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부·여당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물가 안정에 총력”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6 17:15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6 17:02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이재명 "어촌, 미래의 기회 땅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이 떠난 어촌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 위기로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촌을 살기 좋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수산공익직불금 인상 ▲수산식품 기업바우처 및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 확대 ▲가공설비 및 수산물 자조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 산업 확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는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어선 폐업 지원금 인상 ▲스마트 양식 장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유입을 위해 ▲어촌정착지원 사업 확대 및 지원금 인상 검토 ▲어선 임대 사업 확대 ▲어구 구입비·교육·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희망의 보고”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민현배 기자 2025-05-03 12:01

박지원 “이재명, DJ 생각하길…돌파 못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은 3일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하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고 돌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DJ는 박정희가 일본 호텔에서 토막 살인하려고, 현해탄에 수장시키려고 했고, 전두환은 사형 선고도 내렸지만 싸워 이겼고 승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내란 세력들이 우리에게 꽃길 깔아주고 꽃가마 태워주리라 생각치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사법, 검찰 살인?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이 이긴다, 파이팅! 이재명”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 “파기환송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스타대선북 민현배 기자 2025-05-03 11:28

김은혜 "벌 두려워 법 바꾸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벌이 두려워 법을 바꿔버리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 예정자”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 직후 이재명 세력은 집단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최민희)’,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김병기)’, 심지어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한다며 헌법정신과 공화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광기는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벌이 두려워서 법을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단 한명이다.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세력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일은 왕조시대 간신배와 다름없다”며 “87체제를 극복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할 시점에 왕정복고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쿠데타, 내란과 같은 언어를 남용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행태가 바로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어디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탄핵과 입법폭주 해보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총리, 장관 등 탄핵 30번을 했는데 대법관 탄핵을 왜 못하느냐”며 “민주당이 할 줄 아는게 탄핵과 악법제조 말고 뭐가 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국회 다수석만 믿고 국가를 파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저들의 의회쿠데타와 입법내란을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스타대선북 김영호 기자 2025-05-03 10:56

이재명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대인 직접 접촉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광역시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이동하는 도중 피습당한 바 있다. 12‧3 계엄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암살 및 피습 관련 제보가 이어졌고, 민주당과 경찰은 이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한편 이 후보는 ‘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지역에 머물며 민심에 밀착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에는 경기 포천과 연천을, 2일에는 강원 철원·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을 방문하며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 공략에 집중했다. 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동해안 벨트’를 찾아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과 충북 단양·강원 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찾아 경청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별스타대선북 민현배 기자 2025-05-03 10:23

이준석 “이재명, 법적 책임 회피…대선 승리해도 무효될 수 있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3일 “중요한 선거(대선)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란이 아니라, 본인의 반복된 재판과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른 결과”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선거 비용 낭비와 국정 공백, 사회적 분열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자 매우 위험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요청해 법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침묵을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스타대선북 민현배 기자 2025-05-03 09:45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민 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5시 35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100여명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민주묘지로 향했다. 다만, 그는 민주묘지 초입 ‘민주의 문’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및 묘지 참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 동조 세력 한덕수는 물러가라", "5·18 참배 자격 없다"고 외쳤다. 또한, 한 전 총리의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실랑이가 10여분간 계속되자 한 전 총리는 헌화·분향 대신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참배를 대신했다. 이후에도 시민 단체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를 여러 차례 외쳤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통합돼야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또한, 자신을 보러온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 5·18의 아픔을 호남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다”라며 또 한번 언급했다.

후보자의 하루 윤준호 기자 2025-05-02 18:48

이재명 "'대선출마' 한덕수, 헌법 파괴 세력…스스로 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출마가)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지도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 관리를 맡았던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원내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선을 그었다.

대선후보 말말말 윤준호 기자 2025-05-02 18:14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2 17:04

이낙연 "한덕수와 연대? '확신 없다'... '계엄·탄핵' 입장부터 밝혀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빅텐트’ 정치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자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4월 30일) 전화를 주셨고, 2일 저녁 식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다”며 “그날 대구 일정이 있어 서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내건 3대 구상인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 이전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대상 강연을 진행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6:52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이재명 구하기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며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담았다.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범죄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을 '만사무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를 탈탈 털다 무죄가 나오자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