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경기일보가 제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지름길’

새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경기도 4대과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기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박 대통령이 임기 내 풀어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 근본 틀을 바꿔야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 개념도 변해야 한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경제 수도로, 세종시는 정치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회,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만 이전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완결시키고 수도권을 경제 수도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경제수도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기업, 입지 제한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제개편 등 지방자치 확립 공약을 이행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행·재정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일례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방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지방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까지 조정해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당공천제 폐지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물론 고비용의 선거, 편가르기식 양태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폐지 추진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면 공약을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반자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중앙정부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더 이상 대통령과 장관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민간이 할 일은 민간에, 지방정부가 할 일은 지방정부에 넘겨주며 국정과 지방행정이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 이 일환으로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야 할 것이다.

경기고등법원 유치는 1천200만 도민의 염원

‘경기고등법원’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국 도청 소재지 중 오직 수원만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야하는 유일한 도시로 남아 있다.

최근 경기도가 수원 광교 법원·검찰 부지에 경기고법을 설치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하고 김문수 지사가 부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지까지 내 놓는다는데 대법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경기고법을 설치해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