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민 도내 의원 ‘뉴타운 책임공방’

김문수 경지지사와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10일 도와 여야 도내 의원간 정책협의회에서 뉴타운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도가 도내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 법안처리와 내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통해, 11개 시(19개 지구) 주민의견 수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으나 이중 광명고양김포구리에서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도에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백재현 의원(민광명갑)은 시가 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민민갈등이 많다면서 주민의견과 진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이어 요새 지사가 예산에만 관심이 있지 도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고 말해 도정 어떤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김 지사와 잠시 언쟁을 주고 받았다. 특히 지난 4월 지구지정이 실효된 안양 만안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종걸 의원(민)은 만안은 취소됐음에도 여진이 심하다며 김 지사의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만안에서는 경찰검찰에 불려다니다가 1명이 죽었다면서 지사가 뉴타운 지정할 때 관여했다. 법안 만들고 주민의사 물어보고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뉴타운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환상을 가졌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사람이 이 사태 때문에 죽어나갈 수 있는 데 지사가 책임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면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 (현지) 분위기가 험악하다. 해소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뉴타운을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경제상황 예측을 잘못해 헛된 꿈을 갖게 한 책임 등 보고서부터 다시 만들라. 처음 시작한 것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몰아부쳤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이 의원이 말한 대로 책임지겠다. 책임 안질 수도 없고 행정회피할 수도 없다. 정치적행정적도의적 책임 피할 수 없다며 당연히 책임줘야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풀 것인가 방안을 마련할 책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 때문에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거듭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만류로 더 이상의 확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은 이 의원의 김 지사 책임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졌는데 2006년 김 지사가 당선 안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됐어도 촉진법에 따라 뉴타운을 담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잘못이 있다면 5년후에 집값이 떨어져 뉴타운이 애물단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되고 1년간 뉴타운 더 해달라고 한 것이 주요 일이었다. 임 의원도 더 지정 해달라고 도지사 졸랐다. 뉴타운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 뿐만 아니라 저와 임 의원에게도 있다면서 단순히 뉴타운 해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머리 맛대고 고민해야지 나에게는 책임 없고 너에게만 있다는 이런 모습은 보기 안좋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도가 주민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며, 일선 시군과 적극 협의해 뉴타운 로드맵과 출구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취소된 지역도 노후된 곳이 많아 주거정비환경 등 다른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사철(한부천 원미을)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 등 여야 도내 의원 21명이 참석했으며, 손학규 대표(민성남 분당을)는 당내 일정으로 불참해 김 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에 찬물

한국은행의 10일 금리를 인상하면서하반기 회복을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거래 부진과 수도권 전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회복 기미를 보이는 지방 주택경기를 얼어붙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자는 줄어들고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지금부터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폭이 좌우할 것이라며 올해 초 두 차례의 금리인상까지는 버틸 힘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올라가는 금리는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는 전세에서 매수로 전환하려던 수요가 금리인상 때문에 전세에 안주하려고 할 것이고 현재 주택 보유자도 가계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금리가 오르면서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집값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보유자들이 갚아야 할 이자도 불어나게 된다.매수 심리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늘어나 여름방학을 맞아 전세난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6월 들어 서울의 전세시세가 2주 연속 오르는 등 벌써부터 전셋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인상 조치가 여기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도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연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 거래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허 박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방 주택시장의 과열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으니 지방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나 지방 주택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다고 우려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합의 ‘불발’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대립 중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또 다시 토지보상가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9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다음달 진행할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1천48가구)은 물론 앞으로 공급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정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천280만원(물가상승분 제외)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그러나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얼마로 할지는 합의하지 못해 구체적인 토지 보상가격 결정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무려 4조원의 격차가 난다.이에 따라 총리실은 다음주 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천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했다.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적정 분양가를 산출한 뒤 역으로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토지를 시가 보상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1천280만원으로 맞출 경우 민간택지나 상업용지 등은 주변 시세보다 높아져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LH가 보상가와 민간택지 등의 적정 분양가를 놓고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공공·민영아파트 ‘그린홈’ 200만가구 짓는다

8일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의가 발표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이 계획은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녹색 건축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서 생산한 에너지만으로 생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보편화되고, 2020년까지 공공, 민영 아파트 200만가구가 그린홈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린홈 200만호 건설 정부는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우선 내년에는 2009년 수준 대비 30%를 감축하고,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까지 단축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뿐 아니라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까지 그린홈 건축을 의무화하면 매년 20만~25만가구를 공급,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도 현재 용도별 2천~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의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음달부터는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 건축물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올해 안에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10년간 그린홈 건축 의무화매년 20만~25만가구 건설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추진또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리모델링하고, 2020년까지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노후 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천400만원 이내, 연 3%의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국토부는 그린홈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용인 흥덕지구에 5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실증단지 참여업체 공모를 진행 중이다.이 주택에는 기존 주택대비 70% 이상(난방비 9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된다.이와 함께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00가구(3~4동) 규모의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만든다.건축위와 국토부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중복된 기존 건축분야의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해 더 그린(THE Green)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들 보금자리주택 청약제한 논란

