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권시대… 자치경찰제 현주소] 새해 ‘자치경찰’ 원년…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서막’

생활안전ㆍ지역교통ㆍ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ㆍ사회적 약자보호ㆍ기초질서위반 단속ㆍ교통관리ㆍ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ㆍ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가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도입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핵심 과제들이 아예 배제되거나 논의되는 데만 그쳤다.

로드맵 초안에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본부는 지역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고, 자치경찰대는 현장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의 수사권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동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사업무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 운영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업무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