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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궁금증 해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8일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단위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금 취급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경기신보 광주지점의 주재로, 햇살론 자격 대상 및 지원 요건과 대상별 접수 서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금융기관 직원들의 질의에 의한 응답 및 햇살론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가 전국에서 햇살론을 통해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최근 햇살론 관련 문의 및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 대출 취급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경기신보는 광주지점을 시작으로, 도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햇살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금융·증권 김규태 기자 2010-08-18 21:45

주택대출 이자공포 이제 그만

직장인 김모씨(32)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집을 장만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최근 미분양 사태에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이번이 적기인 만큼 이번 기회에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지만 대출 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소식을 접한 뒤 저렴한 이자에 주택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대출을 신청, 집을 구입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김씨는 전세자금을 대출받느니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작고 이자부담이 됐지만 U보금자리론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덜해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2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최모씨(43)도 결혼 10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씨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쉽지 않아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그러던 중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신청,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최씨는 솔직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다며 이제 2년마다 이사하는 걱정도 덜었다고 행복해 했다.변동+고정금리 설계형서1%p 저소득 우대형까지금리변동기에도 부담 적어7월 6천375억 판매 인기몰이지난달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서 사실상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 물론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9월 또는 하반기 인상설이 지속적으로 나돌면서 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는 소강상태로 매도자의 호가만 하향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연기와 맞물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들은 시장의 추이만을 관망하는 분위기다.이렇듯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 재테크의 특급 도우미로 부각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6월에 새롭게 선보인 U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수준을 대폭 인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신청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U보금자리론 출시와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국민신한우리외환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 현재 204조7천510억원으로 6월 대비 1조2천3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1조2천458억원이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의 영향 이다. U보금자리론을 단독 판매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천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6개 시중은행의 대출증가액의 65%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출시된 U보금자리론은 지난달 6천367억원이 판매,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U보금자리론이 이렇듯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낮은 금리와 금리변동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경감,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U보금자리론의 변동금리는 최저 3.71%(7월 고시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는 최저 5.3%로 시중은행의 변동 및 고정금리 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어 타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또 U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가 기본으로 설계돼 있어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U보금자리론은 고객이 직접 공사 U보금자리론 인터넷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대출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및 상환방식 등을 선택, 본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설계할 수가 있다.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U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기업은행 및 삼성생명)을 방문하면 대출상담사의 도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금융·증권 임명수 기자 2010-08-16 20:47

금리 낮으면 무조건 최고 ‘단기변동금리’ 리스크 커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지속과 거래량 감소 및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발표 연기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주택구입 수요자의 상당수가 주택구입을 유보하거나 전세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아무리 침체돼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움직이기 마련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오늘도 여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상호 비교하면서 어느 은행의 금리가 가장 낮은지, 대출조건은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이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아마 대출금리 수준이 의사결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리만 낮다면 그 상품이 제일 좋은 것일까? 정말이지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주택구입 시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요자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본인의 채무부담 능력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상품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상승추세에 접어들며 변동성이 커지면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며, 대출만기 또한 단기로 운용, 채무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대출시장의 단기변동금리 상품 구조를 선진국처럼 장기고정금리 구조로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장기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으며, 대출자의 소득대비 부채상환능력(DTI)을 기반으로 고객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 금리변동성도 커지는 시기에는 보금자리론이 인기를 얻어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외부요인과 더불어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4%p 낮은 U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하여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상품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했고 이에 따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실제로 7월 중 보금자리론은 9천838억원어치가 팔려 6월(3,702억원)보다 165.7% 급증했으며, 이 중 U보금자리론은 전체 판매액에 64.8%인 6천375억원이 팔렸다. 이는 보금자리론 자체의 금리경쟁력이 높아지고 금리인상 전에 대출을 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눈치 빠른 내집마련 예정자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의 추이를 눈여겨 지켜보며 저점 매수 타이밍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현명함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 팀장

