴봤다. ■ 진부하고 뻔한 사업설명회, 이젠 안녕!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이하 경콘진)은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1시간20분 분량의 ‘2023년도 사업설명회’ 영상을 선보였다. 온에어, 타입캐스트, 스튜디오 D-ID, CANI 등 국내·외 4가지 서비스를 섞어 제작한 최초의 ‘가상인간 사업설명회’다. 그동안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업설명회가 다소 상투적으로 이뤄져 왔다면, 이번 설명회는 달랐다. 각 부서(팀)별 ‘특이한 캐릭터’들이 나와 2023년 경콘진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는 식이었다. 이때 메인 MC는 민세희 원장의 ‘아바타’다. 사업설명회에서 민 원장은 “올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경쟁력 K-컬처의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서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총 164개 과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익과 참여를 견인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의 큰 주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다’로 정해졌다. 세부 주제는 ‘Part1: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Part2: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다’, ‘Part3: 지역에 콘텐츠를 더하다’ 등 세 가지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 확대 ▲권역별 창작자·콘텐츠기업 발굴 및 육성 생태계 조성 ▲미래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이라는 4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K-컬처 산업을 선도하는 콘텐츠 진흥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안에는 경콘진의 올 예산 440억원이 투입된다. ■ 숨은 작가·음악가 모여라…1년 내내 열리는 ‘콘텐츠 축제’ 먼저 콘텐츠산업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국제웹툰페어’,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사업을 이어간다. ISBN 기준 책 출간 경력이 없는 경기도민은 3월에 모집할 예정인 ‘경기히든작가’에 도전해 작가가 될 수 있고, 공연무대 및 제작 영상이 필요한 실력파 뮤지션은 4월에 ‘인디스땅스’에 참가해 음원을 유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원특례시 화성행궁에서 유료관객 8천941명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데뷔한 ‘콘텐츠 디지털전환 축제-쿠키’도 올해는 시범사업이 아닌 정규사업으로 추진될 전망(10월)이다. 누구나 올 한 해를 책·음악 등 풍요로운 콘텐츠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다짐이다. ■ 첨단기술의 결합,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신규 콘텐츠까지 문화기술산업팀은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실감형 기술 등 시장 성장기(혹은 성숙기)에 이른 첨단기술을 결합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신(新)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의도다.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9억원으로 13개사가 대상이다. 또 지역과 연계한 문화기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콘진은 연천군의 유네스코 지질공원인 재인폭포에서 '오르빛 재인폭포'라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운영했는데, 올해 이 전시를 연장함은 물론 신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상산업팀 역시 ‘경기도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경기 로케이션 촬영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을 시작한다. 단기 과정(100명), 정규 과정(80명), 강사양성 과정(10명) 등을 통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등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께 공개된다. ■ IP·영화·애니·음악…경기도 색 살린 신규 아이디어도 올해 새롭게 꾸려지는 사업들도 있다. 첫 번째는 경기도내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이나 중소 콘텐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이다. IP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조성 및 성장 기반 마련,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기 IP는 프로젝트 사업화로도 지원되며, 홍보·마케팅·시장 진출 등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두 번째는 ‘K-콘텐츠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의 영화와 OTT 드라마 등 제작사가 대상이며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인건비, 장소사용료, 장비·소품 등 이용액)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내에서 전체 회차의 50% 이상을 촬영하려는 작품 등이 선발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K-콘텐츠 애니 제작 지원사업’이 공개됐다. 경기도 소재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또는 콘텐츠 기업, 창작자는 2023년 내에 제작을 마친 결과물 등을 통해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대한 공고는 오는 3월 게시될 예정이다. 끝으로 ‘K-콘텐츠 음악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경기도에 연고를 둔 음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작곡을 보유한 음악 콘텐츠 창작자는 디지털 음원 녹음 및 후반 음향 작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유통사와 연계한 유통 및 홍보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때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고 심사 선정 등은 4월께 이뤄진다. ■ “상상력과 기술 만나는 한 해 되길” 이외에도 2023년의 경콘진은 경기게임오디션 개최,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NRP기업 육성, XR 스튜디오 바우처 지원, 경기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펼친다. 아울러 경기도민 누구나 경콘진 내 동·서·남·북 권역센터별 여러 가지 콘텐츠 성장 지원책도 즐길 수 있다. K-컬처 산업을 이끄는 콘텐츠 진흥기관으로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더 공정해지고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경콘진의 목표인 만큼, 이번 사업설명회도 ‘콘텐츠’로 돌아보고자 했던 발상이다.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해까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다지는 한 해 보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 더욱 무한하길 바라며 경콘진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콘진의 2022년도 주요 사업 성과 및 2023년도 가상인간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콘진 홈페이지 내 자료집 및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15 20:42

김대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인터뷰 [핫이슈]

