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만 시대… 일자리 확대가 최고의 복지 정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인구 100만명 진입과 동시에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100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고와 의견들이 개진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6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 마련한 경기도 고령화대책 심포지엄에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6명의 노인 정책 및 복지 관련전문가들은 도의 건강 100세 프로젝트에 대해 고령화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 프로젝트의 4대 추진전략에 포함된 세부정책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임병우(성결대사회복지학과 교수)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현재의 주간보호센터가 안고 있는 이용 시간과 관련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의 다른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이용대상자 측면과 예방시스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대상자와 예방체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65어르신돌봄센터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대상자이지만 주간보호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65어르신돌봄센터를 데이케어(day care) 중심형(등급자 중심)과 데이서비스(day service) 중심형(등외자 중심)으로 나누어 모델링할 것을 제안한다. 홀몸노인서비스와 관련해, 노인복지영역에서 비공식적 후견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홀몸노인을위한 예방지원 서비스는 단일서비스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향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지침으로 나와 있는 예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묶어서 제공할 필요도 있다. 다만 도의 계획 전체적으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비노인(50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싶다.임병우 돌봄센터후견인제 등 복합지원서비스 제공을김 욱 일자리 확대직업교육, 공공민간 함께 힘써야김영준 일자리 욕구 반영 건강100세 프로젝트 활성화기영화 경기실버아카데미 내실화로 알찬 여가문화 제공이호경 실버플래너자원봉사 등 노인복지 전문가 육성을김희연 지자체 우선사업 제고 노인복지사업 내실화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김욱(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MOU 체결 등을 통해 시장형, 인력파견형 같은 민간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무전문가 양성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직업관련 교육을 통한 노인의 직업준비와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100세 부양가족 효도수당 지급은 비교적 신선하고 차별화된 계획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요즈음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일본의 사망신고기피 같은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한 철저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도민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조례 같은 관련 지원 법제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실무자 협의의 정례화, 민관협력 네트웍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김영준(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경쟁을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해 타 유형 사업 참여자들 보다 더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사업비나 인건비로 지원 받는 급여액 이외에도 사업수익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같은 시장형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위해 창업 융자금 마련, 사후관리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시장형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제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들 조건들 적극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경기도의 노인은 타지역에 비해 노인일자리의 욕구가 매우 크다. 일자리 동기도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기 보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경기도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기영화(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도가 발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 중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설립의 목적에 걸맞는 교육담당자의 자질이 우수해야 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누가 교육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지속적인 재원 확보도 사업 성공을 위한 필요 요인이다.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실버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하고 ⅠⅢ세대 친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남부와 북부 1곳씩 도내 대학료를 이용한 위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호경(한국노인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노인의 여가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주체로서 미래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적절한 문화적 지침이 없는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국의 노인세대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문화적 규범과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해석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모델에 대한 모색이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사회교육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과 맥을 같이하는 실버플래너 교육 자원봉사 리더 양성과 전문공연단 운영 그리고 13세대를 위한 참사람 예절원, 주말농장 운영 등은 도농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 100만 어르신의 미래 노인복지 건강100세 프로젝트 계획에 충분히 부합되고 또한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인적 자원은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지혜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써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재평가 돼야 한다.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노인 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먼저, 경기도의 독자적 사업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지역별 사업 물량이나 사업 배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 20개 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추진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여 시간적 선후는 고려하였으나, 단기 사업 내에서 경중을 고려한 순위 매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사업시행을 평가하고, 달성여부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실행평가 및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일방적 임대아파트·화물터미널 국책사업에 멍드는 군포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으로 군포시가 피멍들고 있다지난 22일 오전 11시께 군포시 부곡동 산 39 일원 군포시복합화물터미널. 인구 30만명의 중소도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복합화물터미널 정문에는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단 대형트럭들이 쉴새없이 드나들고 있었다.이들 트럭들은 소음에 가까운 운행소리를 쏟아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매케한 매연도 발산,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다.왕복 4차선의 출입구 이면도로 양쪽 가장자리 차선 2개에는 화물차들이 100여m 이상을 점령, 마구잡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었다.이내 주 출입구에서 나온 한 택배회사의 14t 트럭 2대가 도심으로 진입, 군포소방서를 지나 산본IC를 타는 동안 마구잡이 차선변경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으며 운행, 일반 운전자들에게 사실상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인근 우방아파트 주민 김모씨(48)는 새벽시간에는 그야말로 도심 전체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돌변하는 것은 물론 화물차들의 운전횡포로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38만1천736㎡ 규모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오가는 하루 2만여대의 화물차들로 인해 군포시민들은 소음, 매연 등은 물론 교통체증,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이었다.더욱이 복합화물터미널 바로 옆 32만1천174㎡ 규모의 부지에는 터미널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중(공정률 5.8%)이었으며 오는 2012년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주민피해는 2배나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하수진 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특성과 주민정서를 고려치 않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군포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확장공사까지 마무리되면 군포시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은 소음, 진동, 매연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부곡국민임대주택지구와 당동2보금자리지구, 송정보금자리지구 등 3곳의 택지개발을 통해 4천65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어 도심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현재 군포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3천431가구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상황에서 이들 3개 지구 건설로 가중되는 사회복지비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복합화물터미널 증설 문제는 군포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까지 승인받은 상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학습·보육 차이 외면한 처사”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 방치 우려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중단,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운영키로 했지만 두 기관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데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이 까다로워 상당수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갈데 없이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도내 132곳에 설치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결정, 지난 15일 일선 시군에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및 초등학생의 보육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청소년공부방은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지도에 중점을 두는 시설간의 운영방식에 차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전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더욱이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시설을 갖춰야 하는 데다 전용면적이 82.5㎡ 이상(20인 미만은 60㎡ 이상)이 돼야 하고, 조리사와 생활복지사 등의 종사자가 배치돼야 하는 등 청소년공부방에 비해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상남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유아 및 초등학생 위주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공부방처럼 중학생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운 등 시설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신모씨(52)는 현재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저소득층 가정의 호응을 얻고 있고 있는데 왜 굳이 청소년 공부방을 없애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생들이 최근 지어지는 대형도서관으로 몰려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시설은 중복되는 점이 많아 지역아동센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소음공장 한 편서 잠자고 약품내 진동 마스크 안써

