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해법은 아직 없는 상태다. 계속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다고 해도 농업인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다. 농업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생산한 농산품을 시장에서 판매를 할 때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바람이다. 날씨 걱정을 하며 수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이 헐값에 판매가 될 때 그 허탈함은 농업인이 아니면 모른다. 예로 최근 쌀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시장에는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여기에 재고량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평생 쌀농사만 지어온 농민이 계속 쌀농사를 지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땅을 팔아야 할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농산물들도 사정은 똑같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로컬푸드 매장 등이 운영된다고 해도 사실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기틀은 예부터 농업에 있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인들, 그로 인해 줄어드는 농업 종사자, 열악한 농업의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재단을 찾는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걸음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현장 경기가 좋지 않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일수록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쉽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산원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대 보증지원 한도는 8억 원으로, 2009년 2월에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 째 정체 중에 있다. 보증지원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응당 더 많은 지원으로 기업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보증한도 상향을 위한 보증재원인 금융기관의무출연요율 상향이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선거공약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 확대, 금융기관의무출연금 상향 등의 법적 제도 개선을 꼭 이뤄주시길 바란다.
국내스포츠는 2002년 한ㆍ일 월드컵 이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2007년 태동시켰다. 이후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경기장 위탁 운영 등의 개선 목소리에 따라 2016년 개정을 통해 보완됐다. 다만 미국ㆍ유럽 등 스포츠 선진국처럼 스포츠에 비즈니스적 제도를 도입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교육적 의미와 복지적 의미를 융합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역할도 담당할 수 있어 그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스포츠는 기업의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업이 스포츠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올림픽, 월드컵 등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준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이런 스포츠가 산업으로 기반을 공공히 다져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길 희망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인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백을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이주노동자들로 메우고 있으며, 그 결과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체제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교육 분야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 학업 및 진로교육 문제, 여전히 학교 밖에 머물고 있는 자녀의 공교육 진입문제, 일반 국민과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인식 전환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체제를 개혁해야 가능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교육법과 같이 (가칭)다문화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문화교육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졸업을 앞두면 취업 걱정이 태산이다. 문화 예술 전공자도 마찬가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아마 더할 거다. 예비 예술가들이 미래 걱정 탓에 애초 가졌던 열정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 최근 기본 소득ㆍ수당을 신설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주로 농민, 청년, 아동이 대상인데, 예술인을 위한 기본 수당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예술인이 두려워하는 건 공백기다. 이때 기본 수당을 받는다면 밥벌이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된다. 예술인 기본 수당 정책은 단순 금전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교육 환경 제공,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과 연계한 강사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제도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문화의 힘이 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게 문화의 힘이라고도 했다. 김구 선생처럼 국력을 경제규모로만 평가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가치로 평가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은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으로서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도 하고, 중소기업인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인들에게 크게 와 닿는 정책이 없다. 항상 논의됐지만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기업 중에는 소기업도 많은데 매출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금난 탓에 사장되는 기업도 많다. 최근 경기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일본 수출규제 탓에 기업들이 힘든 실정이다. 1천 평 공장을 갖고 있던 주변 기업 대표들도 500평으로 줄이고, 300평으로 줄이는 걸 보면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것보다 더 안 좋다. 정부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등을 논의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자금난 탓에 사장되지 않는 포용적 자금지원 정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력이 장기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정부 나름대로의 정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은 예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대안없이 흘러가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내년 총선 당선자들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와 닿는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
1천350만 경기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30년간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부활하면서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도의회는 집행부에 종속되다 시피한 약(弱)의회 형태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지속 발전해온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 등으로 도민의 눈과 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방의회는 수십 년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 자치분권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나갔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2년 5월 전국 7개도(경기, 서울, 강원, 전북 제외) 지방의원 선거로 최초의 민주적인 지방의회가 탄생했다. 하지만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첫 전국동시지방선거인 만큼 이때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진용이 일시에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1960년까지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범위가 넓어지다가 5ㆍ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가 사라지는 위기를 겪었다. 그 뒤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시작해 부활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와 기초ㆍ광역단체의 동시선거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1995년에야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떼게 됐다. ■ 지방자치 속 경기도의회의 도전과 성장 1952년 지방의원 선거에 포함되지 못한 경기도. 