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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에게 팔린 ‘수원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한다
사회 사건·사고·판결

살인범에게 팔린 ‘수원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한다

단독보도, 그 후…개인정보보호委, 대응 방향 발표
정보 유출 진상 규명…시스템 취약점 등 합동점검

‘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섰다.

문제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26)은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기일보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에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주무관 A씨(40)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체포한 것을 파악,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최초 확인했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경찰청 제공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경찰청 제공

검찰 조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위원회는 권선구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연계ㆍ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시스템의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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