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국비 7조원대 확보 ‘시동’… 행사·축제 효율성 강화

내달까지 발굴 보고회 개최

인천시가 오는 2026년 국비 7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선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고보조금 6조8천729억원을 확보, 3년 연속 6조원을 넘으며 국비 7조원 시대에 다가섰다”고 밝혔다.

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 5억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α) 등 모두 7조원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3차례 이상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열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시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끝내고, 9월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또 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 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