당시 6ㆍ25전쟁기에 전선을 형성해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대수가 타 광역의회와 1대씩 차이가 난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초대 45명에서 10대 142명까지 무려 1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 안건이 양적으로 많다고 질적 수준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초대 628건이었던 안건은 7대에서 1천 건을 넘기더니 9대에서는 2천208건을 처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다만 늘어나는 사무에 비해 지원 인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초대 의회는 총 40회기를 개회했고 6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4년이었던 임기가 2대 도의원 선거 연기로 4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2대 의회는 총 46명이 선출됐지만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5개 상임위와 1개 특위로 구성됐는데 상임위원장이 모두 무소속이었던 것이 특징이다. 3대 의회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부활로 117명이 선출됐다. 9개 상임위와 특위로 구성돼 운영됐다. 이어 1995년 4대 지방동시선거로 123명과 정당 추천 비례대표 13명을 합쳐 136명이 선출됐고, 10개 상임위와 특위 등 11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5대 도의회는 97명의 의원이 45회기를 통해 활동했다. 6대 의회에서는 의원 수가 100명을 넘어서 104명이 선출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86.5%를 차지하고 민주당이 9.6%를 차지했다. 이 같은 특정정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는 7대 의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총 119명 중 한나라당이 지역구 108석을 석권했고 비례 7명을 포함해 96%의 의석을 점유했다. 제8대 의회는 7명의 교육의원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31명으로 구성, 민주당이 61.3%로 과반을 넘겼다. 9대 의회는 128명으로 문을 열었다.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남성 106명, 여성 22명이 선출됐다. 당선자 중 최연소 의원은 김지환 의원(1980년생)이었으나 2016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나영 의원(1986년생)이 최연소 의원이 됐다.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정치인ㆍ정당인, 농축산업, 상업, 운수업, 건설업, 약사, 회사원, 교육자, 출판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의의 전당에 입성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쳐왔으며, 지난 9대 의회에서는 지방장관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경기도와 연정을 통해 연정위원장 형태로 전환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의회 상임위원장을 지방장관에 빗대 표현한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ㆍ공존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아울러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 구성과 인사권 독립 TF 구성 등 이전과 달리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의 길을 걷고 있다. ■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과제와 미래 현재 지방의회의 최대 숙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간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종속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맹점을 해소하는 인사권 독립 등 큰 틀의 개선책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집행부가 쥔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를 의회 의장이 권한을 가져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부분들이 충족되면 그간의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더욱 확대된 영향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더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권한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외에도 자치조직권에 대한 보강을 강조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것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사권 독립 후 △의정 인력 확충 △우수인력 확보 △사무기구 직원의 무사안일주의 △일시적 업무 공백 등의 순으로 우려 사항이 조사됐다. 아울러 인사적체와 엽관적 임용, 소수직렬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별도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순으로 문제점이 예측됐다. 임용에 대해서는 의원이 관여하지 않도록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기준 마련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운영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일시적 업무 공백의 경우 기존 사무직원 중 의회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행정 의회직류를 선발해 임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자치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 발전의 힘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가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태어났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면서 민선 1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달리 국민이 직접 일꾼을 뽑으면서 지역 간 건강한 경쟁이 기대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의 소극적 권한 이양, 중앙 통제에 따른 자율성 억제,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의존도 심화, 지역주민의 열악한 관심과 참여 등 문제점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동갑인 1995년생 국민이 속속 사회에 진출하며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선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25살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경기도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치분권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가동,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중앙 권한 이양 △주민참여 확대 △자치재정권 등이다. 우선 정부는 1980년대 표준 정원제, 2000년대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 일정 인건비가 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줬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과(課) 설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력과 조직 조정의 자율성이 부여됐다. 이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자치계획권이 다소 확보됐다. 또 이양 대상 3천여 개 사무 중 2천여 개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됐다. 주민참여 부분도 주민소환ㆍ주민투표ㆍ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보완됐다. 특히 주민세ㆍ자동차세 등에 대한 탄력세율제도 도입과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운용은 지역 살림에 이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를 완성 단계라 평하는 전문가는 없다. 나머지 이양 사무에 대한 중앙의 소극적 태도, 자치재정권 미약, 중앙에 좌우되는 지역개발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조직ㆍ인력이 거론된다. 일례로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ㆍ경제 규모에서 우위에 있지만 낮은 직급체계가 허용됐다. 지자체장 예우(서울은 장관, 경기도는 차관), 일반직 공무원 수(서울시가 경기도 약 3배) 등 경기도 입장에서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 곳간을 두고 벌어지는 지자체 간 경쟁도 문제다. 선진국에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50% 수준(미국 46.1%, 독일 48.3%, 일본 42.3%)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국세를 징수, 지방교부세와 국조 보조금으로 지방에 이전하다 보니 지자체는 국가에 되레 종속되기도 한다. 더불어 3기 신도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개발에서 중앙의 우월적 지위는 여러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택지개발은 330만㎡ 이상, 도시개발은 100만㎡ 미만의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다. 그 이상은 중앙에 달렸다. 또 경기도를 품은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 규제까지 받으며 자치계획권에서 배제됐다는 평이다. ■ 도민이 주인 되는 경기도 민ㆍ관ㆍ정 협치 활성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건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이후 도민이 주인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크게 7가지의 자치분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형 개헌 적극 지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자치조직권 확대 및 국정참여권 보장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 △광역형 자치경찰제 추진 등이다. 최근 중앙에서 논의 중인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일종의 자치분권 방안이다. 경기도는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독주를 막고 지방의 의견을 반영, 소통ㆍ협력의 정치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커지는 권한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성도 약속한다. 