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법적 책임 회피…대선 승리해도 무효될 수 있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3일 “중요한 선거(대선)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란이 아니라, 본인의 반복된 재판과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른 결과”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선거 비용 낭비와 국정 공백, 사회적 분열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자 매우 위험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요청해 법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침묵을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