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산물 범람, 국내 농업 파탄” 농민들 도보 항의집회 등 반발

한·중 FTA 타결

한국이 10일 중국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보다는 농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특정 품목과 업계를 둘러싸고 희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쌀 등 주요 농축수산물 양허 대상 제외 ‘최대한 보호’… 농민은 반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가장 큰 성과는 농수축산 분야의 ‘양허 제외’ 지위 확보다.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한미 FTA를 뛰어넘는 충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중 FTA 타결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서 80%로 높아지게 돼 우리 농수축산 분야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전국농민회 의장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20만t의 쌀을 의무수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라며 “14일부터 도보 항의 집회에 나서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계 내수기업 우려… 지원책 필요

재계 관계자들은 한중 FTA체결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출 없이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하는 내수업체다. 중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 경영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가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올 경우 동종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이 ‘열위, 낮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72.1%로 나타났다.

중국은 산업 구조가 한국과 유사해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중기중앙회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정책금융 확대 △사업전환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중 FTA체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품목과 불리한 품목이 있으나 유리한 품목이 많다. 최근 한류열풍이나 한국상품의 중국 선호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돼 긍정적”이라며 “불리한 품목은 정부와 긴밀하게 노력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느정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수출 물꼬 트나

중국은 경기도의 수출을 견인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경기도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타결로 수출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확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의 중국과의 FTA가 도내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경기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로 도내 수출 증가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계류, 섬유,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관세 철폐를 확보해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역대 FTA 중 농수산 자유화율은 최저수준이지만 관련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