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31 19:1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법률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에서 인정된다. ㄷ.() 1)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지법 1988.11.9, 88나1621).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ㄹ.(○)

경제 경기일보 2019-07-29 14: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마케팅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케팅전략 중 시장세분화(segmentation)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시장세분화전략이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경쟁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말한다. ③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의 전략차원으로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STP전략과 4P MIX 전략으로 구분된다. ④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이란 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⑤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1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간의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정답: ① ② 차별화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의 전략차원으로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STP전략과 4P MIX 전략으로 구분된다. ④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란 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⑤ 관계마케팅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1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간의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29 09:3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답: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29 09:3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청구권이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 ②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 ③ 특정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 ⑤ 종류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 정답: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청구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와 수량부족ㆍ일부멸실시 담보책임의 경우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23 10: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웹용)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적 관리는 대상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수지관리와 계약관리가 포함된다. ② 순임대차(net lease)란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자에게 지불하고, 그 외의 영업경비는 임대인과의 사전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써 주거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③ 포트폴리오관리는 소유자의 부(富)를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관리인 자산관리에 해당한다. ④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목적이 임대공간에 적절한가 하는 적합성(suitability)이 임차인의 선정기준이 된다. ⑤ 혼합관리는 관리부분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 정답: ③ ① 계약관리는 법률적 관리이다. ② 순임대차(net lease)란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자에게 지불하고, 그 외의 영업경비는 임대인과의 사전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써 공업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④ 공업용 부동산은 임차목적이 임대공간에 적절한가 하는 적합성(suitability)이 임차인의 선정기준이 된다. ⑤ 혼합관리는 관리부분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20 19: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웹용)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③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②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20 19:0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회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은? (단, 연리 7%?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① 7,290,000원 ② 7,317,900원 ③ 8,127,400원 ④ 8,647,200원 ⑤ 8,951,200원 정답: ② 1. 기간: 1년 2. 저당원금: 3억원 3. 저당지불액(저당원금저당상수): 28,317,900원 4. 이자지급액(저당원금7%): 21,000.000원 5. 원금상환액(저당지불액－이자지급액): 7,317,900원

경제 경기일보 2019-07-17 19:4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②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⑤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정답: ③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해제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16 15:44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 임대주택 총투자액: 100백만원－차입금: 60백만원－자기자본: 40백만원 ○ 차입조건: 이자율 연8%, 대출기간 동안 매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 ○ 1년간 순영업소득(NOI): 8백만원 ○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상승률: 2% ① 7% ② 10% ③ 13% ④ 16% ⑤ 20% 정답: ③ 자기자본수익률 =소득이득(800만원)-이자비용(6,000만원8%)+자본이득(1억원2%)/자기자본(4,000만원) =520만원/4,000만원 =13%

경제 경기일보 2019-07-15 11:21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전제요건인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고 통상의 이행지체와는 달리 최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③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④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라도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의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다른 당사자에 관하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15 11:21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투자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순현가는 세후현금수지와 세후지분복귀액의 현가 합에서 총투자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0보다 크면 투자한다. ② 내부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구해야 투자분석이 가능하나, 순현가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구할 필요가 없다. ③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④ 순현가(NPV)가 동일한 투자안들 중에서 초기의 투자비용이 작을수록 수익성지수(PI)가 크다. ⑤ 상호독립적 투자안의 요구수익률＞내부수익률일 경우 순현가＞0이 되고 수익성지수＞1이 된다. 정답: ④ ① 순현가는 세후현금수지와 세후지분복귀액의 현가 합에서 지분투자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0보다 크면 투자한다. ② 순현가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구해야 투자분석이 가능하나, 내부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구할 필요가 없다. ③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후현금수지승수가 세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⑤ 상호독립적 투자안의 내부수익률 ＞ 요구수익률일 경우 순현가＞0이 되고 수익성지수＞1이 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10 20: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과 乙은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③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8.12, 92다41559). 그러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1.25, 2001다30285). 따라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 12.11, 2003다49771). 그러므로 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09 18:5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뿐 아니라 편무계약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④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낙뢰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불능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제538조 제1항 참고).

경제 경기일보 2019-07-07 18:3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甲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을 기초로 甲의 최대대출가능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 대출승인기준 - DTI(총부채상환비율): 40% - LTV(담보인정비율): 60% ○ 김씨 소유의 주택담보평가가격 :300,000,000원 ○ 김씨의 연소득: 5,000만원 ○ 김씨의 사업자금대출의 연이자지금액: 400만원 ○ 연간저당상수:0.16 *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① 2억 8,000만원 ② 2억 4,000만원 ③ 2억원 ④ 1억 9,000만원 ⑤ 1억원 정답: ⑤ 해설은 이미지 첨부했습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07 18:39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한 정책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국민의 부동산투자기회 확대 ②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④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⑤ 투자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정답: ④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부동산투자회사제가 아니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저당채권의 유동화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에 의하여 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03 11:1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중공업회사는 乙건설회사에게 신형굴착기를 1억원에 매입할 것을 청약하면서 10월 31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乙회사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甲회사의 부담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는 답신을 10월 30일에 발송하였고, 그것이 11월 1일에 甲회사에 도달하였다.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1월 1일에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② 10월 31일에 甲회사가 청약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③ 10월 30일에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④乙의 승낙에 대하여 甲이 11월 2일에 다시 승낙서를 발송하고 그것이 乙에게 11월 4일에 도달하면 11월 2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乙회사가 승낙한 내용대로 10월 30일에 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11월 1일에 발생한다. 정답: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또한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회사가 乙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 성립일자는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1월 2일이 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03 11:1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금의 현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이다. ②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다. ③ 매월 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저당상수는 원금균등분할상환시 융자금액에 대한 매년(월) 불입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⑤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정답: ③ ①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② 연금의 내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이다. ④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융자금액에 대한 매년(월) 불입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⑤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감채기금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제5편 부동산투자론 제1장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기본서 p.340~341)

경제 경기일보 2019-06-30 18:41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그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판 2001.10.12, 2000다59081). 그러나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71.4.6, 71다26).

경제 경기일보 2019-06-30 18:41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펀드(Fund) ②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④ 부동산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⑤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정답: ⑤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된다.

경제 경기일보 2019-06-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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