행정, 재정, 인사, 평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이를 확보한다. 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행정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ㆍ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수도권 규제가 지방의 발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혁신을 역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뉴욕, 도쿄 같은 초거대 경제권으로서 세계 도시로 성장시켜 지방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특별사법경찰단을 전면에 배치한 민선 7기답게 광역형 자치경찰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 조직을 주민과 밀접하게 구축,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확보한 치안 강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ㆍ인력ㆍ재정을 동시에 이관, 새로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목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보충성 원칙 규정), 선 자주재원확충ㆍ후 재정불균형 해소의 재정분권, 자율적ㆍ탄력적 자치조직권 보장, 수도권 규제혁신 등을 담은 자치분권형 개헌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지방자치의 꽃 경기도에서 핀다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린다. 해당 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ㆍ전략 제시, 중앙과 지방의 화합 및 소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에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했으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지난해 경주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전국에 소개했던 경기도가 홈 경기장에서 어떤 과제를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대구에서 DMZ 평화, 2015년 세종에서 연정, 2016년 부산에서 자율주행, 2017년 여수에서 청년 정책 등을 각각 홍보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31개 시ㆍ군 단체장이 모두 참가한다. 개최지 광역지자체 내 기초단체장이 모두 함께하는 박람회는 이번이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및 단체장,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전국에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정부, 시ㆍ도, 주민자치, 향토 등 4대 분야 정책 홍보전시관과 주민참여마당,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장터 등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박람회 기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예고했다. 여승구기자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셀트리온 비전 2030 및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잡고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0일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의료기업과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제조생산기업 등을 연계하는 인천바이오헬스밸리를 구축하기로 하고, 허브 구실을 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토지공급 협약을 했다. 이 협약으로 송도 11공구에 조성부지를 확보한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 오는 2022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인천의 바이오산업 여건과 전망 인천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등 대기업을 연달아 유치해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들 글로벌 기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강소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은 현재의 바이오시밀러와 제조 위주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가진 바이오시밀러 위탁제조의 기반을 살리면서 혁신적인 바이오 벤처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바이오산업의 틀을 바이오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확장해 바이오 융복합 분야의 다양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인천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북단 17만8천282㎡에 조성할 예정인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대기업 중심인 인천 바이오산업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벤처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바꾸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뷰티의료기기 등 분야별 연구개발제조가 가능한 특화지구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90곳을 유치하고, 바이오 융합센터를 건립해 바이오 융복합 분야의 창의적 혁신역량을 갖춘 벤처스타트업 160곳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기업 250곳 유치를 통해 6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설립 바이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내에 6천600㎡ 규모의 바이오공정 전문센터를 건립한다. 인천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임에도, 교육기관 부재로 전문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셀트리온DM바이오 등 관련 기업 3곳의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 3년간 40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셀트리온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셀트리온 1곳에서만 매년 1천명 내외의 신규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또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장치산업으로 아직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으나, 바이오산업 고도화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 여부는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2천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바이오공정 전문센터를 조기에 설립해 바이오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지역 바이오 전문인력 제공기지로 육성할 생각이다. ■ 셀트리온 비전 203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은 지난 5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직접 계획을 발표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생명공학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털어놨다. 특히 이번 계획을 시청에서 발표함으로써, 셀트리온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인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셀트리온은 전체 4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 중 핵심사업인 인천 바이오의약품 부문에 25조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직접 고용 1만명과 간접고용 10만명에 달하는 창출 예상 일자리의 대부분이 인천에서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담기구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인천 바이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50여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내에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술개발 지원업종 고도화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실질적인 기술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중소 바이오기업이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 시는 경제청인천테크노파크 등 공공부문과 바이오기업 등이 함께하는 바이오헬스밸리 추진 TF를 구성해 민간기업 투자계획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바이오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인천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의체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중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인천지역 바이오기업들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는 상설 소통기구로 바이오융합 연구개발 포럼을 구성해 최신 연구결과 및 기술동향 등을 공유하는 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인천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바이오헬스밸리는 송도의 바이오의료기업과 남동산단의 제조생산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고,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인천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18년 만에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의 글로벌 공항으로 도약했다. 2002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2천55만 명으로 세계 10위에 불과했지만, 이후 연평균 7.7%의 고성장 끝에 전 세계가 인정한 공항으로 우뚝 섰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하며 그동안 