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전두환 얼굴 등장, 5·18 왜곡·폄훼 게임⋯정부 신속 대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 한 게임이 있다”며 내용을 전했다. 이 게임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이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광주 런닝맨’으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을 흉악범과 폭력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계엄군의 폭력 행사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설계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자들의 댓글 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씨 관련 가방, 티셔츠 등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 씨의 얼굴이 담긴 가방, 티셔츠 등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타국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등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발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6-04 08:17

이재명 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선서…앞서 국립현충원 참배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를 담아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 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통령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라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취임행사 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04 07:56

美, 이 대통령 당선에 "한미동맹 철통…중국 영향력은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트 응우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4 07:16

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4 06:32

수도권매립지 및 강화 IFEZ 지정 해결 ‘절실’... 인천시 과제, 새정부서 풀릴까

‘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크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부터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앞서 인천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약과제를 전달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새정부가 인천시 등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인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춘 공모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곳은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지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전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KTX·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현안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결사업은 인천역(수인선)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1조6천605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해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과 청라, 가정, 작전과 검단, 계양을 지나 부천 대장에서 합류해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청라와 가정을 지나 서울 연신내와 광운대를 잇는 GTX-E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도 인천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10대 핵심과제의 1번째로 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강화남단을 IFEZ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약 300만평)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도시개발·해양항만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인천 도심 안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인천은 과거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안으로 들어섰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대표 군사시설은 부평구 제3보급단과 항공대대, 계양구 탄약중대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들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공원화 신속 추진 등도 군부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 제2의 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6-04 06:3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포고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효는 4일 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지난 금요일(30일) 펜실베니아에서 한 발표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 인상 조처를 발표했다. 그는 연설에서 "25% 관세율은 '빠져나갈 구멍'(loop hole)이 있다"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두배 높일 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일 0시 1분부터 50%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6-04 06:14

GTX 확대·수도권 규제 해제… 새정부가 풀어야 할 경기도 과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는데, 경기도가 정치의 시작점이자 텃밭인 만큼 경기도가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특히 앞서 경기도가 각 정당 캠프에 ‘새 정부 출범 대비 경기도 현안 건의’ 문건에 담긴 도의 핵심 숙원사업이 얼마나 이뤄질지 역시 쟁점이다. 도가 제안한 핵심 숙원사업 27개 중 일부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자, 과거 행보 속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꼽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새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경기도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대규모 철도망·지하화 추진…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GTX-G·H 노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건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건 등 총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예산이 59조원 규모라 신규 투자 확대 없이는 종전의 4차 산업만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국비 규모가 확대돼야 도가 건의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반영될 수 있다. 또 도는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같은 해 5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은 과거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 오히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대의 소음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 상부 부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도의 예측이다. ■ 규제 묶인 경기 북부, 북자도 어렵지만…중첩 규제 해소·개발특구 절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 수도권 역차별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가 안보상의 제한에 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맞아야 했던 곳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역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여부, 북부 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기능 도시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새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북자도 특별법 통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새 대통령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동안 여러차례 북부지역을 찾아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독자적 발전전략을 지닌 곳으로의 변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놓쳐온 경기북부의 개발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인 파주에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반도체·바이오 특화단지, 경기도가 중심되나 지난 2023년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천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지역에 지정되면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용인·평택 지역의 4개 단지가 선정됐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반도체 분야에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도로나 용수, 전력 등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셈이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1.3%가 농경지인 탓에 인·허가 협조 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 시흥,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 민간과 지자체의 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대통령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격에 맞는 권한 필요 이러한 정부의 국비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는 일이다. 우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 상 현재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1천410만, 전국의 4분의1이 경기도에 살 정도로 많은 인구가 넓은 면적임에도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경기지사를 지낸 이들 모두가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큰 틀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니되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경기북부 등은 완화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04 06:00

