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모한 도발… 정부·국제사회 대책 마련 초당 협력”

여야,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역사상 첫 공휴일 본회의 “한반도 안정·北 변화에 앞장”

결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지난 8일 외교부와 통일부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월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결의안은 이어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용인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표(광명을)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