축적한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사는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을 연간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메가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세계 공항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한 인천공항의 발자취와 미래를 집중 조명한다. ■ 개항 18년 만에 국제여객 세계 5위 도약 2018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6천768만 명으로 전년(6천153만 명) 대비 10% 증가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6천638만 명)과 싱가포르 창이공항(6천489만명)을 제치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2017년도 국제여객 7위를 기록했던 인천공항은 최근 가파른 여객증가세를 바탕으로 파리 샤를드골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세계 유수의 공항을 제쳤다. 2018년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으며, 2018년도 국제여객 기준 상위 5개 공항 중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매출액 2조 6천511억원, 당기순이익 1조 1천181억 원을 기록하며 견실한 경영성과를 이뤄냈다. ■ 전 세계가 인정한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개장 1년 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 명을 돌파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여객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 앞서 공사는 2001년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1단계)을 시작으로, 2008년 탑승동 오픈(2단계),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3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인천공항표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히 공사는 1992년 11월 착공식 후 8년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의 개항을 완성하며, 세계 공항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을 전 세계에 알렸다. 공사는 또 2018년 4월 1천400억원 규모(1만2천760만달러)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터미널(T4) 위탁운영사업을 수주하며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운영 노하우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쿠웨이트에서 외국의 운영사가 공항을 운영한 사례는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은 인천공항공사의 시험운영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영을 하고 있다. ■ 2023년 4단계 건설 마치면 여객수용능력 1억명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단계 건설사업은 총 4.2조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등 공항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23년 4단계 건설사업이 끝나면 인천공항 전체 여객수용능력은 현재 7천2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으로 취업유발 5만 640명, 생산유발 8조522억원(인천 3조7666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8천626억원(인천 1조3685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까지 연간여객 1억 명 이상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겠다며 인천공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유수 공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超) 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항은 1883년 개항 후 1918년 동양최대의 갑문건설로 하역작업이 가능한 항만시설을 갖춘 근대항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최근 대형선박 입출항 수심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낙후된 항만시설은 물론, 물동량 하역능력 저하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인천항만공사(IPA)는 2019년 글로벌 물류 및 해양관광 플랫폼이라는 비전과 함께, 컨테이너물동량 325만TEU, 전체물동량 1억6천200만t, 해양관광 여객 195만 명, 인천항 미세먼지 5% 저감, 항만연계 일자리 창출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IPA는 현재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인천신항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와 해양관광의 글로벌 중심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항만의 인프라 개발과 계획에 대해 조명한다. ■ 신국제여객터미널 12월 개장 예정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지상 36m(5층) 높이, 전체면적 66,790㎡이며, 기존 제1, 2 국제여객터미널의 1.8배 규모 건축물로 지난 6월 준공했다. IPA는 터미널이 올해 12월 개장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여객과 컨테이너 50만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IPA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적 요소를 위해 주변 환경 분석, 경관심의 등을 거쳤다. 또한, 신국제여객터미널 인접부지(골든하버)에는 국제적인 해양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발전을 꾀한다. 남이섬만한 면적의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골든하버(부지면적 42만8천823㎡)는 복합 쇼핑단지와 리조트 등 레저시설이 들어서고, 바다와 인접해있어 인천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해양문화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항 물동량 유치위한 인프라 확충 인천신항 1-1단계는 2017년 4월에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2017년 11월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을 전체 개장해 운영 중이다. 2018년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312만TEU)의 약 53% 수준인 167만TEU를 인천신항 1-1단계에서 처리했다.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장 이후 인천항 이용 선박과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인천 신항에 1-2단계 신규 컨부두 개발을 계획 중이다. 현재 인천 신항의 하역능력을 210만TEU에서 2025년 348만TEU까지 확보(인천항 전체 하역능력은 424만TEU)하도록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북항 배후단지(북측), 남항(아암물류2단지) 배후단지 개발이 본격화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에는 콜드체인 물류시장 선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이용 냉동냉장 클러스터(232천㎡)와 복합물류클러스터(234천㎡)가 조성된다. ■ 글로벌 신규항로 유치 확대 IPA는 원양항로와 아시아항로 등 신규항로 유치를 통해 서비스 권역을 확대해 연내 325만TEU 물동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해상 특별수송 전용 교환국을 활용한 제3국 발 고부가가치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고, 한중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허브항만을 구축한다. 최대 쟁점인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한다. 기존 제1시장인 중국 간 물동량 수성(중간재 화물이탈 대응 및 신규화물 발굴)과 동시에 대체시장 발굴(동남아지역 신규항로 유치를 통한 화물창출 역량 제고)을 추진한다. 현재 1개 보유 중인 미주 서안 간 항로도 활성화해 기존 중국과 동남아, 미주를 아우르는 항로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이민수기자
지방자치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제8대 인천시의회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앞서 정책자문 전문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2019년을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 편집자 주 ■ 정책자문 전문인력 도입 더 강력한 집행부 견제 인천시의회의 안건 처리건수는 다른 지역 시도의회 보다 높다. 특히 제7대 의회는 의원 1인당 35.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각각 1명의 시의원 당 24.8건, 25.9건을 처리했다. 광주시의회와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1인당 17.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인천시의원의 1인당 안건 처리 건수의 절반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 직원 1인의 안건처리 지원 건수도 다른 시도의회보다 높다. 인천시의회 직원 1인이 지원하는 안건 수는 10.7건이다. 이는 서울의 1.4배(7.45건), 부산의 1.1배(9.15건)이며 광주에 비해서는 2.4배(4.3건)이다. 이에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확보, 시의원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도 이 같은 요구에 응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신원 조회 절차를 밟는 등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모집해 운영중이다. 형태는 2년 기간의 시간임기제며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뽑을 수 있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8억4천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입법보좌관의 연봉은 7급 공무원 수준인 4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시민 공감대가 문제다.