[영상] 이재명, 공정한 세상 꿈꾸던 ‘소년공’에서… 대한민국 리더로 ‘우뚝’ [2025 국민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의 삶을 살던 그가 개천의 용이 돼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그리고 두 차례 대권 도전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매번 살아있는 신화이자 서민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 그것이 제 정치의 출발이자 목표다.” 이 당선인이 늘상 강조하던 ‘기회’라는 키워드는 그의 삶과 정치 여정 전체를 관통하며 정치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는 시대, 기회를 통해 성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꿈꾸게 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여정의 밑바탕이 될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다. ■ 안동에서 성남으로, 절망과 생존의 유년기 이 당선인은 1964년 경북 안동의 한 농가에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삶은 가난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를 마친 직후 가족과 함께 성남시로 올라오며 경기도에 첫발을 디뎠다. 그의 삶에 중학교 진학은 꿈꾸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열세 살, 여느 아이들의 철없음이 가시기도 전 그는 공장에 취직해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다. 장갑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그에게 찾아온 산업재해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지닌 인물이란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다. 왼팔에 장애를 갖게 됐지만 오히려 언제나 갈증으로 남았던 학업에 매진했다.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중앙대 법대에 진학했다. 1986년에는 출세의 지름길이라 불리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새 삶을 살 법도 했다. 그 시절 사법고시 패스는 곧 인생 역전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반을 다지게 했던 노동자의 삶 속에 인권변호사로 남았다. 기득권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약자의 편에 설수록 마음속에는 ‘정치’라는 또다른 역사의 시작이 싹텄다. ■ 성남시장 시절, 복지 실험의 무대 첫 정치 도전이기도 했던 성남시장 시절의 이 당선인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정치의 표본을 보였다. 시청에 첫 출근 한 날 접한 시장실은 시장 부속실과 고충 처리 민원실까지 합해 500㎡에 이르는 소위 ‘아방궁’으로 최상층인 9층에 있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고쳐 시장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기존 시장실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성남시청 하늘 북카페’로 만들어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성남시장이 된 그를 기다리는 건 6천억원이 넘는 빚이었다. 취임 12일 만에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유예선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치밀한 재정 확보 작전이 시작됐고 예산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면서 빚더미에 허우적대던 성남시를 8년의 시장 임기 동안 부채 제로 도시로 만들었다. 공직자의 의지에 따라 시정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약 95%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지방행정을 넘어 ‘이재명’ 이름 세 글자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각종 정치실험을 성공으로 이뤄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 기본소득으로 자리잡으며 ‘이재명의 정책이 곧 전국의 정책’으로 확대되는 길을 마련했다. ■ 경기지사 이재명, 대한민국 기준이 되다 두 번의 성남시장을 지내며 적재적소의 추진력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인한 이 당선인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올라 ‘경기도를 곧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 포부는 곧 현실이 됐다. 매년 여름이면 경기도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계곡의 불법 시설물로 고통받자 직접 계곡으로 가 철거에 앞장섰다. 그의 행보는 이번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 배경에는 단 하나가 있었다. ‘경기도의 자연은 도민의 것이어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했다. 도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도비를 투입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해 전폭 지원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선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인 기본주택을 추진했다. 그의 모든 걸음에는 서민의 행복이, 도민의 꿈꾸는 삶이, 위기에 강한 이재명이 짙게 남았다. ■ 첫 국회 입성 이어 당 대표까지 2021년 이 당선인은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첫 대권 도전에 나섰다. 0.73%포인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중 가장 적은 표차로 안타깝게 좌절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이 당선인을 대체할 사람은 없었다. 그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견고하게 뭉쳤다. 그렇게 같은 해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시 중앙정치 속에서의 힘을 키웠다. 성남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인천으로 무대를 넓혀간 이 당선인은 특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로 선출됐고 이번 대선까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역대 어느 후보보다도 견고하고 내실 있는 입지를 다져 갔다. ■ 기회와 도전의 상징, 그가 그릴 미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당선인의 변화는 그가 그릴 앞으로의 5년을 기대로 채우기 충분했다.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췄지만 호불호의 표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침없는 그가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의 공약까지 하나씩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그가 만들 대한민국이 한결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무엇보다 경기도민이 갖는 기대와 기쁨은 어느 때보다 크다. 사상 첫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을 대면하며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아는 그가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도에 필요한 발전 방향을 국정과 함께 완성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6-04 05:0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2025 국민의 선택]

