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발목 잡는 족쇄… 제발 규제 개선 해주세요”

생활불편에 기업애로까지… “규제 풀어달라” 아우성

규제정보 포털 지난 5일간 250여건 건의 쏟아져

개혁위, 답변 처리 시간 단축 등 신속 대응키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생중계 된 20일 이후 정부 ‘규제개혁 포털’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국민들의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평균 300여건의 규제 개선 건의가 올라오던 규제정보 포털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무려 250여건의 각종 규제 개선 건의가 쏟아졌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합리에서부터 기업 경영상 애로까지 국민들은 그동안 느꼈던 다양한 규제들을 토로했다.

24일 규제정보 포털에 올라온 건의글을 살펴보면 규제로 인한 창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이모씨는 “호스텔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 창업에 허가기준을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소음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호스텔업 허가를 받으려면 8m 이상 도로에 인접해야 하고 대지 면적의 20% 이상 마당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기존 법과 상충해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년창업교육을 받고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윤모씨는 “국세기본법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상충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국세 기본법 시행령은 법인이 국세, 가산금 등을 체납할 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대신 납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자금부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했으나 회사 투자자가 친척 등 특수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납세독촉을 받고 있다”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회사가 실패한 기업의 세금을 책임지는 규정이 없는 것처럼 선의의 투자자가 형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박모씨는 “KTX를 타면 1시간 동안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해주지만 동영상을 보면 10분 만에 모두 소진돼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인터넷 강국에서 열차 안 인터넷 사용 제한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무궁화호에서도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게재했다.

이처럼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물밀듯이 밀려오자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달가량 소요되던 답변 처리를 2주 이내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규제 개선 호소에 최대한 빨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 실생활, 기업 활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고 있어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으로 규제개선을 처리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