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 용기 보증금제도 홍보 ‘헛바퀴’

플라스틱 박스 지역 보급 미진

정부가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빈 용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 소매점 등은 보관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빈 용기 회수를 꺼리고 있는(본보 3월7일자 12면)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지역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 정책이 겉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안산지역 소규모 매장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 반환 증가와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마대자루와 종이 박스 등에 보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보관을 쉽게 하도록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0여 만개를 보급했다.

그러나, 지역 소매점 가운데 플라스틱 박스를 보급 받은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경부는 수요가 많은 소매점에 대해선 앞으로 신청을 받아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안산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환경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보다는 증가한 보증금 내용과 인상된 수수료, 소매점에서 빈 용기 회수를 거부하면 대한 문제점 등만 부각시키고 홍보의 초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완, 시도하고 있다.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으로 보급되고 있어 대부분 전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보급되는 플라스틱 박스가 제조사 이외에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매장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