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의 입법보좌관제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궁형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입법보좌관제를 통해 시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 인사권 독립 시 집행부 눈치보기 끝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이 때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의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소속이라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다. 인사권 독립 없이 의회는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아는 집행부의 집행권을 견제해 지방의 권력분립을 도모한다는 지방의회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조직권 없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만큼 인사권 독립과 함께 조직권 역시 부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 자치입법권 강화 실질적 지방자치 이뤄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시의회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지만 그 만큼 한계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치입법권 강화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의 제한 및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금지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남궁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입법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되도록 특별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터뷰]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권력권한 시민과 함께 나누고 주민이 삶의 현장 혁신 주인공 인천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정책자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숙원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천의 자치분권 수준,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치분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천의 자치분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자치분권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 수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자치분권이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중심의 주민주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권한은 함께 나누고 시민 스스로 마을, 동네, 골목을 바꿔 나가야 한다. 특별위원장으로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협력을 이뤄내겠다.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줄여나가고 건강한 가교 역할을 통해 자치분권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A 현재 전국광역의회의장단직속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인천단장으로 전국회의에 참석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생각만큼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다. 자치입법권강화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며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망스런 모습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아직도 팽배하다. 시민 숙의시간, 국회 심의과정 등 여론을 고려해 권한 강화를 점진적으로 이뤄내겠다. 현재 자치분권과 관련한 배지를 만들어 시민 공감대를 이루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승욱기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42차 시도지사협의회의 핵심은 지방 분권, 그 중에서도 재정 분권이다.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상생발전기금 배분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지금대로라면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지방소비세 인상과 기능이양 연계 등 1단계 재정분권 결과 발표 등 지방 분권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조만간 추진될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2019년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한다. 편집자 주 ■ 주민 주권 구현 예산 편성 직접 참여 확대 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의 중심을 잡도록 현재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1월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다. 군구의 담당 공무원 및 주민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주민자치회 시범시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절차로 밟고 있다. 현재 동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는 조례 제개정이 끝났고, 나머지 6개 군구는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주민자치 시민학교 운영,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회 정책 홍보, 자치 활동가 양성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확대한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당초 100명에서 200명 규모로 늘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전담팀과 지원센터, 지원협의회도 구성했다. 예산 규모도 2019년 199억원에서 2020년엔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시는 계획형 사업 단계별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발굴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자치분권자치경찰 준비 시는 지난 7월 1일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본격 시행했다. 중앙정부 등이 발의한 모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및 자치권을 보호하는 취지다. 심사 대상은 1년에 1천700여건에 달하는 모든 제개정 법령(안)이다. 협의회는 법안의 사무배분 합리성이나 국가 관여 정적성 등 자치분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검토 법령에 대한 인천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에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자문 받을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 대비에 나선다. 시범지역 등 다른 지역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 재정부담 범위 등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시가 지방분권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야가 바로 재정이다. 재정이 중앙에서 독립해 안정되어야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는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편하는 구조개선을 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가중치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로 바뀌길 원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재정구조가 좋지 않은데도, 가중치가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수도권에 묶이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광역시와 같은 가중치가 되길 바라고 있다. 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또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현재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2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 등과 공동대응하고, 비과세감면율도 10% 이하 유지에 집중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인상분(10%) 중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내는데, 수도권에 묶여 인상분의 35%를 내야 한다. 군구 및 교육청까지 합치면 인상분의 무려 60%를 내야 해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가 사실상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확대 개편 시 기금 배분 기준 중 수도권에서 빼줄 것을 건의하며, 상생기금 출연 제외 및 인하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인터뷰]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 자치조직권 강화책임성 확보 현장주민 중심 조직 재배치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인천의 특색에 맞게 현장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자율신설기구를 확대하고, 특색에 맞는 자체인력 운영충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4월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구 증설을 가능토록 정원기준 등이 개정됐다. 시는 지난 8월5일자로 자치조직권 강화 이후 자율신설기구 확대에 나섰다. 재정기획관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등 3국 확대 조직개편을 끝냈다. 