외국인 고용사업장들이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원시동 반월공단에 위치한 A제조업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해 머리가 아플정도였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스크는 공장 내부 한켠의 벽에 걸려 있었다.또 이 업체는 6명의 외국인근로자 중 3명의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발됐다.감독관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또다시 위반할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주의조치했다.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는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대 책임을 물게 돼 있다.또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의 교통비가 3만~5만원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 지급돼 이를 체계화시키도록 했다.안산시 사사동의 B제조업체는 7명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5명의 근로자가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로 기재돼 적발됐다.또 인근 C제조업체는 시끄러운 소음이 유발되는 사업장 2층 한켠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돼 지적을 당하는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들이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호범 안산고용센터 외국인력팀장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사업주들이 외국인 관련법을 위반한 채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오는 12월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장애인·비장애인 하나된 ‘가온누리 대축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인 2010 경기 가온누리 대축제가 지난 23일 나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영) 주관으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0일과 둘째날(21일)에는 설레임과 만남, OPEN 복지관!이란 주제로 비장애 유아동들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체험활동이 진행됐으며, 셋째날인 22 일에는 열정이란 주제로 경기도장애인 풋살리그전 본선과 경기도장애인 댄스제가 펼쳐졌다.행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변화란 주제와 함께 경기도장애인 두둥(난타)제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및 그림대회가 열렸으며, 특히 두둥제의 경우 개그맨 오정태씨와 임혁필씨가 사회를 맡아 더욱 큰 재미를 선사했다.이외에도 비즈만들기페이스페인팅풍선아트네일아트 등의 체험부스와 장애인생산품 판매부스도 마련해 지역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됐다.최영 관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축제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장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축제를 열어 장애인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가온누리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라는 뜻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년 10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윤철원기자 ycw@ekgib.com

대한항공 10월 상복 터졌네

대한항공이 이달 들어 두번이나 최고 항공사에 오르는 겹경사를 맞았다.대한항공은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0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평가에서 항공사 부문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영국의 여행운송컨텐츠 제공사인 월드 트래블 그룹(World Travel Group)이 주관한 가운데 인도 델리에서 열린 월드 트래블 어워즈 2010에서 아시아 최고 일등석 서비스 항공사로 뽑혔다.월드 트래블 어워즈는 올해 17회를 맞았으며 올해는 전세계 160여개국 18만3천여명의 여행, 관광,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참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대한항공은 차세대 명품 좌석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기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국내 처음으로 해외 전문 디자인 업체가 설계한 좌석인 코스모 스위트(Kosmo Suites)를 도입하고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기내식 메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여백의 미를 강조한 고급스러운 일등석 기물들을 선보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올해 초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어워드에서 최고 비즈니스클래스 좌석 디자인과 최고 공항 직원 서비스 상을 받았으며, 중국 여행전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시행한 2010 골드 리스트 어워드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을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24개 항공사들 가운데 최고 항공사 톱 3에 선정되는 등 항공 분야의 국제적인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공항 통해 118억弗 무역흑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무역이 활발하다.24일 인천국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출된 금액은 모두 290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늘었으며 수입은 253억6천600만달러로 24.8% 증가했다. 흑자 36억7천400만달러를 거둔 것이다.올해 초부터 34분기까지 누적된 수출입 실적은 수출의 경우 834억8천200만달러로 30.7% 늘고 수입은 716억2천100만달러로 34.4%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흑자 118억6천100만달러를 달성해 12.4% 늘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수출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수출은 반도체가 106억1천700만달러(74.8%)로 가장 많고, 무선통신기기 40억4천700만달러(14.9%), 컴퓨터 10억1천100만달러(3.3%), 전자응용기기 7억8천800만달러(145.5%), 기구부품 7억6천700만달러(25.9%), 금은 및 백금 5억4천700만달러(7.9%) 등의 순이었다.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건 일반 휴대폰 수출이 부진하고 부품 현지화 전략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반도체가 46억2천700만달러(8.1%)로 가장 많고, 반도체 제조용장비 17억2천200만달러(129.0%), 컴퓨터 13억7천400만달러(30.5%), 계측제어분석기 8억3천200만달러(31.9%), 농약 및 의약품 8억400만달러(14.7%), 항공기 및 부품 7억7천700만달러(8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항공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항공사 매출도 크게 늘었다.아시아나항공은 34분기 매출액이 1조3천765억원, 영업이익이 2천391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분기 최대 실적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항공수요가 적은 34분기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및 자동차부품 등의 항공화물 수송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며 지난 24분기 최대 실적을 낸 뒤 곧바로 기록을 추가 경신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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