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도내 289건... ‘극한 폭우’도 지반 약화요인 작용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이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특히 높아지는 개발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는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도 등 지하 시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속출하며 굴착 공사 안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지역은 개발 압력에 따른 지하철·지하차도 조성 수요 증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위험이 겹치며 각종 사고 위험이 증대, 이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14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천337건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21.6%에 해당하는 289건이 발생,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지반 침하 사고 원인으로 반복되는 상하수도, 지하철 개발과 공사 기간, 비용에 쫓긴 무리한 개발 강행을 꼽는다.
상·하수도, 지하철 노선, 지하차도 등이 계속 지면 아래로 들어서며 사이 사이로 공간이 발생, 지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붕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래 지하수는 지반의 경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이 반복되고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빈 공간을 만들어 지반을 약화하기도 한다”며 “특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약한 지반을 조사, 피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단행하는 것이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은 2023년 1월 감사원이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설계에 인버트(지반 변형을 막는 시설)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대응책 없이 공사가 강행,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JIS 조사 결과 1년 중 지반 침하 사고의 48.4%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연성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6월 용인시 원삼면에서는 직경 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7월에는 파주, 남양주 등에서 각종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굴착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는 게 사고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지자체, 민간의 감시 체계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반 안전 점검 미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굴착공사 과정별 공기 준수 여부 확인, 지반 경도 조사, 기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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