김 기획관은 재정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민행복의 전제 조건인 건강한 도시구현,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외관 추축 차원에서 3국을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0월말까지 성과지표를 마련해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하고, 2년 내 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또 소방복지생활안전 등 3대 분야를 기준으로 현장주민서비스 중심 조직인력을 재배치한다면서 소방직은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625명을 충원하고, 일반직은 2023년까지 138명을 늘린다. 또 부단체장 직제도 3명까지 확대하는 등 인천 특색에 맞춰 인력 운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 조직인력 확대가 아닌,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운영을 해 책임성도 확보할 방침이라며 2019년 내 조직인력 확대와 관련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경기북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다. 첨예하게 대립한 북한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이중 삼중 규제에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 그 사이 주민들은 떠났고 빈집이 늘어났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북부는 낙후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도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남북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특별한 희생을 한 경기북부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투자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ㆍ평화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중심인 경기북부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 한반도 신경제 중심 민선 7기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28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도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을 반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를 통해 38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6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북부 투자 계획은 민선 7기 경기북부 관련 공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시군 건의사업들을 종합해 시군 및 경기연구원, 외부전문가 등과의 회의 및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선정했다. 특히 공정과 억강부약의 가치를 반영, △한반도 신경제 중심 △평화협력 선도 △살고싶은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보상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 도약을 위해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남북연결도로 국가계획 반영, 경기북부 고속 도로망 구축,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기초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한다. DMZ 남방한계선 이남 시군 중 북한과 경계 접하는 지역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를 위해 도는 현재 30억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내년이라도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의ㆍ경원선 연결 지원에 대해서는 경의선 문산~임진강 6㎞ 구간 전철화에 388억 원, 경원선 동두천~연천 20.8㎞ 전철화에 4천 643억 원이 투자된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복원도 추진된다. 남북연결 도로망 건설 사업은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 일반국도 연장 지정 건의 등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남북연결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제2순환고속도로, 안성~구리 간 고속도로가 공사중이며, 서울~ 문산 간 민자도로도 조성되고 있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국가 주도개발 할 수 있도록 중안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에는 총 9조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평화협력 선도 도는 평화협력 선도 차원에서는 총 970억 원을 들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조성 및 확대, 말라리아 병해충 공동방역,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 명소 조성,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조성 등 접경지역 일원을 남북교류거점으로 만드는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사업비 470억 원이 투입돼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에 나서게 된다. 말라리아 등 병충해 방역 사업에도 36억 원이 지원된다. DMZ 생태 평화지구 조성은 중첩 규제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강화군 말도(67㎞) 한강하구 중립수역 공동이용을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은 433억 원을 들여 김포 대명항~ 연천 역고드름까지 235.2㎞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다. ■ 살고 싶은 경기 북부 도는 살고싶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경제, 보건환경, 문화관광 등 생활환경 분야 인프라를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 한탄강 일대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운영, 남이섬자라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의정부 케이팝 클러스터 조성, 포천 가구공예 집적지구 조성, 파주 출판문화 클러스터 활성화 등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고양, 양주, 구리ㆍ남양주에 조성을 추진, 경기북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부족한 의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파주,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시설 환경개선도 추진된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의 경우 지질공원 지정사업에 105억 원이 투입되고 관광인프라 조성에는 461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 둘레길 등을 조성한다. 또 의정부에는 K-POP 크러스터, 포천 가구 공예 접적 지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로는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 제도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특별한 희생 지역 지원방안 연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안) 통과지원, 동두천 국가산업 단지 조성, 연천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천3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차 지역균형 발전 사업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에 4천123억 원이 지원된다. 도는 미군 공여지, 접경지,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조사, 주민 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총 10억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분단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가 화해협력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 경기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경기북부 전략사업 기대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38조원 26만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경기북부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 파급 효과가 38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복지 증진과 교통 인프라 개선, 자족기능 확보 등에 큰 기여를 하면서, 약 38조 3천8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경기도 약 13조 3천103억 원이며, 약 26만 8천66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등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실무 TF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국비확보, 제도개선, 중앙계획반영, 도 예산편성, 다자간 협업 등 분야별로 유형화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종전의 단기적단편적개별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 중앙부처와 경기도 전 실국,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주요 전략사업 현장 방문, 평가 및 피드백, 우수 추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이슈화를 위해 국회토론회 및 도의원 토론회를 실시(총 4회, 10~11월 개최)함으로써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및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물 재이용에 나선 일본이 관련 산업의 선구자로 발돋움한 것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 내에서 오래 거주하며 지리적 특성 탓에 과거부터 반복됐던 여러 물 관련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 물 재이용 산업을 적극 홍보ㆍ권장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로 공급되는 물의 시작점인 수원(水原)을 찾아 보호하고, 지하수 고갈 및 수자원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사회 속에서 중수도와 빗물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줄이고, 물 재이용 참여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일본 시민들의 활동을 알아본다. ■ 물 재이용, 일상 속 생활화 필요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빗물시민의회(雨水市民の会)는 지난 1989년부터 30년간 스미다구와 인접 지역 곳곳을 누비며 물 재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빗물시민의회가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물 재이용 시설은 바로 천수존(天水尊)이라는 명칭을 가진 빗물받이용 물탱크다. 