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확장재정’이 뭐길래…확장재정 vs 긴축재정 [집중취재]

“경제 위기 상황, 12조 추경 역부족…경제회복 불가, 정부 정책 탄핵감”
道 예산 규모 지속적 확대... 반면 채무비율은 4.53→ 11.6% 늘어
“인플레 우려, 타이밍·속도 조절”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며 정부와 정치권의 긴축적 예산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확장재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으로,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에서 최근 정치권에서의 감세 경쟁을 지적하며 증세, 추경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는 표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세울 수 없다.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부의 12조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30~5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추경뿐 아니라 민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며 “포퓰리즘, 또는 선거 일정을 앞두고 감세 경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확장재정 입장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탄핵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그보다 앞선 11월 국회를 방문해서는 “긴축재정으로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33조7천억여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36조1천210억여원, 올해는 38조7천81억여원까지 늘었다. 공공투자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확장재정의 그늘도 무시할 수는 없다. 도의 채무잔액은 2020년 1조7천억원에서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4.53%에서 11.6%로 증가했다. 재정 투입이 과도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어 확장재정은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이 위축된 시기에는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집행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가며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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