“다가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정확하게 관리하고 ‘돈 선거’ 척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명한 선거 기반 조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는 3월8일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월1일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선거를 이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김대일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임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고시(제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장과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장,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펼쳐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 사무처장을 만나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사무처장이 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A 경기도는 1천358만명의 인구수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구 59곳(21대 총선 기준)과 31개 시·군, 44개 구·시·군위원회와 3천265개 투표구를 가진 곳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선거관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오는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도내 대상 조합은 농협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 등 총 180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33만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의 도선관위 사무처장을 맡게 돼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만, 도위원회 그리고 44개 구·시·군위원회의 전 직원과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주안점은 무엇인가. A 현재 당면 과제는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의 관리다. 애당초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주목적은 생활 주변 선거에서 매수 등 금권 선거와 과열 혼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등을 면담해 조합 총회 및 영농 교육 등 각종 계기를 바탕으로 시기·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조합선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나 조합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해 운영하는 등 촘촘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나아가 금품선거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개별 조합의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과 탄력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혐의를 입증하고,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 Q ‘돈 선거’ 적발을 위해선 유권자의 신고 의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A 조합장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는 탓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원 간에 혈연·지연 등 강한 유대가 형성돼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 적발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자수자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 홍보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위법 행위 인지 시 관할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Q 동시조합장선거 절차사무 준비상황은 A 이번 조합장선거는 16개의 선거를 관할하는 안성·이천시와 같이 하나의 구·시·군선관위에서 다수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에 구·시·군선관위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구·시·군선관위를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 조합장선거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할 예정이므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Q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어떤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A 지난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관리 혼란을 교훈 삼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뢰 받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 사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다지고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며, 투·개표관리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 관리 인력과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 국가 중 16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21개 국가에 속한다. 그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분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비록 일부지만 실제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선거 때마다 국민적 불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관리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무용한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절차, 방법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다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정당한 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요구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Q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미군정시대인 194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민주선거가 시작된 지 75년이 되어 가고 있다. 과거 부정선거의 뼈아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내지는 선도국의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민주선거의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대선, 국선, 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연고에 기댄 묻지마식 투표나 매표 등 부정·부패행위가 현저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따른 학습, 제도적 개선, 처벌의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보다 소규모인 조합장선거 등 일부 생활주변 선거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선거는 공동체의 발전과 그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그 선거의 목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 역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화합과 축제의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조합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대담=최원재 정치부장·정리=임태환기자·사진=윤원규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2-08 13:46

인천환경공단 ‘경영혁신’ 새바람 [핫이슈]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인천 환경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각종 경영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공단은 ‘최고의 기술’, ‘과감한 도전’, ‘확실한 성과’라는 3대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최계운 환경공단 이사장은 “특화한 환경 기술로 경쟁우위 확보하고, 지구를 살리는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체질 개선으로 경영 효율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의 가속화를 선도해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에서 탄소 중립 실현하는 것은 물론, 악취 제로화 실현해 이들 시설이 혐오시설에서 탈피토록 해 최상의 시민 신뢰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고의 처리기술을 달성해 처리공정 스마트화 및 비용 절감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 ‘미래 성장’ 역할 강화 환경공단은 올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 유일의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것이다. 