천수존은 존경하는 하늘의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빗물시민의회는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스미다구의 고질적인 홍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빗물받이용 물탱크 설치 확대를 지속해서 홍보ㆍ권장했다. 이 같은 빗물시민의회의 주장에 스미다구가 호응을 하면서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개인주택 등에 천수존 설치 시 용량에 따라 최대 100만 엔(약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시민 중심의 물 재이용 참여 여론 확산이 조례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빗물시민의회는 마을 곳곳에 천수존이 설치됨에 따라 물 재이용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미다구의 일반 주택가에는 수백 개의 천수존이 설치돼 비상 시 소방 용수로 사용하거나, 빗물받이용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 담벼락과 화분 등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에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사하라 시게모토 빗물시민의회 부이사장(69)은 어릴 때부터 스미다구에서 생활했는데 과거의 스미다구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 공업지대였던 탓에 식수 오염이 잦아 물 부족 문제를 겪었다며 또 좌우로 큰 강이 흐르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강우량이 많으면 반드시 홍수가 발생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댐 역할을 하는 빗물이용시설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면, 물 부족 및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카하시 마사코 빗물시민의회 사무국장(65)은 빗물시민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스미다구의 협업을 통해 관내 일반 가정집 등에 빗물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마련, 지역 내 홍수 및 물 부족 현상 등의 문제 발생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이같이 시민의 중심이 돼 물 재이용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물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빗물시민의회는 지역 내 기업ㆍ학회 등과 연계해 빗물 수질 실태조사 등을 진행, 빗물이용시설의 보급을 증가하고자 연구에 나서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받아 시민이 직접 수자원 보호 나선다무사시노시 물의 학교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시(むさしのし)에는 14만1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무사시노시의 수자원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14만 명의 시민이 물 부족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무사시노시는 빗물 또는 하수 등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고 외부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 재이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사시노시는 하수도과의 주관 아래 물 재이용이 필요한 이유와 수자원이 어떻게 순환돼 시민들에게 공급되는지 등을 교육하는 물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물 재이용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물의 학교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총 1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 수료생은 물의 학교를 통해 물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 하수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수자원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이처럼 물 관련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무사시노시와 함께 물 재이용 방법, 수원(水原) 보호 방안, 물 절약 사례 등을 연구하는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일반 시민 대상 강좌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물 관련 원고 집필 등에도 참여한다. 물의 학교 프로그램은 무사시노시와 지역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제8회 일본 국토교통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물 재이용 관련 인식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무사시노시는 향후 수자원뿐 아니라 대기, 토양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할 계획이다. 무사시노시 관계자는 무사시노시는 지하수 이용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수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빗물이나 중수도를 활용해 물 재이용에 나서면 타 지역으로 유실될 수자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물 재이용 인프라 확대에 앞서 지역의 주민들이 수자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물 재이용의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하고자 물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은 무사시노시와 함께 물 관련 우수 사례 등을 탐방하는 작업에 나서고, 다음 학교가 문을 열면 교육생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맡는다며 향후 수자원뿐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역이 매년 가뭄 피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물 부족 문제의 도래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국외의 사례 등을 배우고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물 부족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장마 및 홍수 피해 등의 수해(水害)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물 재이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과 빗물을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시설 등을 건축물에 설치,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수자원을 최대한 줄이는 선진화된 물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본보는 일본 내에서도 물 재이용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은 일본 도쿄도의 스미다구(墨田区)를 찾았다. ■ 스미다구청 수돗물의 32%를 물 재이용 통해 공급 도쿄의 동부에 위치한 스미다구(墨田区)는 27만2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특별구이다. 스미다구는 서쪽으로 스미다강(隅田川), 동쪽으로 아라강(荒川)이 흐르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부터 우기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건기에는 좌우의 강으로 수자원이 빠르게 유실되는 탓에 물 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이에 스미다구는 1980년대부터 지역 내 곳곳에 작은 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해 홍수와 물 부족 피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 스미다구는 관공서뿐 아니라 일반 가구 등에도 이 같은 물탱크 설치를 적극 독려해 지난 2016년 3월 기준 스미다구 내 33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물 저장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1990년에 건설된 스미다구청 역시 이 같은 스미다구의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 따르고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청 청사 내 물 재이용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총 150억 엔(약 1천635억 원)에 달하는 스미다구청 건설비용 가운데 4천만 엔(약 4억3천620만 원)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됐다.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스미다구청에는 중수도 시설과 옥상의 물받이를 통해 빗물을 지하에 있는 물탱크로 저장하는 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다. 스미다구청은 중수도 시설을 통해 사용한 수돗물을 하수도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화장실ㆍ조경ㆍ냉방 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 또 약 5천㎡에 달하는 옥상의 넓이를 활용해 대량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진다고 해도 옥상에서 머무는 물의 양이 많아, 대부분의 빗물이 유실되지 않고 물받이를 통해 지하 물탱크로 저장된다. 이 지하의 물탱크는 1천㎥에 달하는 물을 보관할 수 있다. 