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권력구조 개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열리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참여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대두한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자고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한편,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정자연기자
사진=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