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전격 철회… 길었던 투쟁의 결과는?

22일만에 철도파업 철회… 오늘 현장 복귀
여야,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 민영화 금지법안 논의는 입장차

여야와 철도노조 지도부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자 간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ㆍ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ㆍ이윤석 의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적혀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배경에는 여야 중진의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의 막후 협상력이 크게 발휘됐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전날 밤 9시에 만나 11시30분까지 협상을 했고 김 의원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와 최경환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OK 사인을 받아냈다”며 “김 의원과 밤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 합의문을 만드는 한편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서명을 받았다”면서 정부나 청와대와 의견 타진을 했느냐는 질문에 “밟아야 할 과정을 모두 밟았다”고 답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같은 당 박상은(인천 중 동 옹진)ㆍ안효대ㆍ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야당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ㆍ윤후덕 의원(파주갑)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포함됐다.

소위는 31일 첫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보고받고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금지법안 논의를 놓고 새누리당은 논의가 없다는 뜻을, 민주당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위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며 “조합원들은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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