이를위해 환경공단은 인천탄소중립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남동구와옹진군,전문기관,녹색기후기금(GCF)·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국제기구,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상공회의소등과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술과 실행력을 갖춘 기관들의 협력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각종 환경 관련 기금 및 펀드 유치와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도국 환경 기술지원을 통한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해외 협력사업 참여와 인천기업의 해외 진출을돕겠다는것이다. 개도국의 하수도 정책이나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도한다. 환경공단은지난달 30일네팔카트만두 옐로우파고다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물관리 적용방안 심포지엄에 참여해 네팔과의 기술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도 했다. 네팔은 세계에서 대표 산악지역인 히말라야산맥 중심에 있어 지리적 여건상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배출이 쉽지 않다.환경공단은 카트만두 및 인근 도심지역 스마트 물관리 하수도 시스템 적용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국내 최초 화이트바이오 실증 연구도 추진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식물 자원으로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이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환경공단은 국토교통부 화이트바이오 국비지원사업 공모 참여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환경공단은이밖에 탄소중립 실행 강화를 위한 1.5㎿급 대용량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탄소의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등 신사업 발굴에도힘쓰고있다.환경공단은올해 12억6천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유입펌프, 발광다이오드(LED)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도 도입한다. 특히 환경공단은 하수, 소각,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은 물론 재활용까지 늘려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올해 하수슬러지 감량화 신기술을 도입하고 목표 관리제도 추진, 29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 폐수의 자체 분무 소각을 통해 연간 2만386t, 1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유상공급(115만t), 소각열 지역난방 및 발전용 공급 38만Gcal, 식물류 폐기물 건조사료 및 에너지화, 재활용 폐기물 선별(6천350t), 소각재 건설자재 재활용(4만5천119t),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효율 60% 달성등폐기물재활용을높여137억원의수익도창출한다. ■ ‘환경플랫폼’ 구축 환경공단은올해각종환경기술연구를 추진, 기술중심의혁신을추진한다.이를통해 다양한 인천지역의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그동안의 쌓인 경험과 기술을 집약한하수처리공법의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자료조사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특허출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환경공단은 스마트 하수도 사업추진도준비한다. 처리효율 개선, 악취저감, 공정관리 자동화 등 신기술을 도입한다. 올해 기초조사를 한 뒤,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환경공단은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도한다. 생물반응조 송풍량 자동제어 시스템 연구를 통한 전력사용량 감축을 이끌어내고 약품 투입 효율화로 수질개선과 비용절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공단은 대외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인천지역 환경현안 해결과 정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은 물론, 전국 환경공기업 간 교류를 늘려 발전방향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공단은 우선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17개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과 함께 전국 환경 공기업 협의체 구성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 이와함께환경공단은 환경정보 빅데이터화로 시민 환경서비스 향상시키는데도집중한다. 수질, 대기질, 악취 등 생활환경에 필요한 각종 환경정보의 빅데이터화 추진으로 시민에게 쉽고 정확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공단은 우선 내년까지 40억원을 들여 처리장별 유입수질, 생물반응조 등 하수처리 수질 및 공정관리를 통합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2025년에는 1억2천만원을 투입해11개하수처리시설의통합모니터링도이뤄지도록한다. 환경공단은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료 빅데이터화도한다. 시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활용 데이터 분석과 운영자료 등을 정보화하고 전담인원을 배치해빅데이터를 관리·분석한다. 이와함께각종설계·기술 자료 등을 전산화하고 홈페이지 기능도 강화한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2-01 19:48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웃음꽃 활짝] 체험·소통, 그리고 나눔 미래 주역들 ‘꿈의 전당’

■ 다양한 프로그램… 올바른 인성 길잡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10년 개관했다. 아쿠와조이, 비전교육실, 인문사회실, 미술실, 뮤지컬실, 댄스 1·2·3실, 전통문화체험실, 요리실, 꿈의오케스트라 사무실, 청소년운영위원실, 남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천240명이다. 수련관에서는 남양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2개 반을 구성해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장김치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성과 주도성을 증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상호학습과 협력 중심의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밝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꿈의오케스트라’도 눈에 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54명이 활동을 펼쳤다. 이 중 60% 이상은 취약계층 학생들로 구성됐다. 수련관은 학생들에게 1년 동안 62회가량 10종류의 악기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악기를 배워 정기·합동 연주회, 축하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수련관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해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 공연을 연계한 공연마당을 운영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기획한 뒤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일하게 가족 단위 물놀이 시설인 ‘아쿠와조이’를 운영해 가족들이 편안하게 물놀이뿐만 아니라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 지역사회 보듬는 나눔 활동 전개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직원들과 청소년봉사단인 ‘아르곤’의 단원들은 홀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응급상황 대비 및 건강유지를 위해 응급상비약 키트(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파스 등) 5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이들은 직접 약품을 구입하고 손수 포장해 노인가정에 전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보냈다. 