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자사업 귀책인데 투자비 회수 보장해야 하나" 토론회

의정부지역 사회단체들이 의정부 경전철㈜의 최대 주주인 GS건설을 겨냥, 경전철 시공이익만 챙기고 30년 운영약속을 내팽개친 채 먹튀를 하려 하고 있다며 파산신청 철회를 요구(본보 3월7일자 12면)하는 가운데, 현행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먹튀를 유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은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이 지난 18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의정부 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민간투자사업의 수입변동성과 부채비중 등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매수청구권을 활용, 해지 시 지급금을 요청하도록 유인하는데 수입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부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부채비중이 클수록 부도조건 옵션가치가 커진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수요예측이 기존보다 41% 수준일 때 가장 높은 부도조건 옵션가치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건설비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요예측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높은 수요오차율이 민간사업자의 부도 위험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의정부 경전철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 5천477억 원의 불과 14% 정도 지분만으로 사업시행자가 된 셈인데도 해지 시 가치는 14%인 971억 원을 넘어 지난 2015년 말 해지 시 지급금은 2천604억 원으로 계산됐다. 

실패한 사업인데도 비상식적인 귀책구조다. 이 과정에서 채무는 의정부 경전철㈜에 귀착되고 영업수입과 재정보조금 등은 GS건설 등 내부거래 대상 기업에 분배돼 사업권 가치를 고려하면 적어도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300억 원 이상 가져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개별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민간사업자의 주장대로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 자본잠식상태라면 파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귀책인데도 투자비 회수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구조다. 민간투자사업이 기반시설의 공급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영역을 시장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