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대개조… 경기도 ‘통합정책’ 첩첩산중 [집중취재]

공공기관 북부 이전 노조 반발
참전명예수당 50% 인상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 수준
독립기념관 추진도 졸속 우려
경기도 “공공기관 등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관 설립 등 ‘통합’ 정책들을 주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올해 3대 분야 중 하나인 ‘통합’ 관련 정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참전명예수당 확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욱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인 반환미군기지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곳인데도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지난해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는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의 중대 사안임에도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담긴 공식 문건이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가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 인상했지만, 이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와 31개 시·군의 지원을 합해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월 20만6천원으로 도에서 이번에 상향돼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수당과 시·군별 지원 평균을 합하면 약 19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7천775명의 참전수당 수급자가 있는 만큼 참전유강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경우 도가 3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과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인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올해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직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또 참전명예수당 확대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전국 평균 수준이다. 그럼에도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기관 북부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소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대개조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작업으로 세종시 이전이나 부산 공공기관 이전 사례처럼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직원들의 퇴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관사 마련 등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노조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이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인 점에 대해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을 한 번에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용사분들을 예우하려면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김동연 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결국 전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갈등 관리가 중요하며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불편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경제적 활성화나 지역 균형 발전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례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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