또 지난 2021년 9월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더욱 부족해지며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함께하는 명절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청소년봉사단, 끼리보다함께,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자치기구 3곳의 청소년 20명이 직접 전 4종과 꿀송편 30세트를 만들어 남양주시복지재단 산하 동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진행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플리마켓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기부하는가 하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은 플로깅 환경 정화, 취약지구 예찰 활동도 실시했다. ■ 개관 이후 최초 ‘4개 기관 표창’ 영예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4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2 경기도 청소년활동대상 ‘GG Youth Awards’에서 총 6건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은 ▲경기도지사표창(청소년활동진흥 유공기관 부문) ▲경기도지사상(청소년활동 제안대회 기관부문, 청소년역사법정 REMEMBER 19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사진공모전 기관부문, 스트리트 유스파이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청소년활동 제안대회 다수 부문, 우리가족 뚝딱공방)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사진공모전, 청소년 부문, 잔광)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사진공모전, 청소년 부문, 열정) 등 총 6건이다. 또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변상덕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장은 “수련관의 슬로건은 같이·가치로, 청소년과 같이 성장,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 청소년 활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신이라는 뜻”이라며 “인구 100만을 향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기운과 기상을 이어받아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모든 직원들도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와 거가사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소년 예능대회·정책제안대회,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펴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시설별 맞춤형 공간 운영과 시설 확충, 청소년 보호·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3-01-25 19:59

'민·관 소송전 맞불' 수원 영통소각장 갈등, 어떻게 풀었나 [핫이슈]

영통소각장이라 불리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갈등이 잠재됐던 곳이었다. 지난 2000년 영통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만 해도 인근 지역은 지금과 비교해 인구가 적은 등 개발이 덜 된 상태였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연기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민선 8기 수원특례시는 영통소각장에 대한 시민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그리고 이전을 결정했다. 갈등의 뇌관을 시민의 뜻으로 제거한 시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 영통소각장 갈등 왜 불거졌나 하루 처리용량 600t 규모의 영통소각장은 부지면적 3만7천120㎡(영통구 영통로 383)에 건설돼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23년 전 건립 당시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었던 이곳 영통구에는 주민 10만명이 거주했다. 그러나 수원 망포지구·광교지구뿐만 아니라 용인 흥덕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해당 시설 반경 2㎞ 안에 들어서면서 인구는 36만명이 넘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내구연한 지침이 15년으로 설정된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17년 한국환경공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보수를 결정했다. 내구연한 지침이 15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일뿐 곧바로 시설 가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이 오래됐기에 시는 1천487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대보수 사업을 합의했다. 이른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내 거주자 대표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영통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2020년 5월 영통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보수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 민선 8기 들어 변화의 기류 사태의 전환은 민선 8기 무렵부터 이뤄졌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후보 시절 때부터 영통소각장 이전을 공약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재준호가 닻을 올리자 시는 영통소각장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결정하는 등 공약에 대한 구체화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각 구 인구에다 해당 시설의 주변 지역인 영통1·2·3동, 원천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여명의 시민숙의단을 구성했다. 또 토론의제를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합리적 운영 방향 및 단기대책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으로 설정했다. 같은 해 9월17일 온라인으로 열린 1차 시민공론화에서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합리적인 영통소각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들은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된 만큼 빠른 이전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 건설 과정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 문제가 불거졌기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따른 화학사고관리 조례 등 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 모범 모델을 만들었던 만큼 이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윽고 지난해 9월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린 2차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영통소각장 이전 여부 △이전 시 추진 기간 동안 기존 시설 개선 방안 △영통소각장 주변 지원 범위 확대 △이전 방안 등 4개 안이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시민숙의단의 80.4%(매우 동의 66.5%, 동의 13.9%)가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에 동의했다. 이전 추진 기간 현행 소각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20.2%, ‘동의’ 28.9%, ‘동의 유보&양해가능’ 16.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8.3%였다. 주변 지원범위 확대는 89.0%가 동의(매우 동의 61.3%, 동의 27.7%)했고, 이전 방식으로는 ‘수원지역 내 적당한 장소 이전(주거격리지역)’이 47.4%로 가장 많았다. ‘광역화를 통한 주변 지자체와 공동 활용’은 38.7%였다. ■ 올해 3월 입지 선정 용역 착수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는 영통소각장에 대한 이전을 선언했다. 시는 TF인 자원회수시설이전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올해 본예산안에 영통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 오는 3월에는 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이 18개월인 만큼 최종 결과는 2024년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는 용역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지가 즉시 발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역 결과에 따른 새로운 후보지에 대한 이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곧바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내세운 원칙은 확실하다. 이전 확정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폐촉법에 따라 영통소각장 건설 비용의 20%는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법령이 마련된 만큼 이전 대상지의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영통소각장에 대해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새로운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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