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빅3 후보 정책공약 비교

쟁점별 공약도 '별별'…4대강·규제완화·무상급식 등 쟁점

경기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양자대결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무한섬김'(김문수), '사람을 섬기는 도지사'(유시민), '진심상정'(심상정)을 내세우며 교육과 복지를 주요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쟁점별로 입장차는 크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7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 4대강 사업 = 김문수 후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남한강 여주 구간은 홍수 위험이 심각하다며 홍수 예방과 주민 친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강이 지나가는 경기도 5대 시군에서 정비 사업을 찬성하고 있고 이미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우기에 큰 환경 재앙이 올 수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시민 후보는 경기도 내 팔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도지사의 합법적 행정권한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장 내외에서 과적차량, 수질 오염 등 불법과 탈법을 적발하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다는 것이다. 대신 유 후보는 경기도내 주요 실개천과 지류 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강변 리조트 개발 사업이라고 비난하며 토건 사업이 아닌 교육과 복지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발전 = 김문수 후보는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6종의 중복 규제로 경기도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민선 4기에서 추진해 왔던 지역 현안 사업을 민선 5기에 더 발전시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시민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불필요하고 중복된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일단 비수도권의 공감을 얻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북한과의 평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공약이다.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의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무상급식 = 김 후보는 일괄 무상 급식은 선거철의 파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예산의 능력 범위에서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학교가 쉬는 급식 중단 시기에 모두 11만 5000명에 급식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정부, 각 정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도 자체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에는 2011-2014년까지 단계별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2012년부터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언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해 공교육 비용을 낮추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책으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GTX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을 민선 5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GTX를 주요3개 노선은 물론, 고양-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까지 연장하겠다는 복안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유시민 후보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 GRX를 정책적, 정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분당선 연장과, 경원선 등 경기도 외곽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기광역철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GTX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 체계로 전형적인 선거철 개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 후보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으로 구분된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수도권 교통통합 관리 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뉴타운 사업 = 김 후보는 뉴타운 사업이 지역 주민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지금과 같은 뉴타운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주민 갈등과, 지가 상승, 전세 대란을 유발하는 만큼 '뉴타운 주민-공공관리제'를 도입해 거주자 중심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지방행정구역통합 = 김문수 후보는 지방행정구역 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안 인만큼,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시민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이 전국적 의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특정 지역별로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17대 국회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국 존치 문제 = 김문수 후보는 매년 도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관리할 교육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교육국 설치로 교육 자치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김 후보는 지금까지 교육 자치 침해에 대한 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다며 교육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시민 후보는 도 교육감 중심의 교육 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국에 대한 원칙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는 '교육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은 도'에서라는 확실한 업무 분리 형태의 교육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교육국이 아닌 '교육지원국'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감과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김문수 후보가 만든 교육국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견제국'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