스미다구에 따르면 한 달 기준 구청 건물에서 약 4만2천㎥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32%에 달하는 1만3천500㎥(중수도 9천600㎥ㆍ빗물 3천900㎥)를 물 재이용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청 내 물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 스미다구는 연간 최대 200만 엔(약 2천180만 원) 수준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전담 관리자 배치로 체계적 물 재이용 나선다스미다생애학습센터를 가다 스미다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스미다생애학습센터(すみだ生涯学習センターㆍSumida Culture Factory)는 부지면적 3천400㎡ㆍ연면적 8천400㎡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건물인 탓에 멀리 떨어진 외부에서도 전체 외관을 한눈에 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스미다생애학습센터의 외관을 살펴보고 있는 찰나 건물 외벽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설치된 배관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외벽에 설치된 배관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 내 곳곳에서 뚜껑에 우수(雨水)라고 적힌 맨홀 형태의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구조물은 빗물 또는 건물 내에서 도로로 유출되는 물을 붙잡아 저장한 뒤 지하에 설치돼 있는 물탱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장된 물은 건물 내에서 식수를 제외한 모든 용도로 사용된다. 여기에 사용이 끝난 물을 중수도를 통해 또다시 재이용하는 시설도 마련, 물 저장과 중수도라는 이중 물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스미다생애학습센터는 하루 5t의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천825t가량의 물이 절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미다생애학습센터는 일본 건축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물 재이용 시설 관리 면허를 가진 전담 관리자를 건물 내 배치, 체계적으로 물 재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 관리자는 혹시 모를 물탱크 내 수자원 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더불어 1년에 한 번씩 물탱크 내부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인터뷰] 유모토 요시카즈 스미다생애학습센터 관리소장 재이용 물 오염도 실시간 확인 주민들 안심하고 사용 -스미다생애학습센터의 물 재이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면. 지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 아래 약 210t 규모의 물탱크가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 중수도 또는 빗물을 저장해놓고 건물 내 화장실이나 분수 등에 공급하고 있다. 빗물 저장의 경우 비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중수도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4.8~5t가량의 물을 중수도를 통해 재이용하고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은 날에는 최대 12t 수준의 중수도를 공급한 적도 있다. -스미다생애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부감 보이지는 않는지. 재이용된 물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주민들도 안심하고 사용 중이다. 여름철 건물 내 분수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와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건물 안에서 물이 흐를 수 있게 조성된 연못에도 재이용된 물을 공급하는데, 마시는 물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인체에 접촉 시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꾸준히 소독에 나서고 있다. -물 재이용 시설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최대 30만 엔(약 320만 원)가량의 수도 요금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 재이용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의 경우 지하의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나,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 요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전기 및 가스 요금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한 달에 약 20만 엔(약 210만 원) 수준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애써 가꾸지 않고서, 갑작스레 꽃을 얻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지난 1년여 경기일보 칼럼 아침을 열면서를 집필한 덕분에 나무에 꽃이 피는 소중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더욱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돼준 경기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신문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기일보의 막중한 역할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천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하고, 정책이 방향성을 잃을 때 회초리 역할도 하면서 깨어 있는 시민이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일보의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의 사시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가치를 발현했습니다. 신문, 인터넷, 포토경기, 경기TV 등 담는 그릇은 달라도 경기일보다운 한결같은 모습으로 독자와 소통한 결실이 빛납니다. 오늘날 경기인천지역 열독률 1위의 종합미디어 매체로 자리매김한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1천35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도민 행복을 피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일보 창간 31주년을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 직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진실한 보도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경기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일보는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이라는 사시(社是)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분석 기사와 깊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며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경기, 인천 지역의 지방자치 현안과 어두운 곳에 가려진 다양한 삶의 현장을 조명하며 지역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경기일보는 첨단 미디어 시대에도 미래를 비추는 정보의 길잡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의지를 미래교육에 담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 창간 31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경기일보가 뉴미디어 시대에 신뢰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생동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언론으로 무궁히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일보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진실하고 공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1년간 경기일보는 민주언론 구현, 신뢰 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의 기치 아래 경기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과 목소리를 공정하게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역시 공정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는 도민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저와 경기도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새로운 경기ㆍ공정한 세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일보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한 시각으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31주년을 1천350만 도민과 함께 거듭 축하드립니다. 경기일보가 31년 역사를 발판삼아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일보가 새로운 30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경기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이라는 창간 정신을 지키며 언론인의 소명을 다해온 경기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일보와 함께 지역의 당당한 주역이 되어 온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일보는 세대를 넘어 정론직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1년, 날카로운 시선과 현장을 누비는 열정으로 권력의 부조리와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경기일보가 특종으로 진실을 밝힐 때마다 국민의 삶은 나아졌고, 민주주의는 더욱 전진했습니다. 경기일보의 기자정신은 경기지역 열독률 1위 종합미디어라는 소중한 결실도 일궈냈습니다. 지금도 경기일보를 펼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만납니다. 올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기일보가 기획연재한, 경기도 독립운동가를 만나다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걸어간 선조들의 투철한 삶이 오늘 우리의 뿌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경기일보는 3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젊고 뜨겁습니다. 경기일보의 열정과 역량은 경기ㆍ인천 지역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30년, 기사 하나하나에 지역의 목소리, 진실과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일보가 경기도와 인천을 대표하는 열린 신문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1주년을 축하하며, 경기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