오석 수원남부소방서 지만119안전센터 소방교 “국민 생명 지키는 구급대원 처우개선 절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119구급대원이다. 환자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구급대원으로서 한 말씀 전하고자 한다. 그간 재난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력은 늘 부족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며 주취자나 환자의 폭언과 폭행 속에서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야 한다. 반복되는 비응급 출동으로 정작 긴급한 환자를 돌보지 못할 때는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억울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디 119구급대원들의 현실을 개선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119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의 무게만큼이나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의정갈등 해결 최우선… 의료 현장 정상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이후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현장이 황폐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증 외상 환자들은 부족한 병상 수에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라도에서 발생한 구급 환자가 병원 30~40여곳을 다녔지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로 입원했을 정도다. 갈 곳을 잃은 환자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력 이탈로 의료 체계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실제 충북지역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충북대병원은 근무하는 외상 외과 의사의 3분의 2가 빠져나갔다. 경기도는 그나마 이탈이 적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일부 외상센터 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기에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즉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멈춰 있는 의정 대화를 재개하고 무너진 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행보가 되길 기대한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경찰 충원… 인천 치안 서비스 권리 보장”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다. 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은 인구 300만명의 치안 수요를 맡기엔 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1~3월 기준 인천경찰청의 112 신고 출동 건수와 지역경찰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 인천 경찰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은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부족한 경찰 인력에 대한 충원이 꼭 필요하다. 도시의 치안 여건을 고려한 경찰 증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인천 경찰들에게 경찰관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시길 당부드린다. 더불어 안전한 도시 인천에 사는 시민들의 합당하고 정당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인천 경찰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백성욱 한국스포츠산업협회장 “체육 활성화… 청소년 생활 만족도 증진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학업 성취도에서 상위권이지만 신체와 정신건강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특히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자살률이 높고 생활 만족도가 낮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가들은 단체 운동이 청소년의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청소년 자살률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신체 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새 정부는 스포츠 활동을 최우선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어린이의 스포츠 활동 참여 증진 등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현빈 ㈜로컬러 대표이사∙청년 문화기획자 “청년 문화예술 열매 맺는 공모사업 확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이자 5년차 청년 창업가로서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특례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를 비롯해 지역의 자원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제품·콘텐츠를 개발하며 지역과 문화를 잇는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케이팝 등 문화는 한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는 그 지역의 경제를 견인한다. 이를 주도하는 청년 기획자들의 젊고 색다른 참여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현실을 버티지 못해 폐업하기 십상이다. 이에 차기 정부에 ‘지속가능한 청년문화 창업 환경 조성’을 요청한다. 청년들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이 필수다. 잘 버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팀원을 직접 꾸리고, 예산을 배정하고, 협력처와 소통하는 경험을 기르는 각종 공모사업은 더없이 좋은 기회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고령화·저출생 인구절벽 해결책 희망”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는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그 시작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돌봄까지, 시기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간병파산을 막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해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김종성 법무법인 송인 대표변호사 “여야 대립 이제 그만… 정쟁보다 민생을” 여당과 야당의 끊임 없는 대립과 탄핵 및 계엄의 정쟁 속에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새로운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부디 민생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경제정책이 내 임기 중에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는 결국 헌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고 국민주권의 원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현돼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헌법을 초월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게 새기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달라. 특히 헌법의 국가통치구조,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키고 개별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항산에서 항심이 나온다는 말처럼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밝은 미래와 찬란한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진실·질서·화합 실현할 민생 정책 시급”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삼고 대한민국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왔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 온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충분한 인력 확충, 민생경제 회복, 서민 복지 강화에 정부가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진실이 통하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또 국민 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바란다. 바르게살기운동도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양에 힘쓰며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이 강한 추진력과 따뜻한 관심으로 더욱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6·3 대선 김은진 기자 2025-06-04 04:00

외신들 "'대통령 이재명',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 탄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며 "실용적 미중 외교 및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이 대통령의 당선 확실 소식을 발표한 이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실시간으로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고 보도하며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하려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에 특히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을 외교의 축으로 삼되,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당선 승낙 연설을 언급하며 "한때 자신을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에 비유한 적이 있는 이재명은 한미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 정치계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WSJ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가 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국 연구 펠로우의 의견을 인용해 한미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국가별 상대관세에 기반한 관세 정책 등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표 현황 등 한국의 대선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던 뉴욕타임스는 "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최근 수십년 간 한국이 뽑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정치 보복을 감행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맹국인 미국을 소외시킬 것인지 한국 안팎에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며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한국의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전 정권이 초래한 내수 침체 등 경제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출범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3년 만에 한국이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다"면서도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의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중국 매체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가 미중 간 균형 외교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한중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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