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재정자립·재정자주도 하락세... 지속 땐 확장재정 실질적 효과 어려워
“지방세 기반 강화·교부세 구조개선 등 제도적 대안 병행돼야 정책 지속가능”

경기도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 하락과 중앙정부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확장재정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중앙정부 재원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자체 재정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2년 66.3%에서 2023년 65.7%로, 지난해는 62.7%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22년 75.4%이던 것이 2023년 74.3%, 지난해 70.8%로 하락했는데 지난해 수치는 전국 평균 자주도(70.9%)를 하회한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등)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비율을 뜻한다. 이 두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줄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의 자율성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제약된 조건 속에서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나 기금 확대를 통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기반 강화와 교부세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대안이 병행돼야만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며 “도 스스로의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