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진보·보수 이념차이 극복…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것”

경기도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강득구 의장이 올해에는 성숙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강득구 의장은 본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성인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지방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정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를 뛰어넘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상을 구현해 내도록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연말 올해 예산안이 갈등속에 마무리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예산안 처리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소통부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과의 소통, 당대표와 예결위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방법에 있어서도 양당대표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예결위원장이 양당대표와 마지막 협의를 통해 예결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할 부분은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시 복기해봐야 한다.

지난해 7월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대표 선출과정 포함해서 현재까지 앙금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고민해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소통이 이뤄지는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정이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정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열린 구조로 만들어 도민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8대 도의회, 민선 5기에서는 당시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냉전에 가까운 사이였다.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이념적 차이를 극복, 도민과 아이들 입장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했어야 했다.

민선 6기에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큰 틀에서 바라봐주길 바란다.

개인적 입장을 떠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잘 진화돼 정책적으로 예산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가중치를 둬서 모두가 최소한의 인격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통적인 역할을 찾아가겠다.

-연정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도민이 연정에 원하는 것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도의원들이 당의 공천을 받은 것도 있지만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더 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통합부지사를 경기도에 추천했지만 연정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야한다.

-이기우 부지사에게 필요한 역할은

크게 두가지이다. 경기도에는 3명의 부지사가 있고 각 부지사 밑에 소관 실국이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환경, 보건복지, 여성을 맡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새정치연합의 가치를 그 부서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치를 통해 좀 더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정의 성공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무적 역할이다. 새정치연합과 집행부가 어려울 때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잘 실행해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연정정책협의회에서 20개 조항 합의했다. 도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양당이 공동으로 맺은 협약이다. 양당이 한 것은 도민의 입장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합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합의안은 존중돼야 한다.

연정은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과정속에서 진전되고 진화되는 모습으로 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당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가치를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틀안에 시민사회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연정을 통한 도민들의 혜택은

생활임금 지원 등 4대 조례가 연정을 통해 이뤄졌다. 정책합의라는 것이 보기 나름이지만 양쪽 입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큰 틀에서 합의해 실천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김문수 지사가 재임하던 당시라면 생활임금 지원 조례와 같은 사안을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연정이라는 틀 속에서 발생되는 정책합의를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의 예산편성을 의회와 함께 하자는 제의와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생각은

연정의 진일보일수도 있고 연정의 틀 속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의원들의 역할도 커지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한다. 대신 예결위 상설화는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 상임위를 줄이는 부분이나 상설화가 되면 힘이 집중될 수도 있어 양당대표를 포함해 의견을 교환해 도의회가 여러가지로 큰 변화를 가져야 한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도 산하 기관장을 선출할 때는 도지사가 정한 인물이 그대로 낙점되는 구조였다. 그 구조속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소한의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점검해 본것이 나름대로 성과였다.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의 경우 어떤 분은 공모를 했다가 청문회에 부담을 갖고 철회를 한 적도 있다. 진일보한 사례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사례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이 좀 더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 중앙 단위에서 추진돼야 할 부분은 집행부가 요구하고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회 개편 문제에 대한 생각은

효율성, 생산성으로 따지만 지방의회를 단일화하는 논리가 맞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본연적 의미를 생각하면 마지막 단위가 작을 수록 좋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중앙8 대 지방2 구조다. 각종 복지예산을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이 자주적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의정활동 지원 중점 추진 상황은

도의회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사물함조차 없는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단위에서 민원을 받을 곳도 없는 현실이다. 올해에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부분에 대해 사회의제화하고 싶은 것이 의장으로서 바람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2할 자치다. 어정쩡한 지방자치 틀 속에서 실제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기에는 여러 환경들이 열악하다.

이 구조속에서는 자치단체 속에서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돼야만 하는 이유다. 광역의회의장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