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 '백운밸리 의혹 규명 조사특위'에 시장·도시공사 재의요구

 

의왕시의회가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와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개최에 따른 자료요구(경기일보 3월26일·27일자 5면, 4월29일자 5면, 5월14일자 인터넷)에 대해 시가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해당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한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21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 공문을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규명,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자료를 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는 백운밸리 종합병원 토지매각을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시의회가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에 대해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종합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공익침해가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했다.

 

또한 시의회가 제기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 의정활동 자료제출, 서면질의 및 시정질문 답변, 대면보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했는데 백운PFV의 재무제표 정정사항에 대해 기업회계와 관련된 전문분야로 관련자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배석시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의 행정공백 사태로 이어져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와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해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라고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이 발생해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한채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의 재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현 민선 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도시공사의 경영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재의 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의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표결에서 의왕시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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