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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료 400% 인상, 시민 부담 가중”

승인 2014-12-10 21:09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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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시의원 ‘무책임한 행정’ 질타

안성시가 400% 이상의 하수도료 기습 인상안 추진으로 시민과 시민단체가 반발(11월20일자 10면)한 가운데 김지수 시의원이 안성시의 계획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제144 안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도료 400% 폭탄 인상은 시가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꼬집은 뒤 “시는 안행부의 2017년 목표 51.5%를 크게 벗어난 400% 이상 넘는 인상안 계획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다른 지자체는 하수도공기업의 적자구조를 일반회계를 통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 준 반면 우리시는 적자부분을 전부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빚으로 이뤄진 민간투자사업(BTO, BTL)에 대한 금액 상환을 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간 100억 원 이상 20년간 매해 지출해야 하는 큰 덩어리의 예산을 미리 대비조차 못 한 집행부의 상환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조성된 통합기금의 활용도 가능한 상황에서 시가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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