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통상교섭본부도 설치

정부·여당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고,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체제를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를 신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대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산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