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의 파주 운정역P1·P2 고도제한 감사

 

감사원이 국방부의 파주운정역 P1·P2 부지 일원을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일 시장도 지방선거 때 이중 잣대라며 대응하겠다고 공약(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10면)하는 등 19년째 지속돼 온 고도제한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5일 감사원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파주시 직원들을 불러 군의 파주운정역 P1·P2 부지 일대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전제 아래 참고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지금까지 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축물 신축이 제한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벌이는 이번 감사의 대상은 행정안전부,국방부, 파주시 등이다. 

 

이들 기관을 상대로 ▲운정신도시가 이미 2008년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완전 해제(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된 건 ▲건물 신축 시 군 동의가 필요없는데도 군이 작전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 동의를 요구하는 건 ▲감사원이 적극 행정을 권장하며 파주시에 보낸 관련 사전 컨설팅 내용이 고도제한 해제 의견인데 군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돼 19년째 유지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 단계여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