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주시장 후보들은 국방부의 파주운정역 P1,P2부지의 고도제한이라는 작전성 검토에 대해 이중규제 와 이중잣대라며 해제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는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은 중첩규제다.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 부대 이전을 통해 18년째 높이 131m이하 를 유지하고 있는 고도제한은 즉각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시장은 31일 운정신도시연합회와 시간을 달리해 18개 현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운정역 P1,P2부지 고도제한관련, 민주당 김 후보는 “현재 운정역앞 P1,P2부지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운정신도시에 대한 부당한 이중잣대와 규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 현재 국방부가 낸 분양신고집행정지신청은 기각돼 사업은 추진중이나 국방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 건으로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라고 만들어진 2기 운정신도시에 고도제한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만큼 고도제한규제 철폐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도 운정역 P1,P2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운정신도시 균형발전 저해요소로 판단하고 해제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 (고도제한해제)로 운정신도시내 미개발지에 대한 조속한 건축유도로 도시기능 활성화 촉구와 운정역세권을 젊음이라는 새로운 도심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은 “ 민선 8기 파주시장은 운정신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운정역 고도제한 해제를 시급히 해결해 야 한다. 약속한 만큼 파주 시정 우선순위로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군은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고도 131m)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송제기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에 대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을 신청, 진행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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