금융·증권 윤정한 2010-08-16 20:47

기존 대출 있어도 갈아타기·추가대출 가능

- 보금자리론 상품종류는보금자리론은 이용 경로별로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 및 U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보금자리론(T, E, U)은 대상자, 대상자금, 상품구조별로 기본형설계형우대형연계형 등 4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T보금자리론은 시중 은행의 지점을 통해 대출상담신청 및 대출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대출을 신청, 지정한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E보금자리론과 동일하나 기업은행 또는 삼성생명에서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 영업점에서 직접 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 금리를 대폭 인하한 상품이다. 또 대출요건에 따라 기본형 보금자리론은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설계형 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상품이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p 금리가 인하된 상품이다. 끝으로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 중도금단계에서는 변동금리가 주택준공 후 입주 시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말 그대로 연계형 상품이다.-U보금자리론의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대출한도는?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1가구(부부기준)당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2년내 처분조건부)로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 주택시세의 최고 70% 범위내에서 취급될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용이 불가하다.-U보금자리론을 신청을 위한 인터넷 주소는?U보금자리론 사이트는 http://www.e-mortgage.co.kr로 접속, U보금자리론 가기를 클릭한다. 이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객이 직접 대출상품을 설계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전화상담 신청하면 이후 공사 콜센터에서 제반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대출 상담등을 진행해 준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도 가능한지?물론 가능하다. 8월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대환)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시세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금융·증권 임명수 기자 2010-08-16 20:47

日 엔고 '쇼크'…경제회복 암운

엔화값이 15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도쿄 금융시장에 따르면 엔화값은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중 달러당 85엔대가 붕괴된데 이어 런던 외환시장에서도 한때 달러당 84.70엔을 기록해 1995년 7월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엔화값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였던 1995년 상반기의 달러당 79.75엔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엔화값 강세는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경제의 전망이 불안해지자 글로벌 머니가 달러와 유로를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엔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엔화 강세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유럽의 재정불안, 중국 경제의 감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 미국의 경기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국채매입을 통한 추가적인 양적 금융완화책을 시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진흥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폭이 확대하는 것도 미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가시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중국 경제도 산업생산과 투자가 둔화하면서 감속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가중하면서 각국의 증시가 추락하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글로벌 머니'가 일본의 엔화에 몰려들고 있다. 일본 경제도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탄력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엔화값이 예상외로 뛰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올들어 일본 경제 회복을 수출이 이끌고 있으나 엔화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 채산성이 악화돼 디플레이션 탈출을 노리는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일본 대기업들은 대체로 올해 환율을 90엔 안팎으로 예상하고 경영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엔화값이 1엔 오르면 도요타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연간 300억엔, 혼다는 170억엔, 소니는 20억엔 각각 감소한다. 이를 일본의 전 산업으로 확대하면 엄청난 타격이다. 결국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일본의 생산과 고용, 투자, 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본 자동차공업협회의 시가 도시유키(志賀俊之) 회장은 "국내 생산과 고용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경제산업상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00개 수출 주력기업을 대상으로 엔고의 악영향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엔화값 안정에 일본 은행이 나서달라는 간접적 압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엔화값이 달러당 80엔대 초반으로 떨어질 경우 일본 은행이 시장개입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를 푸는 상황에서 일본만 달러를 사들이는 시장개입에 나설 경우 '약발'이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섣불리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야 하지만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로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최악이어서 신규 국채를 찍어낼 여력이 없다. 올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노리는 일본 경제가 엔화값 폭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다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증권 노컷뉴스 2010-08-12 11:24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선언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11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보유중인 현대건설의 보통주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각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현대그룹이 처음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취득 결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계열사들도 인수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계열사의 매출 규모는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순이다. 하지만, 계열사들의 현대건설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현대건설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메릴린치 등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10월 매각 공고를 거쳐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노컷뉴스 2010-08-12 10:11

