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파업 ‘불명예’… 일단 봉합은 됐지만 ‘갈등 불씨’ 여전

22일만에 철도 파업 철회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막을 내렸다.

철도파업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30일 전격 철회됐다.

그러나 역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철도파업에 따라 국민 불편은 물론이고 산업계 피해도 막심했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분할 민영화 논란에서 촉발됐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강행,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던 지난 27일에는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또 이번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와 징계 등 원칙과 무관용을 강조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노조와 여야가 파업 철회를 전제로 국회 내 소위구성에 전격 합의, 이번 철도파업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은 큰 불편을 겪었고, 물류 수송차질로 산업계가 본 피해도 막대했다.

코레일 역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영업손실액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차로 9∼16일 손실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했고, 이후 파업 종료 시까지 손실액을 추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더욱이 정부와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22일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강제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와 전체 노동계의 갈등으로도 비화됐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물론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극심한 ‘정치·사회 갈등’으로 까지 번졌다.

그러나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 노정 갈등을 불러온 이번 파업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노조의 말 처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인지, 정부 말대로 철도 경쟁력 강화인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에 대한 민간 참여 가능성을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완벽히 차단,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믿어달라는 입장이다.

파업철회가 모든 갈등 요인의 해소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과 논의를 해 결론을 낼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