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용제한 등 ‘구멍’ 행정기관 소극적 대처 도마위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남한강과 연결된 여주저류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2영동고속도로 교량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어 물의(본보 3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사실상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단체, 시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K사가 여주시 강천면 남한강과 여주저류지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요청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지난 7월11일자로 허가를 내줬다.
업체측은 현장에 총길이 1천840m의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는 서울국토청의 지시에 따라 두께 20~30㎝의 오염방지토를 까는 한편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수준의 통상적 시설만 설치한 채 지난 9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수원과 저류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석유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여러 단계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구간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 설계변경(토공→교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 생태적 중요성을 지적하고 비상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들은 소극적으로 대처, 서울국토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기면서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으며,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도 관리직원이 그동안 몇차례 현장을 둘러보고 화학물질과 폐자재 등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5일 한강유역환경청측과 합동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오염실태와 오염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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