다시 불거진 경기둔화 논란…금리 향방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경기 회복 전망에 바탕을 둔 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이 유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0일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가계 지출은 점차 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소득의 완만한 증가, 부의 가치 하락, 신용경색 등을 경기회복의 장애물로 적시했다. 기업은 설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투자와 신규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준은 이에 따라 연방기금 정책금리를 종전과 같이 연 00.25% 수준으로 동결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1일 나온 중국의 경제지표 역시 고성장 국면이 꺾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7월 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2.7% 증가했다. 30%대 증가를 예상한 시장 기대에는 크게 못미쳐 중국의 내수소비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중국의 내수소비는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촉매로 여겨졌는데 이 부분이 의심을 받으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 우리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22포인트 내린 1,75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 1.46% 내린 475로 마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여파로 닛케이지수는 2.7% 급락했고, 타이완 가권 지수도 1% 이상 내렸다. 호주와 홍콩증시도 각각 1.14%, 1.28%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온 아시아 주식시장이 기로에 서게 됐다. ◈국내 경기 연내에 꺾일 수도 한국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 전망치가 6%를 넘나들정도로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최대 수입국가인 미국시장을 비롯해 선진국 경기가 후퇴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그 파장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연내 경기흐름이 꺾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보고서에서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중이고 중국 경제성장률도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경기가 4분기에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예사롭지 않은 비정상적 불확실성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성장통' 불과하다는 낙관론도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에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달 말 발표된 미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2.4%로 전분기의 3.7%에서 크게 낮아졌다. 연준의 성명은 이 같은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새삼스러운 악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NH증권의 조성준 연구위원은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긴축정책은 불가피했었고,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위험자산선호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둔화돼도 급격한 경제성장 후에 당연히 거치는 단기적 조정의 과정으로 봐야하며 경기둔화가 진행될수록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발목 잡히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미국의 경기둔화 소식은 한국의 출구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이 미국의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출구전략의 고삐를 조이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달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이유는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2.6%로 아직까지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다면 그만큼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금융·증권 노컷뉴스 2010-08-12 10:04

서민금융상품 '햇살론'…관심 만큼 논란도 뜨거워

저신용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성실하게 신용관리를 해온 서민들과의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는 의욕만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논란에 대한 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신용이 낮는 저소득측을 위한 상품인데도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논란이 일자 보완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도 큰 문제다. 캠코가 지난 2008년 11월 시작한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에게도 대출 전환을 해주다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올해부터는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캠코의 전환대출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층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다. 신용이 좋지 않은 고소득자가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서민대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 '햇살론' 시행 전에 고소득자 대출제한 지침이 마련돼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민 기준을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391만원, 1년으로 환산해 4,692만원 이상인 경우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최대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햇살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캠코의 신용회복기금도 전환대출 자격제한을 연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같은 서민금융상품인데 고소득 대출제한 수준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에서다. 정부가 고소득자 대출제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잠정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신협 햇살론 판매 창구 직원은 "소득 제한 문제도 있고 해서 9일부터 2~3일간 햇살론 대출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금융의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 처럼 비쳐지는 것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 '햇살론'금리가 신용등급이 4,5,6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의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발생하는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햇살론를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신용보증과 함께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은행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상품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햇살론'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만큼 시행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도 하나 둘씩 꼬리를 물고 있어서 이를 풀어나가는 금융당국의 행보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증권 노컷뉴스 2010-08-10 09:30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 5~6등급 저소득자 포함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용등급 조건이 5~6등급으로 완화된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껏 7~10등급에게만 지원됐던 미소금융 혜택을 5~6등급 저소득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 5일부터 지원이 확대된다.금융위는 5~6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중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기존 시스템에서는 금융거래가 없는 저소득자는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신용평가시스템은 미소금융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월 시행된 미소금융은 상반기 대출규모가 매달 2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특성화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에는 42억2천만원의 대출액을 기록,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금융·증권 이지현 기자 2010-08-04 22:47

LH, 하남 미사 보금자리 채권 보상 6개월로 연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4일 LH에 따르면 이달 중 보상공고를 내고 사업착수에 들어갈 하남 미사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을 6개월로 정할 방침이다.앞서 보상에 착수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이 2개월, 고양 원흥이 3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이후 보상금을 받는 토지주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해 왔다.LH가 채권 보상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재정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보상액을 늘려 현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이형복기자 bok@ekgib.com

금융·증권 이형복 기자 2010-08-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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