정부가 2억1천550만원 이상의 고가 전월세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7일 부동산정보업체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국토부는 고액 전세금을 자산에 포함시켜 중산층 이상 계층의 전용면적 60㎡ 미만인 보금자리 주택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는 전월세금이 2억1천55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무주택자지만 수억원대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를 걸러내려는 조치다.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전세 보증금 제한까지 할 경우 전세세입자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액 전세금을 자산 기준에 포함해 수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중산층 이상이 로또 보금자리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 용인, 안양 등 경기지역에도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들이 많다.실제 용인 성복동 H아파트 152㎡는 전셋값이 2억7천만원에 나오고 있으며 분당 P아파트 115㎡도 전셋값이 2억6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까지 달하고 있다.또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일일이 확인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고액의 전세라 해도 상당수는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전세금에서 다시 은행 대출금액을 분리해야 하는 것도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세입자 중 상당수가 2억원 이상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보금자리에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금자리 청약 미달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집값 떨어질까 고민된다면… 브랜드타운 단지 노려볼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수요자들은 분양을 받았는데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같은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상품 중 하나인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타운 단지분양을 받는 것도 우려를 덜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대형 건설업체들이 건립하는 브랜드타운 단지는 동일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 대단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 지역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특히 랜드마크 아파트는 시세 하락폭이 적고,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뛰어나 인기가 높은 편이다.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하반기 용인, 수원 인천 송도 등에 대규모 브랜드아파트 타운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 신봉동 자이, 수원 아이파크시티GS건설은 용인시 신봉동 416-9번지 일대 401가구(주택형 미정)를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차량으로 5분거리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서수지인터체인지)가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수월하며, 신일초등과 신봉초등 등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신봉동 일대는 신봉자이1~3차(4천17가구)가 이미 형성돼 있어 전형적인 주거지의 모습을 갖춘 상태다. 단지 내 상가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신세계백화점(죽전점), 롯데마트(수지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권선동 222의 1번지 일대에 80~151㎡ 1천77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9월과 12월에 각각 분양한 아이파크시티(C1~4블록, 3천360가구)에 이어 추가로 분양한다. 수원 권선동은 아파트(현대, 벽산 등) 밀집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정비가 잘된 상태다. 이마트(수원점), GS마트(권선점) 등 대형 편의시설과 수원 패션아일랜드, 메가박스(수원점) 등 다양한 쇼핑과 문화생활까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아이파크시티는 99만3천㎡ 규모로 미니신도시급의 단지로 구성되며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 주거시설과 함께 들어설 계획. 향후 사업조성이 완료되면 권선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송도 더샵, 계양 센트레빌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D11,16블록에 112~250㎡ 1천196가구, D17,18블록은 960가구(주택형 미정)를 각각 11월께 분양할 예정이다.국제학교와 송도중앙공원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커낼워크 이용도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더샵하버뷰(1천392가구), 더샵그린애비뉴(1천14가구)가 위치해 이미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포스코건설은 2010년 5월 본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이전함으로써 송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306의 1번지 일대에 109~175㎡ 710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1차 분양(715가구)에 이어 2차에 해당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과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인천 서구 경서동~서울 강서구 개화동) 공사가 진행돼 수변을 따라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브랜드 타운은 대단지를 형성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가춰져 있어 집값 하락 요인이 적은 편이라며 안정성을 따지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소액투자 상가경매 수익 쏠쏠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전세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으나 매물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침체기에 소액 투자로 쏠쏠한 수익이 되는 상가경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4월초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 상가 겸한 1층 상가 였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량 물건이었다.2억4천만원이 감정가이고 52% 인 1억2천500만원에 낙찰받았다.대출을 1억원 받고 투자금은 약 3천만원 정도 들었다.명도 끝나고 임대는 1천만원에 월 80만원에 세를 놓았는데 소액투자로써 성공한 경우이다. 초보자들은 아파트 경매만 한다. 어려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남들이 안하는 물건은 경쟁도 덜하고 수익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추천 경매물 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수원 매탄동 아파트 각종 근린시설 인접 소재지: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 위브 하늘채 15/20층 ▲감정가:5억8천만원 ▲최저가: (80%) 4억6천400만원 ▲대지권: 51.6119㎡ (15.61평) ▲전용면적 : 103.6419㎡ (31.35평)40평형 ▲보존등기일: 2008년7월 ▲입찰일 :6월15일 ▲이용 상태: (방3 주방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등) /영통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아파트단지 관공서 근린공원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교통사정은 양호/3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로 생활권 편리. 천안 두정동 6층 건물 공동주택단지 주변▲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6층 건물 ▲감정가:16억2천941만5천240원 ▲최저가:(49%) 7억9천841만4천원 ▲토지면적: 501.1㎡ (151.58평) ▲건물면적 : 1595.45㎡ (493 평) ▲보존등기일:2004년11월 ▲입찰일:6월14일 ▲이용상태:(1층: 소매점(서울종합상사) 2층: 의원 3층: 사무소(드림IT직업전문학교) 4층: 다가구주택(4가구) /5층: 다가구주택(1가구) 지하1층: 소매점이나 현황은 주차장) / 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각종 주상용 복합건물 및 공동주택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 교육시설 금융업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등이 소재. 수원 인계동 8층 건물 차량 출입 원활▲소재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층 건물 ▲감정가:18억1천788만6천200원 ▲최저가:(64%) 11억6천344만7천원 ▲토지면적:263.1㎡ (79.59평) ▲건물면적 :1159.67㎡ (378평) ▲보존등기일:2003년7일 ▲입찰일: 6월20일 ▲이용상태:수원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주변은 숙박 및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 /차량의 출입이 원활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 중심 상업지역 저렴한 물건. 수원 인계동 빌라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기회▲소재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천보빌라 2/3층 ▲감정가: 7천만원 ▲ 최저가:(80%) 5천600만원 ▲대지권:25.49㎡ (7.71평)▲건물면적: 36.85㎡ (11.15평)19평형 ▲보존등기일:1990년7월▲입찰일:6월14일 ▲이용 상태:(방2 주방 겸 거실 욕실) /수원공고 동측 인근에 위치/주변은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주상 복합건물 단독주택 등 혼재/대중교통 및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로폭 약 3m 도로와 접함.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 전세대출 보다 더 좋은 조건 경락 대출 8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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