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신설… 기대속 아쉬움

중기중앙회 “오랜 숙원사업 이뤄 환영”
산업·기능 정책 이원화 ‘옥에 티’ 지적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승격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사다리 구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아쉬운 반응도 나타냈다.

이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능 조정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직개편으로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 정책까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산업부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로 바뀌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4차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는 여전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근로자 1명분 월급 일부를 지원받으려고 계획에도 없는 2명의 정규직까지 새로 뽑을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다”면서 “이 역시 인력이 몰리는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에 한정된 것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인책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